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2022년 이후 서울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며 공급 감소를 수도권 집값 상승의 단기적 원인 중 하나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콕 짚은 2022년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해다. 박원순 전 시장의 남은 임기를 이어받은 짧은 민선 3기가 끝나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 4기가 시작된 첫 해이기도 하다. 주택 공급 부족과 그로 인한 집값 상승의 책임을 이전 정부와 오 시장에게 돌리는 듯한 뉘앙스다. 그렇다면 실제 서울 주택 공급 물량은 어떻게 변했을까?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와 서울시 인허가와 착공 물량을 연도별로 따져봤다. 서울 정비사업 구역 지정과 해제 실적도 함께 살펴봤다. 대통령이 언급한 '절반 감소'가 실제 통계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숫자로 직접 확인해봤다. 통계상 2021년과 2025년을 비교하면 서울 주택 인허가는 49. 1% 줄었고 착공은 46. 2% 감소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이 대통령의 말이 맞는 듯하다. 하지만 서울이라는 특성을 감안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금리 뛰고 대출 막혀도 간다…서울 집값 '85주' 최장 상승 ━ 서울 아파트값이 85주 연속 상승하며 역대 최장 상승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만들어진 이전 기록이 저금리에 힘입은 것이었다면 이번 최장 기록은 공급 부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당시에는 기준금리가 연 0. 5%까지 내려갔지만 현재는 3%다. 대출 한도와 상환능력을 따지는 규제도 강화했지만 뛰는 집값을 잡진 못했다. 이번 85주간의 누적 상승률은 이전의 2배가 넘는다. 2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셋째 주(2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 13% 올랐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2월 첫째 주 상승 전환한 뒤 85주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올랐다. 문재인 정부 시절 만들어진 최장 상승 기록과 동일한 수준이다. 이전 최장 기록은 2020년 6월 둘째 주~2022년 1월 셋째 주 작성됐다. 이번 상승기간의 누적 상승 폭은 이전 기록 작성 때의 2배가 넘는다. 최근 85주간의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17.

서울 아파트값이 85주 연속 오르며 문재인 정부 당시의 역대 최장 상승 기록과 동률을 이뤘다. 홍지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최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서울 집값과 전셋값의 동반 상승세를 끊어내는 일이 첫 시험대가 됐다. 홍 장관에게 주어진 해법은 수요 억제보다 공급 실행에 가깝다. 문재인 정부 당시 잇따른 규제에도 선호 지역의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집값 상승세가 장기화한 만큼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시장이 체감할 만한 규모의 물량을 조기에 내놓아야 한다. ━홍지선 국토장관 첫 시험대는 서울 집값 상승 고리 끊기━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재임기인 2017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정부는 '8·2대책'을 시작으로 '9·13대책', '12·16대책', '6·17대책', '7·10대책' 등 총 24차례의 각종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한 달 반에 한 번꼴로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대출·세금 규제를 강화했지만 집값 상승세를 꺾지 못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상 김 전 장관 재임 기간 서울 아파트값은 약 14% 올랐다.

서울 집값, ○○○에 달렸다…전문가 10인이 뽑은 게임체인저는? 당분간 서울 집값은 하락세로 돌아서기보단 상승세를 이어가되 오름폭이 둔화하거나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확산할 전망이다. 최근 강남권이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실거주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서울 주택시장의 특성상 가격 하락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22일 머니투데이가 부동산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한 결과 응답자 절반이 외곽·중저가지역이 서울 전체 집값 오름세를 견인할 것으로 내다봤다. 4명은 상승세가 이어지지만 오름폭은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고 나머지 1명은 상승세엔 동의하면서도 "남은 4개월간의 데이터와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의 집값 상승세를 꺾을 게임체인저로는 '대출 금리 상승'(5명)과 '신규 입주 물량 확대'(5명)를 꼽았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 00%로 0. 25%포인트 인상한 데 이어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강한 상승 압력을 받을 전망이다.

━"1년간 최대 20% 뛸 수도"…전문가 전원 "서울 아파트값 더 오른다"━ 올해 이미 8% 가까이 오른 서울 아파트값이 연말까지 최대 5%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향후 1년간 최고 전망치는 20%에 달했다. 수요에 비해 부족한 입주 물량과 전세 매물로 인해 상승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머니투데이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부동산 전문가 10명을 긴급 설문한 결과 전원이 추가 상승에 무게를 뒀다. 전문가들은 서울 집값이 연말까지 1. 5~5% 추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전문가 10명 중 5명이 3% 이상 추가 상승을 점쳤다. 한국부동산원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올 들어 9월 둘째 주까지 7. 94% 올랐다. 여기에 추가 상승 전망을 반영하면 올해 서울 집값이 10% 안팎 오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상승 전망의 핵심 근거는 서울로 집중되는 수요와 입주 물량 부족이다. 일자리와 교육·교통 인프라가 서울에 몰린 데다 공급계획이 발표돼도 인허가와 착공을 거쳐 실제 입주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수도권 규제로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이 막혔던 경기 이천시에 18만㎡ 규모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클러스터가 들어선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3일 이천시와 '이천 반도체 산업단지 클러스터 조성 및 관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6만㎡ 규모의 3개 사업지구를 연접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양 기관은 관내 반도체 앵커기업 인근에 소부장 첨단 중소기업을 집적화해 배후 산업단지를 구축하고, 장호원읍·율면 등 지역 내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그동안 이천시 등 자연보전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로 인해 산업단지 개발 면적이 6만㎡로 제한돼 대규모 계획 개발이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난개발 및 개별 공장 난립 문제가 제기됐다. 경기도가 지속적인 규제 개혁을 건의한 끝에 개정된 '연접개발 적용지침'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지정 시 최대 30만㎡까지 집적화된 연접개발이 가능해졌다. 이번 사업은 여주 가남산단에 이은 도내 '연접개발 제2호' 사업이다. GH는 공급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계획 수립과 투자 심의 등 내부 절차를 병행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