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총 47년4개월 징역형을 확정받은 조주빈이 별도로 기소된 사건의 형량과 기존 확정 형량을 합쳐 상고 허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3일 조씨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징역 10년 미만이 선고된 경우 사실오인·양형부당 이유로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대법원 상고심에서 사실관계나 형량을 다투는 것을 제한한다. 다만 사형·무기 또는 징역·금고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한 경우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한다. 조씨는 박사방을 운영하며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42년 등의 형을 확정받았다. 이후 추가로 기소된 강제추행 사건에서도 징역 4개월이 확정됐다.

한 수행자가 조주(중국 당나라 때 승려) 스님에게 묻기를 '스님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 조주 스님은 '無(없을 무)'라 했다. 그때부터 조주 스님의 無자 화두가 시작되었다. 어째서 무라 했는가? 無자 화두는 수행자들이 많이 들고 있는 화두다. 유무의 무가 아니고, 있기도 없기도 한 것도 아니라며 생각의 뿌리를 잘라낸다. 불성은 스스로 갖추고 있는 성품이고 그 성품은 空(빌 공)하다. 그것은 마음 작용의 실상을 말하고 있기도 하다. 마음은 무엇일까? 개는 마음이 있을까? 두려움, 즐거움, 친근함, 싫음, 귀찮음, 고마움, 복종, 거부 등 흔히 보이는 개의 감정 표현이다. 개에게 마음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개 말고도 조금 더 단순한 감정을 표현하는 생명은 너무 많다. 식물도 자신에게 위협이나 피해를 준 개체가 가까이 오면 민감한 반응을 한다. 마음은 생명체가 생존을 이어오며 발전시킨 뇌와 몸의 작용이다. 그렇다면 단세포 생물부터 포유류에 이르기까지 어느 수준부터 마음이 있다고 해야 할까? 이 질문을 인간에 국한하면 우리는 자궁에 착상한 배아를 몇주부터 마음이 있는 생명체라고 해야 할까? 자궁 속에서는 단세포에서부터 초기 인간으로까지 수십억 년의 진화가 십개월간 이뤄진다.

'서울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으로 재판 중인 김소영(21)이 법원에 제출한 양형의견서 내용이 일부 공개됐다. 김소영은 가정폭력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언급하며 선처를 요구했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 남언호 변호사(법률사무소 빈센트)는 최근 김소영이 서울북부지법에 제출한 양형의견서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김소영은 의견서를 통해 "내 성장 환경에 대해 할 말이 많다"며 "아버지의 상습적인 가정폭력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자랐다"고 밝혔다. 이어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들어오면 집은 공포의 공간이 됐다"며 "언니와 저는 이불을 덮고 자는 척했고, 어머니는 몸으로 방문을 막으며 우리를 지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모님이 이혼한 뒤 아버지로부터 양육비 등 어떠한 경제적 지원도 못 받았다"고 했다. 반면 어머니와 언니에 대해선 "친구 같은 엄마", "두 번째 엄마 같은 언니"라고 각각 표현하며 애정을 드러냈다. 김소영은 자신을 "남 도와주는 걸 좋아하고, 사람을 잘 챙기는 친절한 성격"이라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