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7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긍정적 기대와 부작용 우려가 동시에 제기된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가짜뉴스·허위정보로 발생한 실제 손해보다 더 많은 배상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유튜브나 SNS(소셜미디어)에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퍼뜨려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액의 최대 5배 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악의적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인 셈이다. 직전 3개월간 총 3회 이상 정보를 게재한 사람 중 구독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거나 3개월간 월평균 합산 조회수가 10만회 이상인 유튜버·인플루언서·인터넷 매체 등이 대상이다. 법원 판결 등으로 이미 허위사실임이 확정된 정보를 플랫폼에 반복적으로 유포하면 게재자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물 수 있다. 구글 등 최근 3개월간 DAU(일일활성이용자수)가 100만명 이상인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는 허위정보 신고·조치기준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가짜뉴스 신고가 들어오면 게시물을 지우거나 계정을 정지할 권한도 생긴다.

국내 틸트로터 수직이착륙(VTOL) 드론 전문기업 ㈜나르마(대표 권기정)가 정부의 'AI 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환경)'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AF100은 수직이착륙과 고속 전진비행이 가능한 전기식 틸트로터 드론으로 최대 30km 비행이 가능한 비가시권(BVLOS) 대응 플랫폼이다. 산악지형과 산림, 도심 외곽 등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신속한 감시와 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번 과제의 핵심은 드론에 탑재된 온디바이스 AI가 클라우드 연결 없이 현장에서 직접 화재 징후를 분석하는 기술이다. 전자광학(EO)·열화상(IR) 복합 센서를 활용해 연기와 화염, 열원 등을 주야간 실시간 탐지하고, 영상과 위치정보를 소방상황실로 즉시 전송한다. 또한 국토지리정보원의 수치표고모델(DEM)을 활용해 최적 비행경로를 자동 생성하고, 드론 스테이션에서 조종사 개입 없이 자율 출동하는 DFR(Drone as First Responder) 체계도 구현한다. 이를 통해 화재 발생 직후 현장 정보를 신속히 확보해 초기 대응 시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시행을 하루 앞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해 "민주당이 자신들을 비판하는 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성 의원은 6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내일부터 민주당의 '입틀막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며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포해 피해를 주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물어내라는 징벌적 손해배상만 규정하고 있는 이 법 때문에 청년들은 공포에 떨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이 허위, 조작이고 혐오, 증오 조장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다"며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차베스가 했던 일을 참 잘 따라 한다. 그러고도 스스로를 민주화 운동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법을 시행하려면 과거 자신들이 퍼뜨린 괴담들에 대한 심판을 먼저 받으시길 바란다"며 "광우병·사드·후쿠시마·청담동술자리·검언유착·연어술파티 괴담 등 그동안 민주당은 수도 없이 어마어마한 괴담을 퍼뜨리며 정치에 악용해놓고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 사과 한마디 한 적 없다"고 했다.

널뛰기 장세를 보이던 코스피가 6일 개인 순매수에 힘입어 8000선을 지켰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의 오는 7일 2분기 잠정 실적 발표와 10일 SK하이닉스 ADR(주식예탁증서)의 미국 나스닥 상장이 이번 주 증시 향방을 가를 것으로 내다봤다. 6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7. 01포인트(0. 46%) 내린 8051. 33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는 98. 48포인트(1. 22%) 오른 8186. 82로 개장했으나 오전 10시46분쯤 하락 전환했다. 장 중 3% 이상 떨어져 7815선까지 내려앉다 낙폭을 차츰 좁혀가는 양상을 보였다. 정다운 LS증권 연구원은 "수급이 반도체로 극단적으로 쏠려있는 상황에서 경계심리가 부각됐다"며 "△엔비디아의 차세대 핵심 부품인 '카이버 NVL 144' 랙 지연 소식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AI 등에 부정적인 입장인 급진파 민주당(조란 맘다니 등)의 부상 등으로 반도체 관련 불확실성이 고조됐다"고 분석했다. 이날 코스피 시장(한국거래소 기준)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조3338억원, 1조4314억원 순매도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6일 코스피 시장이 널뛰기 장세를 보였으나 8000선을 지키며 마감했다.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심리가 불안한 상황 속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만 순매수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6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7. 01포인트(0. 46%) 내린 8051. 33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는 98. 48포인트(1. 22%) 오른 8186. 82로 개장했으나 오전 10시46분쯤 하락 전환했다. 장 중 3% 이상 떨어져 7815선까지 내려앉다 낙폭을 차츰 줄여가는 양상을 보였다. 정다운 LS증권 연구원은 "수급이 반도체로 극단적으로 쏠려있는 상황에서 경계심리가 부각됐다"며 "△엔비디아의 차세대 핵심 부품인 '카이버 NVL 144' 랙 지연 소식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AI 등에 부정적인 입장인 급진파 민주당(조란 맘다니 등)의 부상 등으로 반도체 관련 불확실성이 고조됐다"고 분석했다. 이날 코스피 시장(한국거래소 기준)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조3338억원, 1조4314억원 순매도했다.

채상미 코어트러스트링크 대표가 'IT21 글로벌 콘퍼런스 2026'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수여하는 'AI 산업 기술 혁신상'을 받았다. 이번 시상은 AI(인공지능), 정보보호, 전자통신, ICT(정보통신기술) 표준화, 데이터 분야에 기여한 산·학·연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채상미 대표는 AI 기술 연구와 산업 현장 적용으로 디지털 혁신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시상식에서는 채 대표를 대신해 이수아 코어트러스트링크 이사가 상을 받았다. 채 대표는 공동인증서와 법인 DID(분산신원증명) 기반 전자문서 서명 플랫폼 'FOTYSeal(포티씰)'과 AI 기반 개인정보 자동 탐지·비식별화 솔루션 'FOTYPro(포티프로)' 개발을 주도해 왔다. 해당 솔루션은 기업과 공공기관의 내부통제 체계 강화, 개인정보 보호, AI 거버넌스 구축·운영에 활용되고 있다. 코어트러스트링크는 AI와 디지털 신뢰 기술을 기반으로 전자문서 관리, 디지털 신원인증, 개인정보 보호 분야의 솔루션을 제공하며 공공·민간 부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업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