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중동 전쟁 여파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에도 당분간 물가 오름폭은 확대될 전망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저성장 우려가 상쇄되면서 한국은행의 관심도 물가에만 집중되는 모습이다.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 '깜빡이'를 켠 이유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6일 물가상황 점검회의에서 "5월 물가는 석유류 가격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가운데 농·축·수산물 가격의 기저효과가 더해지면서 오름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4월 물가 상승률은 2. 6%다. 재정경제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등 물가안정 대책으로 상승률을 1. 2%p 끌어내렸다고 분석했다. 중동 전쟁 전 2%대 초반에 머물던 물가 상승률이 정부 대책을 배제할 경우 3%대 후반까지 치솟은 것이다. 한은 분석대로라면 5월 물가는 더 오를 전망이다. 물가 안정이 최우선 목표인 통화정책에도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 2024년 10월 기준금리를 0. 25%p 낮추며 인하 사이클에 들어갔던 한은도 기조 변화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국가데이터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와 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한 통계조사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한 통계조사 수행, 통계 조사를 위한 지원, 제도 정비 및 운영체계 마련 등에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했다. 특히 올해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지역별고용조사 등의 국가통계에서 집배원이 집집마다 방문해 조사하는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명호 국가데이터처 차장은 "국가통계는 정책의 출발점이자 국민 삶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공공자원"이라며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국민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국가통계 생산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국민 생활과 가장 가까운 현장인 우체국 네트워크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통계조사 체계를 만드는 시작이라는 점에서 뜻깊다"고 밝혔다.

공연 유료 멤버십의 환불을 제한하거나 공제를 과다하게 설정한 공연장과 티켓 예매 플랫폼의 이용약관이 시정 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술의전당, 인터파크 등 19개 공연장 및 티켓 예매 플랫폼의 공연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해 △부당한 환불 제한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 △이용자의 권리행사 제한 △기타 불공정 약관 조항 등 4개 분야 총 9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의 심사 대상은 공연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이다. 공연 유료 멤버십에 가입할 경우 인기 공연의 선예매권을 확보하거나 공연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료 멤버십 가입자는 2023년 11만8000명에서 2024년 13만2000명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8만7000명의 가입자가 확인됐다. 심사 결과 이용약관에서 부당한 환불 제한 조항이 확인됐다. 회원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일부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연회비 또는 가입비 전액을 환불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 등이다. 이는 연회비 전액을 사실상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불공정 약관이라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재정경제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개최된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해 최근 중동발(發) 경제 충격의 완화 방안과 미래 성장 동력 기반 방안 등을 제언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 공급망의 안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ADB가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추진하는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ADB는 아태지역 내 핵심광물 공급망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기구 설립을 추진 중이다. 구 부총리는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녹색 전환(Green Transformation)의 중요성도 언급하며 "녹색 전환의 효과가 단순히 환경 보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 전환(AI Transformation)이 중요하다"며 "한국에 ADB의 인공지능혁신개발센터(CAID)를 설립하고 한국의 신탁기금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석탄공사가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다. 올해 불성실 공시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없었다. 재정경제부는 허장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2025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와 '2025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를 의결했다.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는 △2등급(양호) 21개 △3등급(보통) 77개 △4등급(미흡) 5개 △5등급(매우미흡) 1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1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대한석탄공사는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5등급을 받았다. 지난해와 비교할 때 2등급 기관은 1개 증가했다. 3·4등급 기관은 각각 26개, 4개 늘었다. 특히 2·3등급 등 중·상위 등급 기관이 전체의 94. 2%를 차지했다. 4·5등급 기관은 안전 전문기관의 컨설팅과 진단을 바탕으로 경영진 및 안전부서 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행실적은 분기별로 주무부처에 보고한다.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에선 3년 연속 통합공시 위반 벌점을 받지 않은 우수공시기관이 18개로 전년대비 4개 증가했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6일 "5월 물가는 석유류 가격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가운데 농축수산물 가격의 기저효과가 더해지면서 오름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유 부총재는 이날 물가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해 5월 농축수산물 가격은 전월대비 2. 6% 하락하며 평년(-0. 5%) 대비 하락폭이 컸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 대비 2. 6%다. 2024년 7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중동전쟁의 여파로 석유류 물가가 21. 9% 오르며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유 부총재는 "최근 식료품 가격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정부 물가안정대책도 유가 충격의 물가 상방압력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물가 경로상에는 중동 상황 전개 양상과 이에 따른 유가 흐름, 석유류 이외 품목으로의 파급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 만큼 경계심을 가지고 물가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