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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3채나 있는데"…아들 둘 서울 아파트 당첨, 알고 보니 '위장전입'
3주택자 가족이 아들 둘을 각각 서울과 수원으로 위장전입시키고 고소득 의사 부부는 청약 당첨을 위해 허위 퇴사하는 등 청약 자격을 조작한 사례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등 규제지역과 지방 인기 분양단지 43곳(2만5000가구)을 점검한 결과 부정청약 의심사례 354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적발된 사항은 모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이 33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실제로는 분당에 함께 거주하면서 두 아들을 서울과 수원으로 위장전입시킨 3주택자 가족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3주택자의 아들들은 서울 분양주택에 청약해 모두 당첨됐다. 아내를 장인 집으로 전입시킨 후 장인을 부양가족에 포함하거나 지방에 사는 부모를 수도권 주소지로 옮겨 청약 가점을 높인 사례도 나왔다. 위장미혼 사례도 18건이 적발됐다. 인천 아파트와 분양권을 보유한 한 2주택자는 결혼식을 올리고 자녀까지 함께 키우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무주택 자격으로 청약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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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당첨되려고 결혼까지 숨겼다…부정청약 의심 354건 적발
정부가 서울 등을 중심으로 청약 당첨자의 부양가족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의심사례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결과와 향후 대응계획 등을 점검했다. 특히 부정청약 합동점검, 부동산 불법행위 특별단속 결과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국토교통부와 국조실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울 등 43개 아파트 단지 2만5000세대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양가족의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점검했다. 이 중 354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지난해 상반기에 2만8000세대를 점검해 252건의 의심사례를 적발한 것과 비교하면 적발건수가 40. 5%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이 3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장미혼 18건, 자격매매 1건, 위장퇴사 1건 순이다. 이중 위장미혼은 유주택자와 결혼하고도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혼인신고 없이 청약하는 사례다. 자격매매는 매매 알선자와 공모해 대리로 청약 및 계약한 후 사례금을 주고 받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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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억 농지투기부터 장애인 특공 악용까지…부동산 범죄 3565명 단속
경찰이 최근 1년간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3500여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집값담합과 허위 실거래가 신고, 부정청약 등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0월17일부터 올해 10월31일까지 부동산범죄 1·2차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3565명을 단속하고 이 가운데 2151명을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체 단속 인원을 유형별로 보면 농지투기가 898명(25. 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급질서 교란 795명,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 726명, 명의신탁 등 616명, 재개발 비리 353명, 기획부동산 169명, 내부정보 이용 투기 8명 순이었다. 사건 접수 경로별로는 고소·고발·진정이 1521명(42. 7%)으로 가장 많았고 첩보 804명(22. 6%), 관계기관 고발·수사의뢰 723명(20. 3%)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 안성에서는 농지 21곳(5만4666㎡·168억원 상당)을 농사 지을 의사 없이 투기 목적으로 매입하면서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토지 매수인 395명과 부동산 알선업자 3명이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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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파츠, 코스닥 상장일 초반 급등세…50% 상승
동원파츠가 코스닥 상장일 공모가 1. 5배 안팎에서 등락하며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10일 오전 9시26분 한국거래소에서 동원파츠는 공모가(2만6500원·희망범위 상단) 대비 1만3600원(51. 32%) 오른 4만100원에 거래됐다. 장중 고가는 3만800원(116. 23%) 오른 5만7300원이다. 동원파츠는 반도체 전공정 장비용 정밀부품 제조 기업이다. 주요 제품은 식각·증착·세정·이온주입 장비용 샤워헤드, 조립품, 챔버부품 으로 고객사는 램리서치·세메스·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 등이다. 지난해 연결 실적은 매출 923억원, 영업이익 78억원으로 전년 대비 55. 1%, 613. 1% 늘었다. 올 상반기엔 매출 633억원, 영업이익 145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4. 6%, 382. 2% 성장이 나타났다. 일반투자자 청약은 지난 2~3일 진행, 청약증거금 8조1995억원을 모집하며 경쟁률 1219대 1을 기록했다. 공모가 기준 상장 직전 시가총액은 2458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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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앤제주, 22억 규모 소액공모…최대주주 한울반도체 30만주 청약
한울앤제주의 최대주주인 한울반도체는 책임경영의 일환으로 이번 소액공모 유상증자에서 30만주에 대한 청약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전체 신주 발행예정주식수(270만 2158주) 대비 약 11. 1%에 해당한다. 1주당 발행가액 814원을 기준으로 청약금액은 2억 4420만원이다. 한울반도체는 이번 청약을 통해 한울앤제주의 운영자금 조달에 직접 참여한 것이 경영 안정화와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경쟁력 강화에 힘을 보태고 시장의 신뢰 회복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한울앤제주는 이번 소액공모를 새로운 도약과 경영 안정화를 위한 전환점으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조달한 자금은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번 소액공모의 총 모집금액은 약 22억원이다. 청약기간은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이며 납입일은 오는 12일이다. 청약취급처는 SK증권이다. 한울앤제주와 한울반도체의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는 김백산 대표는 "한울반도체의 이번 30만주 청약은 최대주주로서 한울앤제주의 경영 안정화와 새로운 도약을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라며 "경영진과 최대주주가 함께 책임을 다해 이번 소액공모를 회사의 운영 기반을 안정시키고 사업 경쟁력을 높이는 실질적인 전환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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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상 칼럼] 왜 앤트로픽에는 5가지 종류의 주식이 있을까
사상 최대 규모의 공모주 청약을 통해 상장이 예상되는 앤트로픽이 지난 10월 2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상장 신고서(S-1)를 제출했다. 11월 셋째 주 나스닥 상장이 유력한 가운데, 최대 2조 달러의 기업가치가 거론된다. 특이한 것은 앤트로픽에 클래스A, F, T, E, N 5가지 종류의 주식이 있다는 점이다. 핵심은 경제적 권리 없이 경영권을 통제하는 클래스F와 T다. 두 주식은 각각 1주씩 발행됐다. 클래스F는 CEO인 다리오 아모데이 등 창업자 7인이 설립한 법인(Founder LLC)이 보유하며, 주주총회 일반 안건에서 전체 의결권의 50. 1%를 행사한다. 클래스T는 AI 안전과 공익을 위해 설립된 장기이익신탁(Long-Term Benefit Trust, LTBT)이 보유하며, 이사회 7석 중 과반인 4석을 선임·해임할 권한을 갖는다. 클래스F가 주주총회 의결권으로 창업진의 경영권을 보장한다면, 클래스T는 이사회 구성을 통해 공익과 AI 안전이라는 설립 목적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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