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사의 마지막 협상이 시작되기 직전인 18일 오전 소셜미디어(SNS) X(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글은 '주식회사(기업)의 영업이익은 온전히 특정 노동자만의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요약된다.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를 떠나 영업이익 15% 성과급 제도화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의 주장이 과연 정당한지 보다 근본적 물음을 던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에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표면적으론 기업과 노동자 어느 한 쪽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는 대신 원칙론의 관점에서 노사의 양보와 타협을 강조한 것으로 읽힌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공공복리를 위해 기본권(노동 3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했다. 긴급조정권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최악의 경우 정부 개입의 불가피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 김민석 국무총리 발언의 연장선이다.

파업 예고날짜를 불과 사흘 앞두고 삼성전자 노사가 마지막 협상에 돌입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은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노조가 또다시 협상장을 떠난다면 정부의 '최후 카드'로 꼽히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사실상 정부의 최후통첩인 셈이다. 이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되어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이윤에 몫을 가진다"며 "한때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에서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시점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사간 막판 협상을 앞두고 이 대통령이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李대통령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주주들도 몫을 가진다"━ 이 대통령은 18일 소셜미디어(SNS) X(엑스·옛 트위터)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의 X 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진행되는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앞두고 나왔다. 노조가 오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사실상 마지막 협상 자리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이윤에 몫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와 현충일을 앞두고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에 따라 '징검다리 황금연휴'가 될 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12일 네이버 카페 등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방선거가 6월3일로 수요일이 빨간날이고, 6월6일이 현충일 토요일이라 대체공휴일로 지정이 되면 길게 놀러갈 수 있을 것 같다", "현충일 공휴일 아닌가요? 달력보니 부처님 오신 날처럼 대체공휴일이 없네요", "현충일이 토요일이라니, 빨간날이 하루 사라졌다"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관공서의 공휴일은 일요일, 1월1일, 설날, 부처님 오신 날, 노동절,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성탄절 등과 국경일에 해당하는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이 있다. 다만 이들 공휴일이 쉬는 날과 겹친다고 해서 모두 대체공휴일이 생기는 건 아니다. 제 3조에는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설날 및 추석 연휴가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부처님 오신 날·어린이날·성탄절 등이 토·일요일·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 4일이 토·일요일과 겹칠 때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한다.

법제처가 대국민참여형 헌법가치 캠페인을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오는 7월 17일 제헌절까지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캠페인은 제헌절 공휴일 지정과 국민주권의 날(12월 3일) 신설을 기념해 기획됐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헌법 가치를 국민과 함께 되돌아보자는 취지다. 핵심은 헌법이 활자 속에 머무는 법 조문을 넘어 국민의 일상을 지켜온 실질적인 가치이자, 미래 세대에 전수해야할 유산임을 알리자는 거다. 법제처는 실제 지난 1월 헌법 강의 대국민 공개를 시작으로 헌법 정신의 대중화에 집중하고 있다. 오는 12일에는 광화문 육조광장에서 '광화문 헌법 게릴라 강연'도 열린다. 인지도가 높은 최태성 역사 강사 나서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헌법의 서사를 시민들에게 전달한다. 다양한 국민 참여 프로그램도 이어진다. '나에게 헌법이란?' 질문에 대해 시민 717명의 응답을 담은 기획콘텐츠를 제작한다. 문구 브랜드 모나미와 협업해 '헌법 손으로 남기다' 필사 챌린지도 진행한다. 특별 제작된 '헌법 에디션 모나미153펜'도 배포한다.

현재 국가 공휴일로 지정된 제헌절(7월17일)과 노동절(5월1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토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안이 국무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법률 공포안 3건, 대통령령안 27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대통령령안 중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제헌절과 노동절이 추가됐다. 또 제헌절과 노동절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등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합성 니코틴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2년간 50% 감경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공포됐다. 지난 24일 액상형 전자담배를 연초와 같은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액상형 담배, 이른바 '전담'(전자담배)의 제조·수입사는 재정경제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제세부담금도 납부해야 한다. 액상형 니코틴의 경우 총 제세부담금은 1ml당 1823원, 폐기물 부담금을 제외하면 1ml당 1799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