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의회 상원 군사위원회가 내년도 국방예산법안인 국방수권법안(NDAA)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절차에 대한 의회의 감독 권한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18일(현지시간) 확인됐다. 한국 정부가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미 의회가 전환 과정을 점검하겠다는 것이어서 향후 논의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상원 군사위가 지난 11일 가결한 2027회계연도 NDAA는 국방부 장관이 내년 3월부터 2030년까지 90일마다 한미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 이행을 위한 로드맵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보고서에는 한국군의 연합 방어 주도 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처 능력, 인도·태평양 안보 환경 평가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전작권 전환 완료를 위한 예산 사용을 제한하는 단서 조항을 통해 의회의 실질적 통제권도 강화했다. 지난해 법안이 '합의된 계획에서 벗어난 방식'으로 전환될 때만 인증 절차를 요구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해당 문구를 삭제하고 '전작권 전환 완료' 자체에 대한 예산 사용을 제한했다.
사실상 모든 전작권 전환 절차에 대해 의회의 사전 인증을 거치게 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이번 법안은 조만간 상원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다만 하원 군사위가 지난 4일 처리한 NDAA에는 전작권 이양을 '양측이 합의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완료하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문구가 담겨 상원안과 차이가 있다. 하원은 다음달 초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미국 국방 정책의 근간이 되는 NDAA는 상·하원 각각 본회의에서 통과된 뒤 단일안 마련을 위한 조정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의회의 강력한 감시 의지가 확인된 만큼 향후 한미 당국의 전작권 전환 논의와 실무 이행 과정에서 미 의회의 입장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상원 군사위는 이번 법안과 별도로 국방부 장관에게 한국 내 중국 공산당의 '악의적 영향력 행사'가 주한미군 및 미국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내년 5월1일까지 상세히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전작권 전환 논의 과정에서 한미 동맹의 안보 지형에 중국 변수가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