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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당원시대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당원주권시대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지만 정당의 주요 정책과 의사결정은 당비를 내는 당원의 몫이다. 여야, 거대·군소 정당을 가리지 않고 권리당원(책임당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당원민주주의 시대가 열렸다. 요컨대 정당 민주주의의 최고 주류는 이제 당원이다. 당원의 실체와 당원 권력의 작동 방식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정당의 주인들은 조만간 또 주권을 행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17일 새 당대표를 뽑는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송영길 전 대표, 정청래 전 대표(가나다순), 고민정 의원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 국민의힘도 차기 전당대회의 영향권 안이다. 2년 뒤 여야 거대정당의 총선 공천권 행사 방향은 물론 청와대(정부)와 여당, 여당과 야당의 관계 등을 결정짓는 분수령이다. 한국 정치의 다음 장이 사실상 당원들의 손끝에서 쓰여진다는 의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작년에 펴낸 '정당 활동개황'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민주당 당원은 약 500만명, 국민의힘은 444만명이다.

당원주권시대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지만 정당의 주요 정책과 의사결정은 당비를 내는 당원의 몫이다. 여야, 거대·군소 정당을 가리지 않고 권리당원(책임당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당원민주주의 시대가 열렸다. 요컨대 정당 민주주의의 최고 주류는 이제 당원이다. 당원의 실체와 당원 권력의 작동 방식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정당의 주인들은 조만간 또 주권을 행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17일 새 당대표를 뽑는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송영길 전 대표, 정청래 전 대표(가나다순), 고민정 의원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 국민의힘도 차기 전당대회의 영향권 안이다. 2년 뒤 여야 거대정당의 총선 공천권 행사 방향은 물론 청와대(정부)와 여당, 여당과 야당의 관계 등을 결정짓는 분수령이다. 한국 정치의 다음 장이 사실상 당원들의 손끝에서 쓰여진다는 의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작년에 펴낸 '정당 활동개황'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민주당 당원은 약 500만명, 국민의힘은 444만명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선관위 특검 및 재선거를 강조하기 위해 12일 부산을 찾았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참정권을 지키겠다며 싸우고 있는 전국의 청년과 시민들을 음모론자 괴담 유포 세력으로 모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열린 '6·3 참정권 박탈 사태 부산ㆍ경남권 청년ㆍ대학생 현장 간담회'를 찾아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가 투표지 부족 사태를 이유로 서울 올림픽공원 외 지역을 찾은 건 지난 8일 인천 이후 이날이 두 번째다. 장 대표는 "오늘 제가 부산에 온다고 하니 민주당 반응이 기가 막힌다. 음모론 프레임을 운운하며 전국을 돌며 괴담 퍼뜨리기에 열중하고 있다고 한다"며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에 특검을 하는 것, 필요하면 재선거를 하고 이 기회에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제도를 개혁하자는 것 중 어디에서 음모론을 찾을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공격은 단순히 저에 대한 공격이 아닌 올림픽공원과 전국에서 순수한 열정으로 싸우고 있는 청년과 시민들을 음모론자 괴담 유포 세력으로 모독하는 것"이라며 "사투리로 '무섭노' 한마디 했다고 일베로 모는 못된 편가르기 정치와 다를 것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을 자해적 결정이라고 비판한 국민의힘을 향해 "방첩사 감싸기를 멈추라"고 직격했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이번 개편을 두고 마치 대북 대응력이 약해지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한이 대남 첩보수집 및 공작기능 강화할 때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방첩사 해체를 선언했다.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자해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번 개편의 본질은 권력을 남용한 조직을 도려내고 기능 분화와 전문성 강화를 통해 국방 안보 역량을 높이는 데 있다"라며 "대북 방첩 역량은 오히려 강화된다. 방첩·방산 정보와 사이버보안 기능은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로 이관돼 해킹과 사이버 공작으로 무게중심을 옮긴 북한 정찰총국의 위협에 한층 전문적으로 대응하게 된다"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없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 국민과 군인을 향하던 '정치 사찰' 기능뿐"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를 '안보 정보수집'이라 포장하지만 동향조사와 인사첩보는 북한을 겨눈 적이 없다.

혐중·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현수막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제작한 혐의를 받는 원외정당 내일로미래로(현 친미연합) 대표 최창원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미 수집된 증거와 수사 경과, 심문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최씨는 이날 오전 9시59분쯤 경찰과 함께 법원에 출석했다. 최씨는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수수한 자금 일부는 중국 혐오 표현이나 부정선거 등을 조장하는 현수막 제작에 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해 7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최씨와 '애국현수막' 대표 김모씨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지난 1월 김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을 했고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 제도 개혁 TF(태스크포스)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현행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전환하는 등의 선관위 개혁 3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선관위 제도 개혁 TF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선관위 개혁 3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TF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경우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현행 비상임 체계를 개선해 선관위 주요 사무를 '보고' 위주에서 '의결' 위주로 처리하고 사무처를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TF는 현재 1명인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을 3명으로 확대하겠다고도 말했다. 이들은 "(상임위원 3명은) △선거 투표 관리 △조사 단속 △조직 운영 사무를 각각 전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임위원과 사무총장에게 집중되는 의사결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해 위원장과 3인의 상임위원 중심으로 비상임 위원까지 제 역할을 다하는 실질적이고 상시적인 합의체 기관이 되겠다"고도 설명했다. TF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외부 인사로 등용하고 국회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하겠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