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한국 증시가 여전히 저평가됐다며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마련을 거듭 주문했다. 코스피지수는 이날 장중 6700선을 처음 돌파하는 등 중동 전쟁 장기화 악재에도 파죽지세의 오름세를 이어갔다. 그럼에도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게 이 대통령의 판단이다. ━李대통령 "한국 증시 여전히 저평가 상태죠?"…금융위원장 "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여전히 우리 시장이 다른 나라에 비하면 많이 저평가돼 있는 상태이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그렇다"며 "최근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올라왔다"고 보고했다. 특히 "기업 PER(주가수익비율) 대비로 (분석) 하면 (한국 증시가) 저평가돼 있다는 평가가 많이 있다"고 했다. 코스피는 이날 전일 대비 25. 99포인트(0. 39%) 오른 6641. 02로 마감했다. 장 중 6712. 73까지 올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에겐 "주식시장 정상화 조치가 계속돼야 한다"며 "정책실 등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언제쯤 볼 수 있나"라고 물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앞당기기 위한 전략 자산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가 스스로 (안보를) 지켜야 한다. 왜 의존하는가. 당연히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체적인 방위가 어렵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객관적인 상황을 국민에 많이 알려달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여러 이유로 군사안보 분야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이들이 있다"며 "한국은 주한미군을 뺀 자체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에 이르고 연간 국방비 지출액은 북한의 1년 국민총생산보다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직접적 무기 생산 역량인 방위산업 수출만해도 지금 세계 4위로 뛰어올랐다고 할 정도인데, 왜 불안감을 가지느냐"며 "충분히 우리가 역량이 된다는 점, 현재 상태도 충분하다는 점, 앞으로 국방비 지출도 늘릴 것이고 강화도 할 것이니 우리 국민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2029년 회계연도 2분기(2029년 1~3월)로 언급한 데 대해 "조속한 전환을 바라는 우리의 입장은 충분히 전달되고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시내 한 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정부는 가급적 단기간 내에 전작권 전환을 완료한다는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양측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이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을 두고 "정치적 편의주의가 (전작권 전환)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고 말한 데 관해 위 실장은 한미 간 전작권 전환에 대한 논의 과정을 전하며 '정치적 편의주의'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전작권 전환 문제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거론됐던 일로서 연고, 경위가 굉장히 복잡하고 오래된 일"이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조건에 기반해 조속히' 전환한다는 조건이 붙었다"고 했다.

국방부는 23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 달성을 2029년 회계연도 2분기(2029년 1~3월)까지 달성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전작권 전환 시기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양국 국방장관이건의할 예정이어서 구체적 일정은 말하기 이르다"고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한미는 2015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라 상호 합의한 조건 충족 시 전작권 전환을 한다는 원칙을 따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대변인은 "어제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주한미군사령부의 의견을 언급한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 시기는 한미 군사 당국의 건의를 기초로 SCM(한미안보협의회)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결정해서 양국 대통령께 건의될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한미 양측은 체계적이고 안정적이고 일관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방부는 올해를 전작권 전환의 원년으로 삼았고, 올해 미래연합사의 FOC(완전운용능력) 검증을 완료해 전환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미국 측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 전시작전통제권(OPCON·전작권) 전환 조건을 2029 회계연도 2분기(2029년 1~3월)까지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미 전쟁부(국방부)에 제출했다고 22일(현지시간) 밝혔다. 뉴시스·뉴스1에 따르면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전작권 전환 준비 상황 관련 질문에 "핵심 역량에 대해서는 비공개회의에서 더 자세히 설명할 것"이라면서도 "현재로서는 2029 회계연도 2분기까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전쟁장관실에 제출했고, 이를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곧 개최될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이 조건들의 상당수를 논의할 예정이고 올 가을 워싱턴DC에서 한미 군사위원회(MCM)와 안보협의회(SCM)도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 행정부의 2029 회계연도는 2028년 10월1일부터 2029년 9월30일까지로, 2029년 1분기(1~3월)까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들을 충족하는 방안이 마련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미 공군은 오는 10일부터 24일까지 2주에 걸쳐 광주기지에서 연합공중훈련인 '프리덤 플래그'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프리덤 플래그는 전·후반기 각각 1회씩 연 2회 실시하는 훈련이다. 양국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과 생존성 향상을 목표로 한다. 이번 훈련에는 우리 공군의 F-5E/F, F-15K, KF-16, F-16, FA-50, F-35A 전투기와 KA-1 공중공격통제기, KC-330 공중급유수송기, C-130, CN-235 수송기, E-737 항공통제기 등이 참가한다. 미 공군의 F-16 전투기, E-3G 조기경보기, RQ-4 무인기, 미 해병대의 F/A-18 전투기와 MQ-9 무인기 등도 투입된다. 한미는 훈련기간 동안 주야간 임무계획반(MPC)을 운영한다. 한미 임무요원들은 임무계획반에서 최신 전술과 노하우를 교류하고 전시 작전·임무 수행 절차를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한미는 이번 훈련에서 △방어제공 △공중대기 항공차단 △항공차단 △근접항공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고, 전시 연합임무 수행 능력을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