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야당에 대한 협박 정치를 중단하고 법사위를 포기하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에 그토록 집착하는 이유가 유독 잘 이해가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상임위 명단을 26일 정오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가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지금 협상하자는 거냐 협박을 하는 거냐"고 했다. 이어 "이렇게 엄포를 놓으면 국민의힘이 무서워서 법사위를 포기하리라 생각하는 것인가. 아니면 18개 상임위 독식을 위한 빌드업을 하는 것이냐"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금까지 우리 당에 어떠한 협상안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법사위는 양보할 수 없단 말만 반복할 뿐, 실제로 어떤 상임위를 국민의힘에 줄 수 있단 제안조차 전혀 하지 않았다. 협상에 임하는 진정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정식 국회의장을 향해 "국민의힘이 내일 정오까지 후반기 원 구성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즉시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를 배정해달라"고 촉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가져갈 수 없다면 국회가 멈춰도 좋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국회 마비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장의 권한 행사를 강력히 요청한다. 의장께서 18개 상임위원회를 즉시 배정해달라"며 "이번 주 안으로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마쳐야 한다. 그것이 멈춰선 국회를 움직이는 가장 빠르고 분명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국민의힘이 내세우는 법사위원장 요구는 가당치도 않다. 지금도 국민의힘 법사위원 몇몇이 일반 상임위 논의를 모두 무용지물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국민의힘도 이 상황을 알면서 원 구성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법사위원장직을 무조건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여야가 법사위원장 배분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 독식 가능성을 시사하며 국민의힘 협조를 촉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이 끝내 협조하지 않으면 단독으로라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원 구성 절차에 돌입하겠다"며 "국민의힘이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를 민주당이 책임지고 운영하는 결단까지 내리겠다"고 압박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하나 때문에 국회를 통째로 마비시켰고 국회의장이 정한 원 구성 마지막 시한마저 결국 지났다"며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 지키기 위해 상임위 명단을 제출했지만 국민의힘은 끝내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곧 폭우, 폭염이 시작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는 재난 시간이 코앞인데 제1야당 원내대표는 주판만 따지고 있다"며 "7월을 협상으로 흘려보내고 8월 휴가철 핑계 대면 9월까지 국회는 사실상 개점 휴업상태가 된다. 내년도 예산심사, 국정심사도 다 상임위에서 시작되는 데 손을 놓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배분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후반기 원 구성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시한 시한에 맞춰 24일 단독으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 합의가 진전될 때까지 명단을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야 모두 신속한 원 구성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만큼 이날 오후에도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의장의 제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요청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 명단을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다"고 공지했다. 앞서 조 의장은 지난 22일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이날 정오까지 원 구성을 위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명단 제출 시한 1시간 전인 이날 오전 11시쯤 국회에서 후반기 원 구성 논의를 위해 회동했다. 그러나 법사위원장 배분을 두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면서 합의는 불발됐다. 천 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최대한 인내하면서 국민의힘 입장을 고려해 시간을 가졌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원 구성에 이르지 못한 이 상황이 사실상 국회 마비 상황이라 판단하고 있다"고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시한 원 구성 시한이 도래한 가운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끝내 국민의힘이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하지 않는다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국회법 준수를 위한 결단을 하겠다"고 압박했다. 한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회 타령만 하며 시간을 끌 동안 민생법안은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제시한 원구성 마무리 시한이 코앞인데 문제는 관행을 들먹이는 국민의힘의 억지"라며 "국회법이 정한 기한은 이미 넘겼다. 국회법마저 무시한 국민의힘의 비협조는 앞으로 2년 내내 마음대로 국회를 마비시키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 의장은 지난 22일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이날 정오까지 원구성을 위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조 의장이 제시한 시한까지 명단을 제출하고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라도 원구성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그동안 원 구성을 위해 인내하고 설득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개혁을 위해 자신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해달라고 공개 요구했다. 김 의원은 24일 SNS(소셜미디어)에 "저를 법사위원장으로 지명해달라.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민주당 대표 모두 결정권을 가진 현직에 있고 검찰 개혁 의지도 밝힌 바 있다"며 "지금 논의해서 결론을 내자. (저를 지명하고 논의한 뒤) 전당대회에 출마하면 더 큰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적었다. 앞서 조정식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지도부에 이날 정오까지 원 구성을 위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에서 여당 간사를 수행했다. 당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 의원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전날 저녁 YTN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서도 "김 총리와 정 대표 모두 보완수사권 폐지를 원칙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언제, 누가, 어떻게 할지를 말하고 있지 않다"며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어) 당 지도부가 당장 주도권을 갖기 어려운 만큼 저에게 권한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