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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권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가 내는 연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300만~700만 원 수준이다. 반면 미국에서는 같은 가격대인 100만 달러(약 15억 4780만 원)짜리 집을 보유하면 연 3000만 원 이상을 내는 주도 있다. 한국보다 10배가량 비싸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재산세를 없애자"는 정치 운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한국 정부가 7월 세제개편을 통해 보유세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국인들이 높은 보유세를 견디는 구조적 이유가 주목된다. 황종덕 머니투데이 북미지역 총괄 담당 기자는 머니투데이 공식 유튜브(YouTube) 채널M 'Let美Inside' 코너를 통해 미국 4개 주의 재산세 구조와 한국 보유세 체계를 비교·분석하고, 한국 세제개편에 주는 시사점을 짚었다. 미국 재산세의 기본 구조는 한국과 세 가지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첫째, 누가 세율을 정하는가다. 한국의 재산세·종부세는 정부와 국회가 정한 전국 공통 세율표를 따른다. 반면 미국의 재산세는 연방세가 아니다.

━'부동산 민심'이 가른 서울시장 당락 …서울시민 55%가 흔들렸다━④머니투데이·한국갤럽 여론조사 응답자 55% "부동산 정책 투표에 영향" 답변. 대출규제 23%, 재개발·재건축 20% 순 6. 3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의 당락을 가른 최대 정책 변수는 부동산이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제 투표에 영향을 미쳤다는 유권자가 절반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대별론 2030 청년층 세대를 중심으로 부정적 여론이 우세했고, 세부 정책 중에선 대출규제가 표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머니투데이 the300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0~21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투표 후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은 55%로 과반을 차지했다.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평가는 42%였다.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는 등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 표심에 적잖은 영향을 준 것이다.

━"대한민국에만 있는 사금융"…집값 올린 '전세대출' 대수술━이재명 대통령이 "특이한 사금융"이라며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한 전세대출에 대해 금융당국이 본격적인 수술에 돌입한다. 전세대출 보증으로 풀린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올리고, 전셋값이 다시 매매가격을 올리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아예 "부동산 버블 중에 하나"고 비판했다. 다만 전세의 월세화에 따른 주거 안정 대책도 함께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 달 내놓을 부동산 종합대책에는 전세대출 규제가 담길 전망이다. 우선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을 금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는 본인 명의 주택 1채를 임대한 뒤 다른 집으로 이사할 때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를 레버리지로 간주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추가로 고가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도 검토한다. SGI서울보증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보증금 10억원 이상 고가 전세에 공급된 전세대출 보증 잔액은 2조948억원에 달했다.

6. 3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의 당락을 가른 최대 정책 변수는 부동산이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제 투표에 영향을 미쳤다는 유권자가 절반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대별론 2030 청년층 세대를 중심으로 부정적 여론이 우세했고, 세부 정책 중에선 대출규제가 표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머니투데이 the300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0~21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투표 후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은 55%로 과반을 차지했다.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평가는 42%였다.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는 등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 표심에 적잖은 영향을 준 것이다. 어느 후보에 투표했는지에 따라 응답은 더욱 극명히 갈렸다. 국민의힘 후보였던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표를 준 응답자들은 부동산 정책 영향을 받았다는 비율이 71%에 달했다.

앞으로 4년간 부동산 대책이 힘을 발휘하려면 시장의 기대 수익률을 확 꺾어야 한다는 진단이다. 대출규제를 통한 수요억제가 '시간벌기용'이라면 주택공급 확대와 부동산 세제 정상화가 근본 대책이다. 주식 매각 대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초입 단계에서 '레드라인'을 뛰어넘는 과감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 될 것이란 경고가 나온다. 23일 관련 업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인 9·7 대책과 1·29 대책은 집값을 잡기는 커녕 "공급이 확대될 것"이라는 시장의 신뢰감을 훼손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9800가구 공급을 예고한 과천 지역의 경우 경마공원 이전과 교통 인프라 부족 우려 속에 지자체와 정부간의 갈등만 깊어지고 있다. 용산(1만3500만가구)도 서울시와 용산구, 주민들의 반발 속에도 속도를 내지 못했다. 지방선거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과 중앙정부간의 입장차는 더 커질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서울 도심내 주택공급 부지로 거론돼 왔던 태릉골프장(6800가구)도 환경, 문화재 보호 등을 이유로 장기 표류 중이다.

보유세란 주택·건물·토지 등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나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부동산을 '가지고만 있어도' 매년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보유세는 크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구성됩니다. 재산세는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는 세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지방세입니다. 반면 종부세는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고가의 부동산이나 여러 채의 부동산을 가진 사람에게만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이며 국가가 직접 걷어가는 국세입니다. 보유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인데, 이 날짜가 매우 중요합니다. 1년 내내 집을 가지고 있었어도 5월 31일에 집을 팔았다면 올해 보유세는 내지 않지만, 6월 1일에 딱 하루만 집을 소유하고 있었어도 그해 보유세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전부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매수·매도 타이밍을 잡을 때 이 6월 1일을 전후로 잔금 일정을 조율하는 일이 많습니다. 보유세는 한 번에 다 내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