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총 20조원 규모의 담합을 적발해 제재하고 가맹점주·하도급업체·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섰다고 전했다. 설탕·밀가루 등 연이어 굵직한 담합 사건에 가담한 기업에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했다는 설명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의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핵심성과'를 보고했다. 공정위는 이날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적발·제재한 담합의 규모가 총 20조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설탕(관련 매출액·3조2000억원)·인쇄용지(4조)·밀가루(5조8000억원)는 제재를 완료했고, 전분당(6조2000억원)은 제재 예정이다. 과징금 규모는 △설탕 3960억원 △인쇄용지 3383억원 △돼지고기 31억6000만원 △계란 5억9000만원 등이다. 특히 이같은 제재는 가격인하로 이어졌다. 공정위의 제재로 관련 기업들은 설탕(최대 26. 5%), 밀가루(최대 8.

이번 '밀가루 담합'에 부과된 역대 최대 과징금은 반복된 담합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중처벌적 성격이 짙다. 시장점유율이 90%에 육박하는 7개 제분사들이 상·하위 사업자를 가리지 않고 모두 위반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가 반복된 담합에 대한 강한 제재 의지를 내비쳤던 만큼, 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설탕·제지·밀가루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품목에 대한 대규모 담합에 '철퇴'를 가한 데 이어 여타 품목에 대해서도 위법이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공정한 경쟁을 회복해 민생품목의 가격안정을 이끌어내겠단 취지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 대한제분 등 7개 제분사의 밀가루 공급가격 및 공급물량 담합 행위에 대한 과징금(6710억4500만원)은 관련매출액(5조6900억원)에 부과기준율(상위 사업자 15%, 하위 10%)을 적용한 뒤 가중·감경 사유를 반영해 결정됐다. 담합 사건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위반행위나 가담의 정도를 고려해 상위 사업자는 15% 부과기준율을 적용했고 하위 사업자의 경우 10%로 조정했다"며 "LPG 때가 관련 매출액은 더 높은데, 그때보다 (부과기준율) 기준이 높아져서 과징금이 높게 나왔다"고 말했다.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보잉 항공기 200대를 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희토류 문제를 함께 해결할 것이란 입장도 내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이 미중 정상회담 후 성과로 먼저 발표한 사안을 중국정부도 공식 확인한 셈이다. 중국 상무부는 20일 홈페이지에 미주·대양주 담당 책임자의 문답 형식 설명자료를 내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베이징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한 양국 경제·무역 협상 성과를 발표했다. 지난 16일 발표에 이은 두 번째 협상 성과 공개다. 큰 틀에서 16일 발표와 대동소이했지만 디테일이 달랐다. "미국산 항공기 구매와 관련한 일정한 합의에 도달했다"는 표현이 이번엔 "양국 정상간 공감대 형성에 따라 중국 항공업계는 보잉 항공기 200대를 도입할 것"으로 바뀌었다. 관세 논의에 관한 세부 사항도 추가됐다. "(300억달러 이상 동등 규모 제품에 대해) 상호 관세 인하 프레임워크 논의의 동의했다", "미국의 대중 관세 수준은 쿠알라룸푸르 경제·무역 협상 공동 합의 수준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등의 문구는 "관세 배치와 관련해 긍정적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지난번 발표 보다 구체적이었다.

6·3 지방선거 경선 탈락자들로 구성된 '오뚝유세단'이 공식 선거운동날인 21일 서울 마포구 홍대역을 찾은 뒤 부산 부전역으로 이동해 후보자 지원사격에 나선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뚝유세단은 오는 21일 자정부터 서울 마포구 홍대역에 모여 선거운동복으로 갈아입은 뒤 주변 상가를 돌며 인사에 나설 예정이다. 해당 일정에는 오뚝유세단 단장을 맡은 박주민 의원, 오뚝유세단 수석부단장을 맡은 전현희 의원, 서울 광역단장을 맡은 김영배 의원 등이 함께 한다. 셀럽서포터즈 단장인 배우 이원종씨도 함께 선거 운동에 나선다.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자정에 서울 광진구를 찾아 따로 선거운동에 나선다. 오뚝유세단 관계자는 "당초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첫 유세를 시작하려고 했지만 우천 소식 때문에 유동 인구가 많고 청년이 많이 모이는 홍대역으로 선택했다"고 말했다. 오뚝유세단은 이날 서울 선거운동을 마친 뒤 곧바로 부산으로 향해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를 지원한다. 해당 관계자는 "해당 일정은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를 비롯해 부산 기초자치단체장을 도와주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했다.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보잉 항공기 200대를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또 미국산 쇠고기 기업 등록을 재개하기로 했다. 희토류 수출통제에 대해선 양국이 관련 문제에 대해 충분히 소통했고 이를 해결할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중국 상무부는 20일 홈페이지에 미주·대양주 담당 책임자의 문답 형식 설명자료를 내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베이징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한 양국 경제·무역 협상 성과를 발표했다. 우선 관세 문제 관련 중국 상무부는 "양국은 깊이 소통했으며 양국 관세에 대해 일정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미국 측이 약속을 지키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어떤 이유로 대중 추가 관세를 부과하거나 대체하더라도 미국의 대중 관세 수준은 쿠알라룸푸르 경제·무역 협상 공동 합의 수준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며 "후속 협상을 통해 일방 관세를 추가 철폐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양국은 원칙적으로 무역이사회 산하에서 동등 규모 제품에 대한 상호 관세 인하 프레임워크를 논의하는 데 동의했다"며 "규모는 300억 달러 또는 그 이상이며 양측이 합의한 상호 관심 품목에는 최혜국 세율, 혹은 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