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 직제안의 수정·보완을 지시하면서 향후 검사 정원이 줄어들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당초 검찰은 수사 기능이 사라지긴 하지만 그만큼 기소 및 공판 관련 업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 정원을 줄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였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공소청의 조직과 인력 배치를 담은 직제안 등을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직제안에는 공소청 전체 정원을 검사 2292명과 일반직 6120명 등 8412명으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체 정원은 기존 검찰 조직보다 약 20% 줄지만 검사 정원은 그대로다. 경찰이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한 불송치 사건을 점검하는 사법통제부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전날 관련 보고를 받고 검사 정원을 그대로 유지한 점과 경찰이 종결한 사건을 점검하는 신설 부서인 사법통제부의 명칭 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정원에 얽매이지 말고 실제 필요한 인원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학계 일각에서도 조직의 역할이 달라지는 만큼 필요한 검사 수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 군포시가 민선 9기 공약 이행을 위해 대규모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원도심 재개발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2015년 시범 도입했던 대동제를 폐지해 본청으로 업무를 이관하도록 방향을 잡았다. 시는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4일부터 10일간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도시정비국 신설= 재개발·재건축을 전담한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선도지구 지정 등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신설이다. 새로 만드는 재개발전략과를 비롯해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과, 주택과, 건축과가 도시정비국 산하로 재편한다. ◇청년주권실 부시장 직속 편제= 청년층 주거와 창업, 참여를 지원하는 맞춤형 정책을 기획하고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추진한다. ◇대동제(大同制) 폐지=군포1동(대동)에서 처리하던 복지 및 도시환경 업무와 인력은 행정안전부 협의를 거쳐 본청으로 흡수한다. 이를 통해 부서 간 업무 대응력과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 ◇수도사업소 승격='환경수도관리본부'로 승격 개편한다.

서울시는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2026 청년인생설계학교 홈커밍데이'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3~2026년 수료생 100명이 모여 청년인생설계학교 이후 각자의 변화와 성장 과정을 나누고 교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인생설계학교는 전문 진단 도구를 활용해 청년이 자신을 이해하고 삶과 진로의 방향을 설계할 수 있게 지원하는 시 대표 청년 지원 정책이다. 2018년부터 2026년 9월 현재까지 누적 7404명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수료생 대표 4명이 '가능성 키워드 TALK'에 나서 청년인생설계학교 이후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작은 도전·관계·용기·방향'을 주제로 참여 전의 고민과 새롭게 발견한 자신의 모습, 이후 달라진 선택과 태도를 소개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 2기 리더십 코스 수료생 송수민씨는 퇴사 후 창업을 준비하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컸으나, 진단검사와 코칭을 통해 자신의 강점을 확인했다. 실패를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배우고 개선하는 과정으로 바라보게 된 송씨는 현재 유기견에게 지속적인 보호와 돌봄을, 사람에게 교감과 치유를 제공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서울시는 4박 5일간 방콕 청소년대표단을 서울로 초청해 '2026 서울-방콕 청소년 문화교류'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울과 방콕 청소년 60명은 6·25전쟁 참전국인 태국의 헌신을 기리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을 함께 찾고, K-POP 체험과 청소년 주도 도시탐방을 통해 서로의 역사·문화를 나누며 세계시민으로서 우정을 쌓았다. '서울-방콕 청소년 문화교류'는 2006년 서울과 방콕이 자매결연을 맺은 뒤 2008년부터 이어온 서울시 대표 상호방문형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으로 올해로 16회째를 맞았다. 교류 첫날인 지난 7일 참가자들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을 방문해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도운 태국의 희생과 헌신을 되새겼다. '감사의 정원'은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지원한 참전국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조성된 공간이다. 태국은 6·25전쟁 발발 직후 대한민국에 대한 식량 지원을 결정하고, 이후 유엔군의 일원으로 육·해·공군을 파병한 전통적인 우방국으로 태국군은 전투에서 보여준 용맹함으로 '리틀 타이거(Little Tiger)'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경기 수원특례시가 민선 9기 비전으로 '수원대전환의 완성'을 내걸고 4년 단위 시정 운영 청사진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원대전환추진단 최종보고회'를 열고 민선 9기 비전 및 원칙, 3대 시정 목표, 60대 시정과제를 발표했다. 지난 6월 출범한 수원대전환추진단은 분야별 전문가, 거버넌스 기관, 시민사회단체 회원들로 이뤄졌다. 이들은 민선 9기 공약과 시민 제안을 숙의해 3대 시정 목표로 생활안정 민생도시, 문화관광 상생도시, 첨단과학 연구도시를 설정했다. ◇생활안정 민생도시=시민 일상생활 속 경제적 부담을 덜어 여유를 더한다. 무상버스 및 버스비 지원 추진, 생활밀착 돌봄지원 확대, 새빛 정원 조성, 베테랑공무원 구별 확대 운영, 새빛톡톡의 인공지능(AI) 시민공론장 전환 등 25개 사업을 시행한다. ◇문화관광 상생도시=수원의 매력을 관광객 체류와 소비로 연결해 지역경제 활력을 꾀한다. 정조대왕 능행차의 K컬처로드 글로벌축제 추진, 고품격 체류 관광 인프라 조성, 지역화폐 연계 상권 활성화, 지역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등 17개 과제를 실행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가 마련한 '공소청과 소속 기관 직제 제정안'(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신설 조직인 '사법통제부'과 검사정원 유지를 두고 검찰개혁이 후퇴한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프랑스 국빈방문에서 돌아온 직후 청와대에서 참모진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은 뒤 공소청 직제안과 관련해 법무부를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안에 따르면 다음달 2일 출범하는 전국 18개 지방공소청에는 경찰이 종결한 사건을 점검하는 '사법통제부'가 신설될 예정이었다. 여권 일각에선 검사의 수사지휘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아울러 공소청 검사 정원을 기존의 2292명으로 유지하는 내용도 논란을 낳았다. 조국혁신당 등은 "기상천외한 꼼수"라며 정원을 절반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공소청 정원은 8412명(행정직 포함)으로 현재 검찰 정원 대비 20% 가량 줄어들지만 검사 정원은 그대로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