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직장인 A씨는 연인 B씨와 3년간 함께 살며 반려견 한 마리를 키웠다. 입양비는 A씨가 냈지만 사료비와 병원비는 두 사람이 번갈아 부담했다. 동물등록은 B씨의 명의로 돼 있다. 결별 후 B씨는 반려견을 자신이 데려가겠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함께 키운 만큼 자신에게도 권리가 있다고 맞섰다. 이처럼 헤어진 연인 사이에 반려동물을 누가 데려갈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반려동물은 가족처럼 여겨지지만 현행 법에 따르면 아직 특별한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물건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소유권에 관한 분쟁에서도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보고 법리를 적용하게 된다. 자녀의 양육권 다툼과 달리 재산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반려동물을 누가 입양했는지, 비용을 어떻게 부담했는지, 소유권을 넘기기로 한 적이 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반려동물의 소유권이 애매하면 동물등록을 한 사람이나 입양비용을 부담한 사람이 반드시 소유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법원은 헤어진 연인 사이의 반려견 인도 분쟁에서 동물등록증에 한쪽이 소유자로 기재돼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시가 오는 16~17일 서울숲에서 도시농업박람회를 연다. 허브 향과 텃밭 작물, 반려식물 등을 직접 체험하고 집·학교·사무실·돌봄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도시농업 모델도 살펴볼 수 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6 서울도시농업박람회'는 '지친 몸과 마음을 위한 생활 속 초록처방'을 주제로 서울숲 동부공원여가센터 일원에서 열린다. 박람회는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행사장은 향기팜·미식팜·컬러팜·반려팜 등 4개 주제 공간으로 꾸민다. 향기팜에서는 허브의 향을 맡고 활용법을 배우고, 미식팜에서는 텃밭 작물과 가공식품을 맛본다. 컬러팜은 식물의 색을 활용한 체험을, 반려팜은 작은 식물을 직접 입양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서울에서 재배되는 먹골청실배와 서울능금, 경복궁쌀도 전시한다. 먹골청실배는 중랑구, 경복궁쌀은 강서구에서 생산되고 서울능금은 서울시가 복원·증식한 토종식물이다. 도시농업 모델 전시는 생활공간에 따라 교육형, 오피스형, 홈라이프형, 돌봄·복지형 등 4가지로 구성한다.

평소 돈 문제로 다툴 일이 없다고 생각했던 부부와 연인들도 서로의 소비 내역을 확인한 뒤 예상치 못한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가디언은 최근 부부와 연인 5쌍에게 일주일간 각자의 지출 내역을 기록하게 한 뒤 이를 서로 공개하도록 한 기획 기사를 보도했다. 그 결과 평소 알지 못했던 상대방의 소비를 확인하고 놀라거나 불만을 드러내는 사례가 잇따랐다. 가장 눈길을 끈 사례는 런던에 거주하는 제이크와 라이언 커플이었다. 고급 시계를 좋아하는 제이크는 5800파운드(약 1100만원)짜리 명품 시계를 무이자 할부로 구입했다. 두 사람은 입양을 준비하며 함께 돈을 모으던 중이었다. 라이언은 제이크가 사전에 상의하지 않고 고가의 시계를 구입한 데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우리는 아이를 위한 자금을 모으기로 했다"며 "제이크가 나만큼 입양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제이크는 주택담보대출과 생활비, 저축을 모두 부담하고 있다며 자신을 위한 소비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맞섰다.

전남 광양시 한 버스정류장에 강아지가 묶인 채 발견돼 보호소에 인계됐다. 구조자는 5일 자신의 SNS에 "누가 강아지를 버스정류장에 유기했다"며 "짧은 줄에 묶여 있었다. 적어도 4일은 됐다고 한다"고 올렸다. 그러면서 "이렇게 순하고 착한 강아지를 버린 사람은 꼭 천벌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영상 속 하얀 강아지는 파란 목줄에 묶여 있었다. 버스정류장 의자 아래 웅크리고 있다가, 사람이 오니 귀를 젖히고 꼬리를 흔들며 반겼다. 바깥 생활을 한 탓인지 눈곱이 끼고 털이 꾀죄죄한 모습이었다. 강아지는 구조자가 사료를 주자 배가 고팠는지 허겁지겁 먹어 치웠다. 구조자는 "전남 광양시 보호소에 강아지를 인계했다"고 했다. 광양 보호소 관계자는 "오늘 아침에 들어왔는데 사람도 잘 따르고 순한 강아지"라며 "1~2살 정도다. 입양 홍보도 할 계획"이라고 했다. 통상 유기 동물 보호소 공고 기한은 10일 남짓. 아픈 강아지이거나 보호소 자리 부족 등 이유로, 해당 기간이 끝나면 '안락사' 될 수 있다.

배우 이보영과 강태오가 '이혼조사관 홍말금'에서 가사조사관과 승률 100% 변호사로 맞붙는다. ENA 새 월화드라마 '이혼조사관 홍말금'(연출 김대진, 극본 박정희·최민지·왕영희)은 환승 이혼을 겪은 세 아이의 엄마 홍말금(이보영)이 가정법원 가사조사관이 된 뒤 다양한 가사 사건의 진실과 화해를 찾아가는 법정 가족드라마다. 가사조사관은 이혼과 입양, 후견, 아동학대, 소년범죄 등 가정 내 분쟁을 직접 조사하는 가정법원 소속 공무원이다. 작품은 집 안에 감춰진 갈등을 드러내고 무너진 가족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을 그린다. 이보영은 수습 가사조사관 홍말금을 연기한다. 이혼 후 세 아이를 홀로 키우던 홍말금은 심리학 전공자 채용을 통해 가사조사관이 된다. 이혼 가정에서 자란 데 이어 자신도 이혼을 겪은 그는 강한 정의감과 생활력을 바탕으로 사건에 거침없이 뛰어든다. 세 아이와 안정적인 삶을 꾸리기 위해 공무원직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목표도 갖고 있다. 강태오는 승률 100%의 '돈에 미친 변호사' 찰스 킴으로 분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제3차 입양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지난해 7월 공적입양체계 개편 이후의 주요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입양인과 그 가족의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기존 민간 입양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던 아동 입양절차 전반을 국가,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책임지고 수행하는 공적입양체계로 전면 개편했다. 다만 예비양부모가 입양신청을 단일창구로 접수하게 돼 일시에 신청이 집중돼 입양절차 지연현상이 발생했다. 지난 3월 19일부터는 입양절차를 개선해 입양신청 방식을 온라인으로 전환했다. 예비 양부모의 기본교육횟수를 월 2회에서 월 4회로 확대하고 지방 교육 장소를 추가로 확보했다. 예비 양부모의 가정환경조사 수행인력을 13명 추가 채용하고, 예비 양부모와 아동의 결연을 심의하는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월 1회에서 월 2회로 확대했다. 그 결과 3월 대비 지난 9월 말에는 예비 양부모 가정환경조사 완료 가정이 109가정에서 322가정으로 늘었고 예비 양부모 기본교육 완료 가정도 323가정에서 652가정으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