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주택 구입자금 최대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한 데 대해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금융당국이 앞으로 정책을 바꿀 땐 사전에 협의해 달라는 지침을 은행권에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연합회를 통해 가계대출 규제와 관련해 정책을 바꿀 땐 사전에 보고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은행권에 전달했다. 현재 은행권의 가계대출 규제는 당국의 총량규제 하에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사실상 사전 조율을 당부한 것이다.
금융권에선 국민은행의 '3억 제한' 조치에 대한 당국의 부정적 시각이 이같은 조치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KB국민은행은 지난 10일부터 주택구입자금 대출 한도를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췄다. 정부의 6·27 대책으로 수도권 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된 이후 시중은행이 자체적으로 이를 3억원까지 줄인 조치다. 특히 정부의 별도 대출 한도 제한이 없었던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도 최대 대출한도를 3억원으로 설정했다.
금융당국과 약속한 가계대출 총량을 지키기 위한 은행의 고육책이지만 정부의 규제를 넘어선 고강도 조치라는 점에서 시장에 충격을 줬다. 이미 기존 규제에 맞춰 주택 구입 계획을 세운 매수자들이 급히 3억원을 구해야 하는 등 실수요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연간 대출총량만 정해주고 관리는 자율적으로 하도록 한 금융당국이 '사전협의'를 요청한 것은 KB국민은행 같은 파격적인 조치가 시장에 혼란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KB국민은행의 조치는 당국과 협의한 건 아니다"라며 "이번 조치는 대출규제 자체를 바꿔버린 것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했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