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억 규모로 창업해 100억짜리 회사로 키울 수도 있지만, 100억 규모의 기업에 기술이전해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비상장사)으로 키우는 것도 가치가 있죠. " 전남중 한국화학연구원 광에너지연구센터장은 최근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딥테크일수록 제품 상용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연구자의 조언과 자문이 필요하다"며 "이해충돌 방지 특례'가 내년 3월 시행되는 만큼 딥테크 키우기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 전 센터장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권위자다. 태양전지 연구로 미국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HCR)에 3년 연속 선정됐다. 전 세계 상위 0. 1% 연구자만 선정되는 지표다. 그는 2025년 6월 고산테크에 태양전지 대량생산용 잉크젯 프린팅용 재료와 공정기술을, 2026년 7월 엘케이켐에 고효율 실리콘-페로브스카이트 탠덤 태양전지용 소재 조성 및 제조 기술을 이전했다. 페로브스카이트는 실리콘을 대신해 태양전지에 쓰는 신소재다. 지금까지 출연연 연구자는 창업 기업이나 기술을 이전한 기업에 유상 자문을 제공하기 어려웠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AI(인공지능) 세금신고 서비스 기업 널리소프트가 개인사업자의 연간 세금 신고를 한 번에 준비할 수 있는 '157패키지'를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157패키지는 널리소프트가 운영하는 AI 셀프 세금신고 앱 '쌤157'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연간 상품이다. 개인사업자가 매년 신고해야 하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를 묶어 제공한다. 일반과세자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간이과세자는 연간 부가세 2회와 종소세 1회 등 총 3회의 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 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와 종소세 각각 1회씩 이용할 수 있다. 이용권을 미리 구매하면 개별 이용 대비 약 22% 할인된다. 사용하지 않은 신고 서비스에 대해서는 자동 환불 제도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해당 연도에 서비스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으면 결제금액 전액을 환불하고 일부만 이용한 경우에도 미사용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준다.

국세청이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거제시와 통영시 납세자에 대해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국세청은 지난 4일 통영시 전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8월 18일 설치·운영 중인 통영세무서의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통해 관련 상담 및 신청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신고 및 납부 기한 등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 단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납기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또 고지 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통영세무서의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 우편 및 홈택스(www. hometax.

농업인의 면적직불금 지급 여부를 가르는 농업 외 소득 기준이 17년 만에 상향된다. 기존 소득 기준에 걸려 직불금을 받지 못했던 농업인 약 1만 명도 수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 고시 개정안을 26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공익직불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면적직불금은 일정 수준 이상의 농업 외 소득이 있는 농업인에게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데, 현행 기준은 연간 3700만원이다. 이 기준은 2009년 당시 최신 통계였던 2007년 가구소득 평균 3674만원을 고려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후 17년 동안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으면서 물가와 소득 수준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공익직불법을 개정해 농외소득 기준을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가구소득 통계 등을 고려해 농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고시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최근 5개년 취업자 1인 가구소득 중앙값과 연평균 증가율 등을 반영해 기준금액을 4700만원으로 결정했다.

정부가 8월 초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세법 개정 때마다 세 부담이 늘어나는 계층의 반발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번 논쟁의 핵심은 단순한 증세 여부가 아니다.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를 어느 수준까지 강화할 것인가, 같은 1주택자라도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을 크게 달리하는 것이 공평한가 하는 문제다. 정부는 이를 '조세의 정상화'라고 설명한다.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실거주 주택은 공시가격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주택은 9억원으로 낮추고, 초고가 주택의 종부세는 강화한다. 양도소득세도 거주, 비거주 여부에 따라 차둥하여 세금을 높인다. 반대하는 측에서는 특정 주택 보유자를 겨냥한 '핀셋 증세'라고 비판한다. 조세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는 '공평'이다. 세금은 국가가 법에 따라 사유재산의 일부를 강제로 징수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다만 무엇이 공평한 과세인지는 시대와 경제환경에 따라 달라져 왔다. 산업사회 이후에는 재산권을 존중하면서 부담 능력이 큰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누진과세가 발전했다.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이 2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국세청이 최대 2년까지 세금 납부 기한을 연기하는 등 세정지원을 확대한다. 국세청은 극한 호우로 피해가 집중된 거제·통영 소재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 지난 18일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 데 이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확대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18일 설치된 통영세무서의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통해 관련 상담 및 신청을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우선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신고 및 납부 기한 등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납기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법인의 경우 8월 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을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11월 2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