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해 9월 일본 도쿄에서 교제하던 한국인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한국인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4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재판장 오카와 타카오)은 이날 살인 및 스토커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박모씨(31)에게 검찰 구형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1일 도쿄 세타가야구 한 주택가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한국인 여성 A씨(당시 40세)의 목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나흘 전부터 A씨 아파트에 총 13차례 찾아가고, 10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하는 등 스토킹을 일삼은 혐의도 있다. 범행 당일 세타가야구에 있는 A씨 직장 근처에서 잠복 끝에 A씨를 살해한 뒤 달아난 박씨는 이튿날 하네다공항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에서 박씨는 스토킹 행위는 인정했지만 계획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박씨 측은 두 사람이 몸싸움 과정에서 흉기에 찔린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상처의 특징과 법의학자 증언 등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사실혼 아내에 대한 폭력 범죄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40대 남성이 석방 당일 또다시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윤성열)는 살인미수, 특수폭행,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경기 수원시 자택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B씨(40대)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B씨에게 도자기로 된 커피잔을 던지는 등 폭행하고 "나 너네 죽일 수 있어"라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B씨 휴대전화에서 외도 정황을 발견하고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은 A씨가 앞서 B씨를 특수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날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석방된 당일 살인미수와 특수폭행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과거 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바이오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띄우는 수법으로 3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코스닥 상장사 실소유주가 다섯 번째 선고기일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수사기관이 행방을 쫓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검찰청이 폐지될 경우 피고인의 신병 확보와 관련한 업무는 공소청이 이어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4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나모씨의 5차 선고기일을 열었다. 하지만 나씨가 또다시 불출석하면서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오는 29일로 재차 연기했다. 나씨는 지난 7월14일 첫 선고기일부터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나씨가 불출석하자 보석을 취소했다. 이후 같은 달 21일과 24일, 지난달 14일에 이어 이날까지 새로 지정된 선고기일에 모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난 5월27일 결심공판을 마지막으로 석 달 넘게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수사기관도 나씨가 도주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적 중이다.

정몽규 HDC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판사 이환기)은 4일 오후 정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정 회장 측은 이날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피고인석에 앉아 무표정으로 재판을 받았다. 정 회장 측은 자료 제출을 누락한 계열사가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상 지정자료 허위 제출로 처벌하기 위해선 정 회장(동일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계열사를 누락해야 하는데 기업집단이 아니므로 공정거래법 위반이 성립할 수 없단 취지다.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총수)이 지분율이나 지배력 등을 통해 사실상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들의 집단을 말한다. 정 회장 측은 허위 자료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정 회장 측은 해당 회사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친척들이 정 회장과 무관하게 운영하는 회사"라며 "해당 회사들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할 생각도, 의도도 없었다"고 말했다.

가수 권은비가 '개그콘서트'에 피고인으로 출석해 변호사 교체를 요구했다. 오는 6일 오후 9시 30분 방송되는 KBS 2TV '개그콘서트'에는 '서머퀸' 권은비가 코너 '공개재판'에 피고로 출석한다. 권은비는 '여름 여신, 가을에 나온 죄'로 '공개재판'에서 재판을 받는다. 권은비는 지난 3일 디지털 싱글 '데자부(DEJABU)'를 발매하고 가요계에 컴백했다. 검사 박성호는 "우리가 기대한 것은 '서머퀸'의 모습"이라며 가을에 컴백한 권은비에게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변호사 정범균은 '온몸'으로 권은비 변호에 나섰다. 하지만 권은비는 오히려 변호사 교체를 요구했다고. 권은비 변호에 나선 정범균이 과연 어떤 변호를 했는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또한 권은비는 자신의 장기를 묻는 질문에 '이행시 개인기'를 보여준다. 특히 관객들에게 현장에서 직접 시제를 받아 이행시에 도전한다. 이와 함께 권은비는 숨겨둔 연기력도 뽐낸다. 그는 "너 어제 뭐 먹고 잤어?"라는 대사를 분노, 조롱, 슬픔, 플러팅, 사투리 총 다섯 개 버전으로 소화한다.

취객의 자해를 막기 위해 입 안에 수건을 넣었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과 119구급대원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창원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2명과 119구급대원 2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피고인 4명 모두에게 무죄 평결을 내렸다. 경찰관들은 2022년 8월26일 새벽 술에 취한 40대 여성 A씨가 경남 거제시의 한 도로에 누워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관들이 귀가를 요구하자 A씨는 이를 거부하며 폭력을 행사했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체포된 뒤에도 머리를 땅이나 벽에 부딪히는 등 자해를 시도했다. 수갑을 풀어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러면 내가 혀 깨물고 죽어야 되네"라며 혀를 깨물려고 하기도 했다. 경찰관들은 이를 막기 위해 A씨의 입에 손가락을 넣었다가 물려 상처를 입었고, 전자 호루라기를 물리려는 시도도 실패했다. 결국 인근 편의점에서 받은 수건을 A씨의 입 안에 넣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