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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3년간 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특별조사)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무조사 관련 보도자료도 올해 상반기에만 전년대비 약 4배까지 증가했다. 물론 기업의 불법적 탈루 혐의 등을 세밀하게 조사한다는 긍정적 시각도 있지만 '때리고 보자'는 무더기 세무조사에 대한 반발도 적잖다. 조세불복 소송이 잇따르는 이유다. 나아가 불복 소송에서 정부 패소 판결이 이어지면서 과세당국의 체면도 구기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비정기 세무조사는 2928건에서 2024년 3095건, 2025년 3323건으로 증가세다. 특히 올해 상반기 국세청의 세무조사 관련 공표(발표)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4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후 임광현 국세청장 체제가 시작된 이후의 변화다. 올해 상반기 국세청의 정기, 비정기 세무조사 건수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다만 국세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세무조사 관련 보도자료 공표 건수만 봐도 전년 상반기와 차이가 뚜렷하다.

국세청이 유령업체를 내세워 산불 피해 복구사업에 입찰한 업체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토착 비리 및 공공계약 비리 관련 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세무검증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3일 세무상 문제점이 명백히 포착된 10개 업체(유령업체 41개)를 대상으로 이번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특히 유령업체를 동원한 부정입찰행위는 형사상·행정상 제재와 별개로 세무상 위법·탈루행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부정입찰로 경제적 이득을 누릴 수 없도록 해야 근절할 수 있기에 영세하다는 이유로 줄곧 세무검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공공입찰 참여기업들에 대해서도 세금 탈루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에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유령업체를 설립하는 실사주와 유령업체에 자격을 대여하는 산림기술자 등이 관행적으로 결탁해온 대표적인 부정입찰 사례인 '산불 카르텔'에 대해 5월부터 검증에 돌입했다. 최근 6년간 조달청 입찰공고 내역상 산불피해 복구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의 대표자, 전화번호 등 사업자 기본사항을 토대로 5331개 업체를 추출하고이 중 낙찰금액 합계 10억 원 이상인 138개 업체들을 대상으로 거래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했다.

올해 우리나라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신고한 해외 보유 자산이 총 111조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해외주식 금액이 61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금액을 기록했다. 국세청은 2일 역외탈세 차단과 해외자산 양성화를 위해 도입된 '해외금융계좌'와 '해외신탁' 신고와 관련 올해 6월 거주자 및 내국법인으로부터 총 111조원의 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2025년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26년 6월까지 해당 계좌를 신고하는 제도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은 전년 대비 9. 1% 증가한 7484명, 신고금액은 전년 대비 13. 3% 증가한 107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64조9000억원(2024년)→94조5000억원(2025년, 45. 6%↑)→107조1000억원(2026년, 13. 3%↑)으로 집계됐다. 2024년 이후 2년 연속으로 두 자릿수 증가율을 이어가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전세금 시세 19억5000만원인 도곡 렉슬 아파트에 3억50000만원만 주고 거주하고 있다며 증여세 탈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2일 자료를 통해 김 후보자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아파트의 전세금을 3억50000만원으로 고정신고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역과 주민등록자료, 부동산 등기부를 정밀 분석한 결과, 김 후보자는 2011년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약 10년간 처남 소유 역삼e편한세상 25평형에 거주한 다음 2021년 6월 도곡렉슬 43평형으로 이사했다"며 "15년째 강남아파트에 거주하며 계속하여 전세금을 3억5000만 원 또는 그 이하로 부담한 것"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처남을 비롯한 특수관계자로부터 막대한 금전적 특혜를 받아온 것이며, 전세금 시세와의 차액은 법률상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거주 시기에 따라 시세의 변동은 있었겠으나, 김성수 후보자가 거주해 온 강남아파트는 3억5000만 원의 전세금을 내고 사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일반 국민들은 절대 누릴 수 없는 특혜를 누린 것이며 탈세까지 서슴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가 2022년부터 이어진 '연 1조원대 적자' 고리를 끊기 위해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에 나선다. 체납 징수와 신규 세원 발굴 등을 통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1조원 이상의 추가 세입을 확보하고,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지방재정 구조 개선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할 계획이다. 주형철 도 경제부시자는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 활동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은 재정 정상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추미애 지사는 지난 5일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했다. 통합재정수지는 2022년부터 매년 1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세입 전망과 지출 규모를 고려할 때 내년에는 적자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TF는 지난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약 3주간 7차례 회의를 열어 2027년도 본예산 편성 방향과 추가 세입 확보 방안, 세제 개편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3년 이상 사업도 원점 재검토…신규 사업엔 '페이고'━도는 2027년 예산 편성에서 대부분의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절세와 탈세 사이의 경계는 생각보다 모호하다. 올해 대법원이 선고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결(2025두34929)은 그 경계에 관한 이야기다. 갑(甲)은 자신의 부동산을 배우자 을(乙)에게 신탁하는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 위탁자 지위를 소액의 대금만 받고 자녀 병(丙)에게 넘겼다. 병은 위탁자 지위 승계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했는데 과세관청이 병이 지급한 대금을 부동산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병은 신탁계약이 애당초 무효라고 주장하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핵심은 신탁계약의 실질이다. 계약서에는 분명 '관리신탁'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수탁자 을에게는 신탁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할 권한이 사실상 없었다. 을은 단순히 등기부상 명의만을 취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으며 신탁 보수조차 받지 않았다. 반면 최초 위탁자 갑은 언제든지 위탁자 지위를 회복해 신탁재산을 자유롭게 회수하고 매도할 수 있었다. 게다가 이 상품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 절감을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홍보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