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행정안전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규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과 미신고 명절 인사 현수막 등을 집중 단속하기 위해 17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불법 현수막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규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 △신고하지 않은 명절 인사 현수막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금지 장소 설치 현수막 등을 중점 단속한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신고 없이 읍·면·동별 2개까지 15일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에는 설치가 금지되며,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교차로와 횡단보도 주변에는 현수막 아랫부분을 지면에서 2. 5m 이상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정당 현수막을 제외한 일반 현수막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뒤 지정된 게시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과 지역 옥외광고협회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주요 도로변과 교차로,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주변 등 현수막 설치가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사건을 전담 관리하는 조직을 전국 시도경찰청에 신설한다. 다음 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는 가운데 보완수사 요구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는 한편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은 이달 하반기 인사에 맞춰 시도경찰청 수사심의계를 총경급 '수사심의과'로 격상하고, 산하에 '수사협력계'를 신설한다고 16일 밝혔다. 수사협력계는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와 재수사요구, 시정조치요구 사건을 전담 관리한다. 전국 시도경찰청에 총 144명을 배치해 검사 요구사건의 접수·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권역별 또는 경찰서별 담당자를 두고 검사 요구사건이 접수된 때부터 이행 결과를 통보할 때까지 진행 상황을 집중 관리한다. 수사 방향과 결과가 적정한지도 검토해 일선 수사팀을 지원한다. 광역·지방 공소청별로는 외근 협력관을 두기로 했다. 결과 통보 전 수사팀과 검사 사이의 협의·조정을 지원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맡는다. 경찰은 이를 통해 보완수사 요구가 반복되거나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일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대해 "(세종메디칼) 피해 주주들의 억장을 무너뜨렸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16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김승원 청문회'는 더불어민주당의 꼴사나운 제 식구 감싸기였다"며 "권력으로 죄를 덮으려는 민주당스러운 모습 그대로였다"고 밝혔다. 이어 "진실을 밝히고 피해 구제의 길이 열리길 기대했던 주주들의 마음은 이제 분노로 바뀌었다"며 "특히 '문과라서 치료제 성능을 몰랐다'는 후보자의 말은 역사에 남을 궤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분들은 저에게 입장문을 보내 '김 후보자 식약처 청탁 전 이미 이뤄진 세종메디칼의 투자 계획과 실제 임상 승인이 이뤄진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밝혀달라'고 했다"며 "김 후보자가 떳떳하다면 정치 공방 뒤에 숨지 말고 독립적인 재수사와 국회 특검을 당당히 수용해 결백을 입증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 이재명정부는 국민적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메디칼 주주연대는 박 의원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김 후보자가 주가조작에 가담했다고 단정하지 않겠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계속 제기되는 여러 정황을 접한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식약처 로비 의혹과 관련해 "문과라 치료제 성능을 알수 없다"고 말한 것을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15일 준비단을 통해 "일부 언론이 김 후보자의 (청문회) 답변 중 '문과라 치료제 성능을 알 수 없다'는 표현만 부각해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답변 취지와 다르다"며 "후보자의 답변은 의약품 효능과 제출자료의 진위는 전문기관인 식약처가 판단할 사안이며, 후보자로서는 기업 내부의 실험자료 조작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 측은 "문과라고 말한 것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취지가 아니었고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 내용을 더욱 신중하게 살펴보지 못했다는 뜻이었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미흡한 표현으로 오해를 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민전 국민의힘 후보가 "식약처에 문자한 제넨셀의 동물실험도 조작됐다. 식약처에 조작된 자료를 냈다. 이거 법원 판결에 있지 않냐"고 질문하자 ""저는 문과로 치료제에 대한 성능을 제가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음료 투척'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38)가 첫 공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선거에서 인지도와 지지율을 높이려는 목적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교사와 허위 사실 공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후보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공범인 헬스트레이너 A씨(30대·남)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상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후보는 지난 4월27일 부산 금정구 구서나들목 인근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중 A씨에게 자신을 향해 녹차라테 등을 던지게 해 실제 습격을 당한 것처럼 꾸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날 정 전 후보에게 "어린놈이 무슨 시장이냐"는 취지로 말하며 음료 등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넘어진 정 전 후보는 뇌진탕과 근좌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2019년 헬스장 회원과 트레이너로 처음 만나 개인 훈련(PT)을 계기로 친분을 쌓은 뒤 친구처럼 지내온 사이로 조사됐다.

경기 안산시가 만성적인 주택가 주차난을 덜기 위해 '내 집 안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소유자가 대문, 담장, 화단 등을 철거하고 본인 소유 토지에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에 시가 공사비 일부를 보조한다. 기존 주택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주차면을 확보하고 이웃 간 주차 갈등을 줄여보자는 의도로 추진하고 있다. 지원 규모는 1면 조성 시 최대 200만원이다. 이후 주차면을 추가할 때마다 1면당 최대 80만원씩 추가 보조금이 지급된다. 보조금은 실제 발생한 설치 비용 범위 내에서만 지원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는 공사 착공 전 안산시 교통정책과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및 검토를 거쳐 지원 여부가 확정되며, 사전 승인 없이 공사를 먼저 진행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한 보조금을 받아 조성한 주차장은 완공 후 최소 5년 동안 의무적으로 주차장 용도를 유지해야 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주차 문제는 시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생활 불편 사항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시선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주차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