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네트워크 형태로 동시에 여러 치과를 운영하다 미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진 유디치과그룹 김종훈 전 회장이 유디치과 지점원장들을 상대로 제기한 20억원대의 부당이득금 환수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부장판사 남천규)는 김 전 회장이 유디치과 지점원장 강모씨 등 23명을 상대로 제기한 2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지난 14일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청구액 23억원 중 약 8억원만 법원에서 인용됐다. 김 회장은 당초 29명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으나 6명에 대해선 합의 등을 이유로 소를 취하했다. 법원이 일부 인용했지만 사실상 패소한 것으로 평가된다. 23억원 규모로 23명에게 제기했으나 9명에 대한 8억원만 인용해서다. 나머지 14명이 주장한 소멸시효 항변은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에 소멸시효 5년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김 전 회장과 지점원장들 간 계약이 일반적인 상거래와 동일하다고 봐서다. 소멸시효는 피고들이 환급금을 받은 2014년부터 진행된다.

위탁자를 기준으로 세액을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규정을 이용해 탈세한 혐의를 받는 부동산 임대업 대표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일 부동산 임대업자 40대 여성 A씨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가 운영하는 임대업체 B사도 같은 혐의로 공소청에 넘겼다. A씨는 B사 소유 부동산을 신탁한 것처럼 꾸민 뒤 세금 부담이 적은 지인 C씨에게 위탁자 지위를 넘기는 방식으로 종부세를 탈세한 혐의를 받는다. 종부세는 2021년 법 개정 이후 신탁 부동산의 경우 실제 소유자가 아닌 위탁자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A씨는 이 같은 규정을 이용해 종부세 납부액을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2022년까지 연 1000만원에 가까웠던 종부세 납부액은 2023년부터 10만원 미만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또 B사가 A씨를 수탁자로 내세워 체결한 신탁 약정은 실제로 재산을 맡기는 신탁이 아닌 명의만 빌리는 형식적인 계약이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국세청이 (주)신세계 계열사 신세계인터내셔날과 신세계디에프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서울 강남구 신세계인터내셔날 본사, 중구 신세계디에프 본사에 50여명의 조사 요원을 보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4국은 정기 세무조사 외에 탈세 혐의가 포착된 경우 비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곳이다. 이번 조사의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지난 9월 한 언론에서 (주)신세계 계열사로 면세점 사업을 운영하는 신세계디에프가 친인척 업체인 프로비다에게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어 이와 연계된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일부 언론에선 이날 국세청이 프로비다 본사에도 조사 요원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 과정에서 증여세와 법인세 포탈, 허위 계산서 발행 의혹이 확인되면 국세청은 세금 추징과 가산세 부과는 물론 형사 고발 처분도 할 수 있다. 신세계면세점 측은 부당내부 거래 의혹을 부인해왔다. (주)신세계 측은 이번 국세청 특별 세무조사 진행 여부도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2013년 출범했다. 이름처럼 우리 사회의 '을'(乙)에 주목했다. 원청과 하청, 가맹본부와 가맹점,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았다. 협상 테이블조차 없던 곳에 대화의 길을 텄다.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는 성과다. 출범 당시 민주당은 야당이었다. 지금은 다르다. 161석의 과반 여당이다. 앞으로 수십 년의 경제 밑그림을 그려야 하는 책임도 민주당에 주어져 있다. 13년 전과는 시대적 과제도, 정치의 역할도 달라졌다. 그런데도 여전히 민주당 경제 어젠다의 한가운데엔 '을'만 자리 잡고 있다. 정치권에는 대기업을 바라보는 익숙한 시각이 있다. 기업은 폭리를 취하고 편법과 탈세를 일삼는 존재라는 인식인데 더 이상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 기업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달라지고 있다. 평택 지역구의 A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평택시 1년 예산이 2조4000억원 정도인데, 내년에 삼성이 시에 낼 초과세수만 1조원이 넘어요. "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은 자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은 미국·중국 기업들과 사투를 벌이고 있다.

6·3 지방선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의혹을 들여다보는 선관위 특검(특별검사 이태한)이 선관위 유착 업체들을 수사하던 중 이들의 탈세 및 허위 가공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특검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선관위와 유착한 입찰비리·수의계약 특혜 의혹 업체들에 대해 수사하던 중, 입찰방해 혐의 이외에 해당 업체들이 들러리 업체들과 수익을 나누거나 탈세 등의 목적으로 허위 가공거래를 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등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 16일 국세청에 해당 업체들의 허위 가공거래 및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국세청장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특검팀은 수사기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국세청에 결과 및 근거자료는 오는 12월15일까지 회신해달라고 요구했다. 특검팀은 "향후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를 회신받아 제한된 수사 기한 내에 선관위의 각종 입찰비리 및 수의계약 특혜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광현 현 국세청장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면서 차기 국세청장 인선 작업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관가에 따르면 가상자산 과세, 체납관리단 등 현안이 산적해 국세청장의 공석이 오래될 경우 세정지원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만큼 청와대가 차기 국세청장 인선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다. 차기 국세청장은 후보군에 포함된 이들은 박해영 국세청 차장과 안덕수 서울지방 국세청장, 김지훈 중부지방국세청장, 오상훈 부산지방국세청장이다. 국세청 후보군은 관례적으로 본청 차장과 서울청장, 중부청장, 부산청장인 1급 선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다. 물론 퇴임 후 2022년 청장으로 임명된 김창기 전 청장의 경우와 비서실장으로 영전한 임광현 전 청장과 같이 의원직을 맡다 온 이례적인 경우도 있다. 우선 후보군에 포함된 박해영 차장은 1971년 경남 사천 출생으로 진주 대아고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행시 41회에 합격하며 공직에 입문했다. 국세청 감사담당관, 중부청 조사4-1과장, 인천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대전청 조사1국장, 부산청 조사2국장, 중부청 조사3국장, 부산청 징세송무국장, 국세청 감사관, 서울청 조사3국장, 본청 징세법무국장, 차장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