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기 김포시가 고유가·고물가 등 대외적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민생 현안에 필요한 재정을 투입하기 위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28일 시의회에 긴급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15억원 증가한 1조9177억원으로 △일반회계는 411억원 증가한 1조6091억원 △특별회계 3086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번 추경안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일정에 맞춘 재원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성립전 편성 예산과 시급성과 필수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최소한으로 편성됐다. 우선 331억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포함했다. 시는 지원금 신청이 이미 진행 중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1차 지급 대상자에 대해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된 국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우선 편성하여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또 지방비 부담분을 적기에 확보함으로써 소득하위 70% 시민까지 포함되는 2차 지급 대상자에게도 공백 없는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이 본격화된 가운데, 시행 이틀 만에 신청자가 100만명을 넘어서며 빠른 속도로 접수가 진행되고 있다. 29일 행정안전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현황'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총 106만8492명이 지원금을 신청해 전체 대상자의 33. 1%가 접수를 마쳤다. 지급액은 6094억원이다. 이번 지원금은 총 322만7785명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지급 수단별로는 선불카드가 41만7705명으로 가장 많았고, 신용·체크카드 40만5715명,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지류 포함) 24만5072명 순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이 18만143명으로 가장 많은 신청자를 기록했으며, 서울 17만2470명, 부산 9만8433명 등이 뒤를 이었다. 지급 금액 역시 경기 972억원, 서울 933억원, 부산 58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신청률은 전남이 50. 9%로 가장 높았고, 전북(42. 1%), 울산(36. 5%), 광주(35. 7%) 등 일부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대상별로 신청 기간이 나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시행 첫날 50만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렸다. 28일 행정안전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현황'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총 55만2900명이 지원금을 신청해 전체 대상자의 17. 1%가 접수를 마쳤다. 지급액은 3160억원이다. 이번 지원금은 총지급 대상자 322만7785명을 기준으로 집계됐다. 지급 수단별로는 선불카드 신청이 22만9826명으로 가장 많았고, 신용·체크카드 19만8572명,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지류) 12만4502명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 고른 신청 흐름을 보였다. 서울이 8만6418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8만6368명, 부산 5만173명 등이 뒤를 이었다. 신청률은 전남이 32%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25%), 광주·울산·충남(각 19%)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지급 금액 기준으로는 서울이 46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466억원, 부산 297억원, 전남 267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경기 구리시는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와 유기 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2026년 동물등록비용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5월부터 관내 동물병원 18곳에서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신속한 반환을 돕고, 유기·유실 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2014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시는 관내 동물병원 18곳에 내장형 식별 장치를 배부하고 시민들이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더욱 편리하게 동물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구리에 주소를 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이며, 고양이 또한 등록할 수 있다. 시가 비용 일부를 지원해 소유자는 1만원만 부담하면 등록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지원사업이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고 책임 있는 반려 문화 정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신청은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서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사업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지정 등록 대행업체 현황은 구리시청 누리집 공지 사항을 확인하거나 산업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동물 등록은 반려동물과 보호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반려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우정사업본부가 고령층, 농어촌 주민 등 디지털 취약계층도 편하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국 곳곳에 위치한 우체국을 활용해 지원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전국 우체국 창구와 우체국 스마트뱅킹 앱, 우체국예금 홈페이지를 통해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고유가로 인한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이날부터 시행된다. 우체국에서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우체국 체크카드가 있어야 한다. 체크카드가 없는 신청자는 우체국 창구나 우체국예금 홈페이지, 스마트뱅킹 앱에서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은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이어지는 1차 신청 기간에 우선 신청할 수 있다. 소득 하위 70% 국민 등 그 외 신청자는 다음 달 18일부터 오는 7월3일로 예정된 2차 신청 기간에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오는 8월까지 신청자 본인 주소지 관할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은 "촘촘한 우체국망을 활용해 고유가 부담 완화 정책으로부터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디지털 취약계층도 정책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공공금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국민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일정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수수료 면제 기간은 1차 신청 기간인 오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2차 신청 기간인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해당 기간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경우에도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동안 온라인 발급의 경우 무료였지만, 주민센터 방문 시에는 1통당 400원,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에는 2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해왔다. 이번 조치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자들은 오프라인에서도 비용 부담 없이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수수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기간 중 주민센터 창구에서 해당 지원금 신청 용도로 등·초본 발급을 신청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본인 또는 세대원의 등·초본을 발급받으면 된다. 다만 발급 대상은 본인과 세대원, 위임을 받은 사람, 그리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가족에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