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1일 청와대 국무회의, 임광현 국세청장.

탈세 혐의를 제보하면서 제출한 자료가 세금 부과 처분에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단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제보자 김모씨가 구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5월22일 원고 패소로 판단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2023년 5월 두 차례 A 재단법인의 탈세 혐의를 제보했다. 김씨는 'A 법인이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조성한 150실 규모의 오피스텔을 전부 임대해 임대 수익을 얻는 영리사업을 하면서도 비영리법인이란 점을 내세워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80억원을 부정 환급받았다'는 내용으로 탈세 제보를 했다. 이에 구로세무서장은 같은 해 7월 A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환급받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A 법인을 부가가치세 부분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A 법인이 사용 면적이 확정된 준공 시점 2021년 2기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할 때 당초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을 등록해 면세사업 사용 면적이 증가했음에도, 면세사업 관련 공통매입세액 등을 과소 정산해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환급받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이 배우 이하늬(43)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하늬와 호프프로젝트 대표이사 장씨, 법인 호프프로젝트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반성 여부와 전과, 범행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이하늬는 2015년 1인 기획사인 호프프로젝트를 설립했다. 이후 2023년 1월까지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를 맡았고, 이후 남편인 장씨가 대표이사 자리를 이어받았다. 이하늬는 현재 사내이사 직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프프로젝트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연예기획 업무를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됐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기획·관리 업무를 하는 사업자는 관할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회사 측은 논란이 불거진 뒤인 지난해 10월 등록 절차를 마쳤다.

관세청이 올해 하반기 마약·총기 밀반입, 국산둔갑 우회수출 등 국민 안전과 국내 산업을 위협하는 초국가 범죄를 빈틈없이 차단하고 영세·중소기업도 공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수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 관세청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2026년 하반기 9개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9개 추진과제는 △마약 반입경로별 N차 저지선 구축 △우회수출·기술유출 차단을 통한 무역안보 수호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엄단 △K제조업 보호를 위한 전방위 단속 확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모두의 수출' 생태계 조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권역별 첨단전략산업 집중 지원 △물가·환율 안정화 총력 지원 △외국인 여행객 관광 소비 활성화 △스마트한 국경위험관리를 위한 인공지능(AI) 대전환 등이다. 먼저 마약이 어떠한 경로로도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국제우편·일반화물에 이어 여행자·특송화물 등 모든 반입경로에 대해 다단계로 마약전담 X-ray 판독과 검사를 수행하는 'N차 저지선'을 구축한다.

국세청이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기관으로 거듭나면서 국가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혁신에 나선다. 국세청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부처 업무보고에서 국가 재정수입을 더욱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관리해 대한민국 재정혁신을 선도하고 '국세 징수기관'(Tax Service)을 넘어 '통합 재정수입기관'(Revenue Service)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글로벌 패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이 '초격차 산업강국'으로 도약해야 하는 중대 전환기인 만큼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체납관리 혁신 △조세정의 확립 △포용적 민생지원 △국세행정 인공지능(AI) 대전환이라는 핵심과제들을 선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로 재정효율 제고…1만명 체납관리단으로 체납관리 혁신━ 국세청은 우선 300여개 법률에 따라 분산 관리되고 있는 국세외수입 체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징수체계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2027년 통합징수의 본격 시행을 위한 실행기반 구축에 속도를 낸다. 지난 2월 발의된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절차를 충실히 지원하는 동시에 부처 간 업무협약을 통해 확보한 체납자 정보를 바탕으로 실태확인을 실시해 '체납자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국세청이 고물가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기회 삼아 원가가 올랐다는 이유로 가격을 올린 후 탈세를 일삼은 업체들에게 3000억원 규모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2025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폭리를 취하며 소득은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독·과점, 담합, 가공식품·농축수산물·생필품, 외식 프랜차이즈 등 117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그 결과 올해 6월까지 114개 업체로부터 3195억원을 추징했다. 이들 중 추징세액 상위 10개 업체의 세액 합계는 2480억원으로 전체의 약 7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종합식품 제조업체인 조사대상 A업체는 과점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품가격을 약 5% 인상했다. 해당업체인 A사는 입점 및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유통업체에 접대성 판매장려금 200억원가량 지급하고 물류비로 변칙 회계처리했다. 외주용역비 과다지급 등의 방법으로 특수관계법인에 약 150억원의 이익을 나눈(분여) 사실 등도 확인하고 약 200억원을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