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마이클 디솜브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한 조건이 빨리 갖춰지도록 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솜브리 차관보는 25일(현지시간) 미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소위원장인 한국계 영 김 공화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이 같이 답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전작권 조기 전환을 추진 중인데 대해 "한국이 가능한 빨리 전환을 이루길 원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디솜브리 차관보는 "전작권 전환 합의는 조건에 기반한 것이고 한국이 전작권을 넘겨받아도 필요한 억지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에 양측이 안심할 수 있는 여러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한 조건이 가능하면 빨리 갖춰지도록 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이르면 내년에 가능하다는 관측을 내놓은 바 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 3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 2단계 FOC 검증 단계가 진행 중이다.

이두희 국방부차관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 C. 에서 에밀 마이클 미 전쟁부 연구공학 차관, 라이언 징키·팻 해리건 미 하원의원과 만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핵추진잠수함 등 안보 현안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25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 차관은 24일 오전 마이클 차관과의 면담에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강군 건설을 위한 우리 국방부의 주요 정책을 소개하며 첨단기술을 포함한 방산 분야에서 미 전쟁부와의 협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AI(인공지능)·드론 등 첨단기술 개발 등을 논의할 수 있는 국장급 국방과학기술 협의체 신설, 한-미 드론 공통 표준·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체 신설, 첨단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의 시험평가 분야 정보공유 등 양국의 첨단 국방과학기술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기로 했다. 공급망 안정화를 포함한 안보·산업 분야 전반에 걸쳐 상호호혜적 협력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차관은 라이언 징키, 팻 해리건 미국 하원의원과의 면담에선 한미동맹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미 의회에 감사를 전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올해 발간 예정인 '국방백서 2026'에 '북한=적(敵)'이라는 입장이 유지될 것으로 밝혀진 데 대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논의해 봐야 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19일 서울 강북구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제25기 평화통일교육위원 출범식'에 참석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이같은 표현이 '윤석열 정권 때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재명 정부는) 민주 정부의 계승 정부"라며 "특히 윤석열 정부의 적대 대결 정책의 계승 정부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국방백서는 국민들에게 국방부 정책을 알리기 위해 발행하는 책자로 2년 단위로 발간된다. 가장 최신 책자는 2022년 발행됐다. 2024년에는 12·3 비상계엄 여파로 발간되지 않았다. 북한에 대한 주적 개념은 1995년 국방백서에서 처음 사용돼 2000년까지 유지됐다. 남북 화해 분위기에 따라 2004년부터 직접적 군사 위협 등의 표현으로 바뀌었다. 이후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대해 적이란 표현이 그해 국방백서에 다시 등장했고 박근혜 정권까지 유지됐다.

미국 연방의회 상원 군사위원회가 내년도 국방예산법안인 국방수권법안(NDAA)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절차에 대한 의회의 감독 권한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18일(현지시간) 확인됐다. 한국 정부가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미 의회가 전환 과정을 점검하겠다는 것이어서 향후 논의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상원 군사위가 지난 11일 가결한 2027회계연도 NDAA는 국방부 장관이 내년 3월부터 2030년까지 90일마다 한미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 이행을 위한 로드맵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보고서에는 한국군의 연합 방어 주도 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처 능력, 인도·태평양 안보 환경 평가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전작권 전환 완료를 위한 예산 사용을 제한하는 단서 조항을 통해 의회의 실질적 통제권도 강화했다. 지난해 법안이 '합의된 계획에서 벗어난 방식'으로 전환될 때만 인증 절차를 요구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해당 문구를 삭제하고 '전작권 전환 완료' 자체에 대한 예산 사용을 제한했다.

━자폭 드론에 유·무인 전투기도…'K-무인체계' 현대전 판도 바꾼다━ 현대전의 패러다임은 '무인 체계'로 송두리째 바뀌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타난 드론의 위력은 AI(인공지능)와 결합한 '첨단 무인 군대' 탄생의 예고편이다. 우리 군은 이르면 2020년대 후반 실전 배치를 목표로 무인 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 육·해·공군 전장의 흐름을 바꾸는 동시에 장병과 고가치 자산의 생존율을 높이는 핵심 전력이 될 전망이다. ◇탐지-추적-타격 일체형 '중거리 자폭드론' 주목…대량 투입 '저비용 드론', 소모전 수행 '중거리 자폭드론'은 군 무인체계의 핵심 축이다.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TEL) 등 고가치 표적을 탐지한 후 상공에서 실시간 추적·정밀 타격하는 '탐지-추적-타격'의 일체형 전력이다.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운용 전략을 고려할 때 체공형 타격 자산은 기존 정찰위성이나 유인 자산이 갖는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보완하는 공격 옵션으로 꼽힌다. '장거리 체공형 공격무인기'는 저비용 드론으로 적 방공망을 교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워싱턴도 원한다"…자주국방 = 新한미동맹의 '키스톤'━ "자국의 안보를 직접 책임질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미국이 동맹에 바라는 방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국빈 방문을 기념해 가진 현지 일간지 '코리에레 델라 세라'와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이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과 국방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며 '자주국방'의 필요성과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정부가 북한과의 현격한 전력차를 기반으로 새로운 한미동맹과 자주국방 실현을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한 가운데 세계 질서를 재편하려는 워싱턴도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자주국방 정책은 세계 5위권인 한국의 군사력(내부 요인)과 미국이 추진 중인 동맹 현대화(외부 요인)가 결합된 결과다. 전작권의 조속한 환수와 이른바 'K-방산 기술'을 활용한 첨단 군사력 강화, 최우선 핵심 외교·국방 현안인 핵추진 잠수함 도입도 자체 군사력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한미동맹에 기초한 방위 역량 극대화의 일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