최근 아시안게임에서 일부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의 병역 관련 발언과 행동이 논란이 된 가운데 군사학과 교수도 병역특례 제도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지난 7일 YTN라디오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병역특례에 따른 군 면제 혜택을 부적절하게 언급한 것은 정말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과연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맞는지 그 인성과 자질이 의심스러웠고 정말 실망스러웠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병역특례 제도의 개편 필요성도 강조했다.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73년과 현재의 병역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당시에는 충원해야 할 상비 병력보다 입대 자원이 더 많았다"며 "군대는 가고 싶어도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군 입대의 학력 사유가 폐지돼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아도 군대에 가야 한다"며 "출산율 저하와 인구 감소에 따른 급격한 병역 자원 감소로 과거 소아마비를 앓았거나 희귀난치병에 걸렸던 적이 있더라도 현역병으로 입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대적 환경과 여건이 크게 달라진 지금은 병역특례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병역특례가 곧 병역 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도 설명했다. 현행 예술·체육요원은 3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34개월 동안 본업에 종사하면서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이행해야 한다.
현재 체육 분야 병역특례는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에게 적용된다. 월드컵이나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아시안컵 등 다른 국제대회 성적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 교수는 개편 방안으로 아시안게임 한 차례의 금메달이 아닌 여러 국제대회 성적을 누적해 평가하는 방식과 국군체육부대 등에서 선수 경력을 이어가는 방식을 거론했다.
그는 "체육이나 예술 분야에 통일된 하나의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합리적인 세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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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대상자들이 군 장병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 교수는 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군 장병의 지뢰 사고를 언급하며 "이걸 마치 조롱하듯이 표현했다는 점에서 마음이 좋지 않았다"며 "최소한 군과 군 장병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과 예의를 먼저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방부는 최근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제도의 감축과 폐지까지 검토해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