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80원(3. 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됐다.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수준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노동계는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이유로 각각 이의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양측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최근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에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70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1만320원 대비 3. 7% 오른 금액이다.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내년 최저임금을 월 기준(1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23만6300원이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지난달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1만700원으로 결정했다.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근로자위원은 올해보다 16.

우파 성향의 게이코 후지모리 페루 대통령(51)이 28일(현지시간) 취임식을 갖고 '새로운 통치'를 약속했다. 페루 수도 리마에서 열린 취임식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책이 비슷한 '친트럼프' 중남미 국가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후지모리 대통령은 취임 연설을 통해 현재 페루가 "국가 비전도 전략적 국정 운영도 없이 부패로 방치된 나라"라고 진단했다. "불투명한 이해관계가 국가를 휘두르고, 공공조달이 막대한 손실로 이어지며, 갈취가 기업가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며 '새로운 통치 방식'을 약속했다. 그는 페루의 불평등 수준이 중남미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엘니뇨 현상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수십 년 만에 최악인 치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는 동안 군이 일시적으로 치안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후지모리의 치안 방침에 대해 BBC는 "그의 부친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대통령 시절 군을 다뤘던 방식이 떠오른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지난 29일 충남 천안시 승지원에서 '충남형 계약학과 참여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2026학년도 신설된 충남형 계약학과인 '반도체·디스플레이공학과'의 현황을 공유하고, 2027학년도 참여 기업 확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참여 중인 기업과 2027학년도 참여 예정 기업 관계자, 고등학교 교사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공학과는 충남도 앵커사업의 지원을 받아 운영된다. 대학과 기업이 교육·채용 계약을 맺어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확정되는 구조다. 1학년은 대학에서 이론 및 실무교육을 받고, 2·3학년부터는 주중 기업 근무와 토요일 수업을 병행하며 3년 만에 학위를 취득한다. 총 이수 학점은 120학점이며 1학년 등록금은 전액, 2·3학년은 50%를 지원받는다.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도 지급된다. 특히 석사과정의 경우 1학기 동안 기업 기술 수요에 맞춘 연구개발(R&D) 역량 강화에 집중한다. 심영석 반도체·디스플레이공학과장은 "내년에는 직무역량 선행 교과목과 소재 트랙 신설하고 교재를 새롭게 개발하는 등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정과제인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한다. 본인부담률을 100%에서 30% 내외로 낮추고 중증도가 높은 사람부터 단계적으로 우선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 중구에 소재한 로얄호텔서울에서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방향'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요양병원의 의료·요양 국내외 실태조사 분석내용과 정부의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장석용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융합보건의료대학원 교수가 지난 5월11~22일 국내 227개 요양병원, 7167명의 간병인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환자 1인당 본인부담 간병비는 환자 4명당 1명의 간병인이 배치됐을 때 기준 35만~111만원이었다. 24시간 근무하는 직접고용일 때 35만원, 도급계약일 때는 72만(24시간 근무)~111만원(3교대)이었다. 6대1 배치일 때는 형태에 따라 21만~57만원이었다. 간병인력의 52%가 외국인이고 이 중 47%는 중국 국적이었다. 절반에 가까운 48%는 자격증 미소지자였다.

정부가 국정과제인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본인부담률을 100%에서 30% 내외로 낮추고 중증도가 높은 사람부터 단계적으로 우선 지원한다. 급여 대상 환자는 약 8만5000명으로 추산된다. 다만 의료적 필요도가 낮은 선택적 입원군 환자에는 본인부담률을 상향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 중구 소재 로얄호텔서울에서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방향'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요양병원의 의료·요양 국내외 실태조사 분석 내용과 정부의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장석용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융합보건의료대학원 교수가 지난 5월 11~22일 국내 227개 요양병원, 7167명의 간병인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환자 1인당 본인부담 간병비는 환자 4명당 1명의 간병인이 배치됐을 때 기준 35만~111만원이었다. 24시간 근무하는 직접 고용일 때 35만원, 도급 계약일 경우에는 72만원(24시간 근무)~111만원(3교대)이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의결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적용을 주장하며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민주노총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의 도급제 별도 적용 여부를 부결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결정은 법원 판결도 인정한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재심의를 촉구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부와 최임위는 법에 명시된 도급제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스스로 방치하며 직무유기를 이어왔다"며 "심지어 2024년에는 노동계 몰래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를 발족해 최저임금 제도를 정치적 흥정거리로 전락시키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결 바로 다음날인 지난 6월12일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플랫폼 경제의 양질의 노동' 협약이 채택되자 한국 정부가 찬성표를 던졌다"며 "국제 무대에서는 이처럼 생색을 내면서 국내에서는 870만명 노동자의 생존권을 짓밟는 이중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