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공직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뿐 아니라 제3자나 대리인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이용 방법과 사건 처리 절차 등을 담은 안내자료를 전 부처에 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 인사처가 운영하는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는 공직사회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2019년 설치됐다. 각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고충 창구와 별도로 운영된다. 신고센터는 공직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과 2차 피해에 대해 상담과 신고 접수, 심의 등을 거쳐 사건을 처리한다. 이번 안내자료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를 주제로 신고 대상과 방법, 증거자료 인정 범위, 성희롱 판단 기준 등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신고는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제3자나 대리인도 익명으로 할 수 있다. 전화와 이메일, 인사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안내자료는 각 부처에 배포되며 인사처 누리집과 공식 SNS(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전시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업무용 컴퓨터의 설정 오류를 클릭 한 번으로 고치는 자동복구 프로그램 '온셋'(OnSet)을 자체 개발하고 이달부터 전직원이 업무에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행정 현장에서는 윈도우나 인터넷 브라우저, 문서 작성 프로그램의 잦은 보안 업데이트와 프로그램 간 충돌로 내부 행정포털이나 전자결재 시스템에 접속하지 못하는 오류가 발생하곤 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원격지원을 받기 위해 지원 부서에 전화를 걸어 차례를 기다려야 했고, 원인을 바로 찾기 어려운 경우 컴퓨터를 초기화해야 해 급한 결재가 늦어지는 등 많은 불편을 겪었다. 이번에 개발한 '온셋'은 AI를 통해 '모든 것'(온)을 아우르는 '설정'(셋) 프로그램이다. 복잡한 컴퓨터 지식이 없는 직원도 클릭 한 번으로 단 1분 만에 오류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행정포털 분야 7종 △전자결재 분야 4종 △PC 설정 3종 등 총 14종의 반복적인 장애를 원클릭으로 처리한다. 직원이 시청 사무실에서 근무할 때와 집에서 재택근무를 할 때 서로 다른 인터넷 연결 환경을 스스로 감지해 알맞은 보안 설정과 필수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설치해 준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15차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당사국 총회에서 한국의 주요 반부패 정책 성과를 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제15차 IACA 당사국 총회에는 허재우 권익위 상임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 IACA는 2010년 설립된 국제 반부패 교육·연구 전담 국제기구로 2012년부터 매년 당사국 총회를 개최해 각국의 주요 반부패 동향을 공유하고 아카데미 운영과 발전 방향을 논의해 왔다. 이번 총회에서는 각국의 부패 방지 및 척결에 관한 최신 동향과 반부패 기관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지능형 디지털 도구 활용 방안, IACA 2027년도 예산안 및 재정 안정성 확보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권익위는 대한민국 반부패 총괄 기관으로서 추진해 온 주요 반부패 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미래세대를 위한 청렴교육 강화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체계적 관리 △신고자 보호 체계 확충 △중앙행정기관 비공무원 채용 표준 기준 마련 등을 통한 채용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등 4대 중점 분야의 성과를 발표했다.

"주민이 염원하는데 심사가 길어져서 되겠어요?" 올해 한 국회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A국회의원의 발언이다. 지체되는 지역구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주문한 것이다. A의원은 같은 당 의원과 보좌진들조차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국감에서 지역구 현안을 반복적으로 거론했다. 특정 의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B의원은 지역 기업과 언론 등의 민원을 질의에 녹여냈고, C의원은 지역구에 본사를 유치하기 위해 기업 최고경영자(CEO)를 증인으로 불러 압박하기도 했다. 국회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지역구 의원은 254명이다. 이들은 지역 유권자의 선택으로 국회에 입성하지만, 당선과 동시에 국민 전체를 위해 일해야 하는 헌법적 책무를 진다. 헌법 제46조도 '국회의원은 국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한다. 지역이나 정당의 이해를 넘어 국민을 위해 봉직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번 국감에선 국민보다 지역을 앞세운 의원들의 행태가 유독 두드러졌다. 2028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 경쟁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이번 국감이 사실상 공천 전 마지막 국감이라는 점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직권남용죄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수사대상에서 빠진 것과 관련, 법조계에선 공직비리 수사가 시작부터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는 공무원의 부당한 지시 등을 조사하다 뇌물 등 다른 비리가 밝혀지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일 시행된 중수청법에는 수사대상인 중대범죄에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와 제124조부터 제133조까지의 불법체포·감금, 공무상 비밀누설, 뇌물 관련 범죄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제외됐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법적으로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시키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했을 때 적용된다. 직무와 관련, 금품을 받거나 요구·약속하는 뇌물죄와 달리 돈이 오가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다. 중수청이 직권남용을 수사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뇌물 등 중대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는 사건이다. 시행령은 해당 범죄와 관련해 동시에 저질렀거나 수단·결과 관계에 있는 범죄 등을 함께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 '빚테크' 美빅테크 충격…코스피 5500 시험대 AI반도체 챙기는 이재용, 日 첨단패키징 거점 점검 [美증시 급락, 시장 긴급진단] 반도체 '빚투 10조'에 대출·회사채까지…도미노 쇼크 경고등 [AI투자 '둠스데이' 공포] 투자는 눈덩이, 수익은 안갯속…'지속적 매출성장' 관건 [바이낸스 8. 4조원 해킹] 세계 최대 거래소도 20분간 속수무책…가상자산 신뢰 시험대 [표를 사는 제국: 美 선거자금 보고서] 유권자 일상 침투 광고에 15조원…대선보다 판 커진 중간선거 [오피니언] '박애'를 흔드는 프랑스 연금 갈등 규제 대응하느라 기회 놓치는 K푸드 [the300] "821조 사수" "134조 삭감" 강대강 대치 [GK인사이츠] "AI 주권 골든타임 5년…'응용·규제·시장' 동시에 풀어야" [AI와 에너지: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 덥고 좁아서, 더 세게 진화…'최악 조건' 뒤집은 亞 DC 허브 [산업] 반짝 트렌드 아닌 핵심 카테고리로…매장 중앙에 '라네즈' LG엔솔표 AI에이전트, 경쟁사도 질문세례 [금융] 배당 늘리는데…금융사, 부실 대응력 약화 [바이오] 증기라 괜찮다?…안전한 담배는 없다 [유니콘 팩토리] "감 아닌 데이터로 선수 관리…개인 성장 로드맵까지" [ICT·과학]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