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미국과 중국이 다시 '안정'이라는 이름의 경제적 대치 상태로 돌아갔다. " '세기의 회담'으로 관심을 모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베이징 정상회담'에 대해 로이터 통신이 16일(현지시간) 내놓은 평가다. 지난해 관세전쟁과 휴전 이후 양국 정상이 본격적으로 머리를 맞댄 첫 회담을 두고 갈등 해소의 기대가 컸지만 이틀 동안의 회담 결과는 미중 관계가 다시 한번 '관리된 경쟁'과 '예측가능한 대치' 국면으로 돌아갔음을 확인한 수준에 그쳤다는 진단이다. 회담 이후 양국의 발표가 미묘하게 엇갈리면서 이런 평가에 더 힘이 실린다. 중국의 보잉 항공기 구매, 미국산 소고기 수입 확대, 양국간 무역위원회·투자위원회 설치 등이 거론된 가운데 구체적인 규모와 이행 방식을 두고 양국의 발표에 온도차가 상당하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귀국길 전용기에서 중국이 보잉 항공기 200대를 구매하기로 했다고 대대적으로 과시한 데 대해 중국 상무부는 구체적인 규모를 언급하지 않은 채 '일정한 합의'에 도달했다고만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서 '대만 무기 판매' 문제를 논의하고 이를 중국과의 협상 카드로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적 성과를 위해 수십 년간 이어진 미국의 대만 방어 의지와 대중 전략 일관성을 흔들며 국제 안보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현지시간) CNN·뉴욕타임스(NYT)·가디언 등 주요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무기 판매'를 중국과 협상 카드로 언급한 것을 두고 "구체적인 성과를 못 낸 데 이어 미국의 대만 정책은 물론 동맹 신뢰까지 위협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중 후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시 주석과 대만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며 대만에 대한 추가 무기 판매에 대해 "좋은 협상칩"이라고 언급했다. 또 대만을 향해 중국으로부터 공식적 독립을 추진하지 말라고 했다. 미국은 중국과 수교한 이후에도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며 대만관계법을 근거로 대만의 자체 방어 능력 유지를 위한 지원을 이어왔다. 또 이를 위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할 때 중국과 협의하지 않다는 원칙을 40년간 유지해 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중단에 빅테크를 포함한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대거 포함됐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잉 항공기 200대 구매 외에는 뚜렷한 성과가 없고 이마저도 시장이 기대했던 규모보다 작아서다. 17일 외신을 종합하면 이번 방중단에는 엔비디아 젠슨 황, 테슬라 일론 머스크, 애플 팀 쿡 CEO 등 3명의 빅테크 수장을 포함해 12명 이상의 기업 CEO가 포함됐다. 블랙록, 블랙스톤, 골드만삭스 등 금융계 거물들도 함께 했다. 로이터통신은 "메타에서 테슬라, 그리고 블랙록까지 이번 방중 대표단은 주로 세계 2위 경제대국(중국)과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기업들로 구성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중국의 보잉 항공기 주문 외에는 당장 뚜렷한 성과를 찾아보기 힘들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보잉 항공기 200대를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공기를 최대 750대까지 추가 주문하겠다는 약속도 받았다"며 "대략 400~450기의 제너럴일렉트릭(GE) 엔진 구매도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9일 자신의 고향 경북 안동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다카이치 총리의 이번 방한은 '한일 셔틀외교'의 일환으로 지난 1월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을 방문한 데 대한 답방 성격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7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19일 저녁 다카이치 총리와 경북 안동에서 만찬을 비롯한 정상회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여섯번째 한일 회담이자 올 들어 두 번째 이뤄진 셔틀외교다. 특히 한일 정상 간 고향 상호 방문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번 만남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 방문에 대한 이 대통령의 고향 안동으로의 답방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양국 정상 간 돈독한 신뢰와 우의를 더욱 깊게 다지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국빈 방한에 준하는 예우로 다카이치 총리를 맞이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19일 오후 대구공항으로 입국해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 이혁 주일대사 등의 영접을 받고 정상회담장이 마련된 호텔로 이동한다.

중국이 미국과 무역·투자 이사회를 설립해 동등 규모 제품에 대한 상호 관세를 인하하는데 서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산 항공기 구매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합의에 도달했다고 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이징 정상회담 후 귀국길에 밝힌 내용과는 온도차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인하에 대한 별다른 언급은 없었던 반면 항공기 구매에 관해선 중국이 보잉 200대를 구매하기로 했고 향후 이를 750대까지 늘릴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말했다. 중국은 양국이 여전히 관련 성과의 세부 사항을 협상 중이라고 했다. 중국 상무부는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대변인 명의로 양국은 기존 협상 성과를 계속 이행하기로 했으며 관세 배치와 관련해 긍정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이와 관련, "양국은 무역이사회와 투자이사회를 설립해 무역·투자 분야에서 서로의 관심 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며 "양국은 무역이사회를 통해 일부 제품의 관세 인하 문제를 논의하며 원칙적으로 서로 관심을 갖는 동등 규모 제품에 대해 상호 관세를 인하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19∼20일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이란·대만 문제나 무역 갈등 등 현안에 관해 이렇다 할 합의를 발표하지 못한 가운데 러시아와 중국이 밀착을 과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16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한다"며 "이번 방문은 양국 관계의 근간이 되는 선린우호협력조약 25주년 기념일과 시기를 맞춰 이뤄진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이번 방문이 국빈 방문이라고 밝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전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이달 20일 하루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한 것보다 의전의 격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의 중국행이 이틀 일정의 국빈 방문으로 확정되면서 환영 행사와 정상회담 등 양자외교의 격식이 지난 14~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수준과 비슷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