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6·3 지방선거의 투표율을 허위로 입력했다는 정황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관리부실을 규명하던 수사가 통계조작 의혹으로 확대됐다. 앞으로 수사는 선관위가 실수를 감추려 절차를 어긴 것인지, 아니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투표율을 조작한 것인지를 가리는 데 집중될 전망이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는 23일 중앙선관위에 대한 두 번째 압수수색에 나섰다. 합수본은 그동안 선관위에 대한 수사를 크게 두 갈래로 진행했다. 하나는 투표용지가 부족하게 된 원인과 선거 당일 대응·보고 과정 등 관리부실을 밝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 및 예산유용 의혹을 확인하는 수사였다. 그러나 합수본이 이날 공전자기록위작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중앙선관위와 경기도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합수본 등에 따르면 이들은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율의 기초가 되는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허위로 입력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부실수사와 지역유착 논란이 불거진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내년 상반기부터 전국 순환인사제를 확대 시행한다. 수사팀장급인 경감까지 대상을 넓히는 방안이 검토되는 가운데 여당은 실무자급까지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경찰 내부 비위를 조사할 민간 중심의 외부 기구는 경찰청장과 같은 차관급 인사가 이끌 전망이다. 23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이같은 내용의 '경찰 수사 내부 비리 근절방안'을 보고했다. 경찰은 수사 쇄신TF(태스크포스) 논의와 내부 의견수렴을 거쳐 순환인사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적용대상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경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거리 통근과 생활권 이탈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사와 교통비 지원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와 부정청탁, 중요 수사·단속정보 누설 등으로 징계를 받은 유착 비리 경찰관은 다른 시도경찰청으로 보내고 원소속 시도경찰청 복귀를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 과제에 포함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6·3 지방선거 당일 일부 지역에서 투표율 조작 정황이 밝혀진 데 대해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오는 25일 대구에서 장외 투쟁 행보 마무리를 예고한 장 대표는 "선관위를 개혁하고 선거 제도를 바꾸는 그날까지 함성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며 결집을 호소했다. 장 대표는 이날 저녁 경기 용인 포은아트홀 광장에서 열린 참정권 수호 집회에 나섰다. 지난 8일 인천을 시작으로 12일 부산, 15일 광주 등에서 이어온 전국 순회 행보의 연장선이다. 이날 집회에는 장 대표를 비롯해 김민수·조광한 최고위원과 정희용 사무총장, 박대출·김민전·박준태·김태규·서천호·최보윤 의원 등이 참석했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이날 선관위 직원들이 지방선거 투표율을 허위로 입력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장 대표는 비판 수위를 한 층 더 끌어올렸다. 장 대표는 "야당 주도 특검은 아니지만, 야당 동의 없이 특검을 임명할 수 없도록 만들어냈다"며 "특검의 문을 연 것은 서울 올림픽공원을 찾아준 분들의 목소리였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23일 국회에서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실 보좌진을 대상으로 '2027년 경기도 주요 국비사업 설명회'를 열고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번 설명회는 도내 주요 국비사업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국회와의 예산 공조 체계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를 비롯한 도 간부 공무원들과 국회의원 보좌진 60여명이 참석했다. 도는 이 자리에서 총 100개 사업, 3조9481억원 규모의 내년도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분야별 건의액은 철도망 구축과 대중교통 서비스 확충에 무게가 실렸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863억원) △옥정~포천 광역철도(1142억원) △성남~복정 광역 BRT 구축(82억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2805억원) △특별교통수단 운영(238억원) 등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의료·복지 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긴급복지 사업(1155억원)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257억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163억원)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지원(40억원) 등의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소년원학교에 임용된 교사들의 경력 인정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마련하지 않아 일반 학교 교사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소년원 교사 4명이 제기한 입법부작위(입법하지 않는 행위) 위헌 확인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6명 위헌, 3명 합헌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청구인들은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뒤 2019년 8월 5일 소년원에 일반직공무원(전문경력관)인 교사로 임용됐다. 이들은 '경력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지 않아 경력 산정과 호봉 확정 과정에서 '교육기본법과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된 교원'과 동등한 처우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2021년 8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경력 관련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하는데, 2004년부터 22년간 제정되지 않아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이다. 헌재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교육공무원인 교원의 경우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도 경력으로 인정돼 기산 호봉에 반영되는데 청구인들에게 적용되는 공무원보수규정 등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6·3 지방선거의 투표율을 허위로 입력했다는 정황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관리 부실을 규명하던 수사가 통계 조작 의혹으로 확대됐다. 향후 수사는 선관위가 실수를 감추려 절차를 어긴 것인지, 아니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투표율을 조작한 것인지를 가리는 데 집중될 전망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그동안 선관위에 대한 수사를 크게 두 갈래로 진행했다. 하나는 투표용지가 부족하게 된 원인과 선거 당일 대응·보고 과정 등 관리 부실을 밝히는 수사였다. 다른 하나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 및 예산 유용 의혹을 확인하는 수사였다. 그러나 합수본이 이날 공전자기록위작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중앙선관위와 경기도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합수본 등에 따르면 이들은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율의 기초가 되는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허위로 입력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