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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만능주의와 포스트 전세시대[딥포인트]
형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인근 소도시 상고에 진학하자 부모님은 자취를 하라고 사글셋방을 얻어줬다. 연탄 아궁이와 석유풍로(곤로)가 놓인 부엌이 딸린 방이었다. 1980년대 후반 임차료는 10개월치를 끊어 선납하는 관행이 있었다. 열 달 세가 30만원쯤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따로 보증금은 없었다. 전세라는 게 있다는 것은 서울 생활을 하면서 처음 듣게 됐다. 돈을 맡기면 이사를 나갈 때는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다니. 보증금의 이자만큼 세를 받는 거나 다름없다는 것은 경제 관념이 잡힌 뒤에야 알았다. 전세는 부동산을 기반으로 한 금융이다. 사금융이자 관습금융이다.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주택을 매개로 거액의 목돈을 빌리고 이자 대신 주거권을 부여한다. 1990년대 초만 해도 전세는 서울 등 대도시에서만 볼 수 있었다. 지방에도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고서야 점차 전국으로 확산했다. 전세에는 집값 상승을 부추긴 장본인이라는 낙인이 찍혔지만 오히려 집값이 빨리 상승했기에 전세가 번성했다고 봐야 한다. 매매 시세보다 적은 돈을 받고 집을 임대하는 것이니, 집값이 그 차액의 이자비용 이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뒷받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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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선트 "프랑스 채권 불안, 미국으로 전이 없을 것"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프랑스 국채시장 불안이 미국으로 옮겨붙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베선트 장관은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프랑스에서 벌어지는 일이 미국으로 전이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마크롱 대통령의 경제팀은 매우 유능하다"고 평가했다. 프랑스에서는 고등학생들이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시작한 시위가 고물가와 공공서비스 부실에 항의하는 시위로 확산하면서 약탈과 방화 등의 폭력 사태로 이어졌다. 이에 파리와 릴 등 일부 지역에선 19일부터 이틀 연속 부분 통행금지령이 시행됐다. 프랑스 정부는 오는 24일 예고된 시위에 대비해 군 병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프랑스 정국 불안 속에 프랑스 국채 가격은 급락했다. 국채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국채 금리는 24년 만의 최고치로 뛰었다. 프랑스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간밤 4. 98%를 넘어섰다. 유럽 대표 안전자산인 독일 10년물 국채 금리와 프랑스 10년물 국채 금리 격차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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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조금만 더 보태면 강남 산다"...반도체머니가 집값 밀어올리나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세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로 향하는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를 키우고 있다. 반도체 산업 호황을 타고 동탄·분당·영통 등 경기 남부 아파트값이 급등한 반면 강남권 집값은 조정받으면서 가격 격차가 좁혀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성과급과 사내 주택자금 대출까지 더해지면서 강남권 주택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확산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20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 강남3구 집합건물을 매수한 화성시 거주자 297명 가운데 67. 0%(199명)가 화성 동탄구 거주자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강남3구 집합건물을 매수한 화성시 전체 거주자(237명)의 약 84%에 달하는 규모다. 올 1~9월 서울을 제외한 전국 거주자 가운데 강남3구 집합건물을 가장 많이 매수한 지역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로 나타났다. 분당구 거주자 589명이 강남3구 집합건물을 사들였고 이어 성남 수정구(300명), 화성시(297명), 하남시(271명), 용인 수지구(270명)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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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집값 10주째 하락에…국토부 "중장기 시장 안정 기반 강화"
강남·서초 아파트값이 10주 연속 하락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 신호가 나타나자 정부가 중장기 수급 개선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국토교통부는 공급 확대와 수요 관리 기조를 이어가면서 주택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의 9월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강남구 -1. 65%, 서초구 -1. 25%, 송파구 -0. 45%를 기록했다. 국토부는 강남·서초의 주간 아파트값 하락세가 10주째 이어지고 서울 매매가격 상승률도 7월 이후 둔화한 점을 시장 안정 신호로 해석했다. 거래량 감소와 매물 증가는 시장의 관망세를 보여주는 지표다.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올해 5월 8900건에서 6월 7700건, 7월 6600건, 8월 4600건으로 줄었다. 최근 매매매물은 약 7만4000건으로 연초 5만7000건보다 30%가량 증가했다. 서울 아파트 갭투자 비중도 지난해 10월 37. 9%에서 올해 8월 6. 1%로 낮아졌다.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으로 투기 수요가 억제된 결과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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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오르고 새 아파트 입주는 '대출 발목'…수도권 매매심리 주춤
수도권 주택 매매심리는 주춤한 반면 전세심리는 강해졌다.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상승했지만 수도권은 하락했다. 미입주 사유로는 잔금대출 미확보와 기존 주택 매각 지연이 가장 많이 꼽혔다. 주택시장 심리와 실제 입주 여건에서 지역별로 엇갈린 흐름이 나타났다. 15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9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는 117. 3으로 전월보다 0. 6포인트 상승했다. 수도권은 124. 9로 0. 7포인트 하락했다. 서울도 130. 8로 1. 7포인트 내렸다. 반면 비수도권은 108. 4로 1. 9포인트 상승했다. 전세심리는 매매와 다른 흐름을 보였다. 전국 주택전세 소비심리지수는 114. 4로 전월보다 0. 9포인트 올랐다. 수도권은 119. 8로 0. 8포인트, 서울은 122. 8로 2. 1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비수도권도 108. 3으로 1포인트 올랐다. 아파트 입주율에서도 지역별 차이가 나타났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9월 수도권 아파트 입주율은 80. 8%에서 79. 8%로 1%포인트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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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가려던 집, 팔자" 5.6억→3억대로...지방 집 잇단 '손절'
#직장인 A씨는 현재 거주하는 수도권 주택 외에 은퇴 후 살 목적으로 지방에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2주택 보유에 따른 각종 규제와 세 부담에 결국 발목이 잡혔다. 은퇴 후 거주하려던 계획을 접고 직전 거래가격보다 20% 낮은 수준에 집을 내놨다. 지방 주택시장의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거래가 뜸한 데다 가격 회복도 더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거래 위축 속에서도 집값이 오르는 것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비거주 주택과 다주택 보유에 따른 세 부담이 커지면 외지인과 임대 목적의 매수 수요까지 줄어 실수요 기반이 약한 지방 주택시장의 부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방 일부 단지에서는 과거 거래가격을 크게 밑도는 매매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거래가격보다 낮은 호가의 매물도 있어 가격 회복을 기대하는 매도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보면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제주하귀휴먼시아1단지' 전용 84. 72㎡는 지난달 4일 4억1000만원에 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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