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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청년 대상 단계별 취업 지원책인 '서울영커리언스 사업' 인턴십의 여름학기 참여자 150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영커리언스 인턴십은 대학생이 전공과 관심 분야에 맞는 현장에서 직접 일하며 실무경험을 쌓고,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료 후 대학별 기준에 따라 최대 18학점까지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다. 현재 4단계 봄학기 인턴십(3~6월 4개월 근무)이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진행된 참여자 모집에 27개 참여대학 재학생 680명이 신청, 최종 250명의 청년인턴이 선발됐다. 이들 중 사업장과 청년이 원하면 오는 8월까지 2개월의 기간 연장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여름학기는 방학 기간을 활용해 직무 경험을 쌓고자 하는 대학 재학생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3월 새로이 협약을 체결한 6개 대학을 포함하여 총 37개 대학의 재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다. 여름학기와 가을학기 인턴들은 하반기 기업모집을 통해 선정된 63개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된다. 대한체육회, 한국공항공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장학재단 등 공공기관 13곳을 비롯해 다양한 민간기업 현장에서 실무경험을 제공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퇴임했다. 4년 전 취임사에서 '세 가지(전문성, 소통, 국내) 울타리'를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던 그는, 말을 행동으로 옮긴 총재였다. 무엇보다 소통 방식이 달랐다. 절간처럼 조용하다고 한은사(韓銀寺)로 불리던 한은은 사교육, 저출생 등 사회 현안에 직접 목소리를 냈다. 최저임금 차등화 보고서 때문에 한은 앞에서 시위가 벌어질 정도였다. 언젠가 이 총재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런 논란이 부담스럽지 않냐고. 이 총재는 논쟁이 반갑다고 했다. 공론화의 출발점이라는 이유에서다. '연구성과를 책상 서랍 안에만 넣어 두어선 안 됩니다'라는 취임사 문구는 현실이 됐다. 그래서 지난 10일 이 총재가 마지막으로 주재한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소통 주제'를 선택할지 궁금했다. 중동 전쟁이 한창이었기에 환율, 물가 등 다양한 질문과 답변이 오가던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라는 단어가 귀에 들어왔다. 이 총재는 초과세수의 일부를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경직적 구조를 문제 삼았다.

이명(음원이 없는데도 잡음이 들리는 것), 안면마비, 이상 자궁출혈 등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부작용으로 인정된다. 1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에서 기존에 지원 대상이었던 이 질환들을 정식 피해 보상 대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과 달리 보상 대상이 되면 진료비 외에 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 진료비도 기존 최대 5000만원에서 상한액이 없어지고, 사망했을 경우 기존 1억원을 지원 받던 것에서 최저임금의 240개월분을 보상받는 것으로 바뀐다. 정부가 이번에 보상 대상으로 추가 인정한 질환은 △뇌정맥동혈전증(AZ·얀센)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AZ·얀센) △길랭-바레 증후군(AZ·얀센) △면역 혈소판 감소증(ITP·AZ·얀센)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AZ) △정맥 혈전증(VTE·얀센) △다형홍반(화이자·모더나) △횡단성 척수염(AZ·얀센·화이자·모더나) △피부소혈관혈관염(얀센) △이명(AZ·얀센) △얼굴부종(필러시술자·화이자·모더나) △안면신경마비(벨마비·AZ·얀센·화이자·모더나) △이상자궁출혈(반발월경·과다출혈월경 및 유사사례·전체백신) 등이다.

국가보훈부 공무직의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 보훈부가 특정 직종과 근로시간 차이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보훈부 공무직 가운데 기본급이 가장 낮은 수준은 월 192만8980원으로, 2025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209만6270원보다 약 22만7000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부는 이에 대해 기본급 192만8980원에 해당하는 이들은 전체 공무직 1640명 가운데 약 6%인 경비직(104명)에 한정된 수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 경비직은 일반적인 전일제 근로자의 표준 근로시간인 월 209시간보다 적은 월 170시간을 근무하는 교대근무 체계여서 기본급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보훈부는 해당 경비직의 시간당 기본급은 1만1347원으로, 2025년 최저임금 시급인 1만30원보다 높다고 했다. 이와 함께 실제 수령액 역시 기본급과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경비직 근로자들은 야간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해 월평균 약 260만원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하도급계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용역계약의 낙찰 하한율은 2%포인트 상향한다. 공공부문 외주노동자의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안정적 고용을 위해 도급계약은 2년 이상 보장한다. 정부는 공공부문 도급계약 개선으로 모범적 사용자로서 역할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도급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이 모범적 사용자가 돼야 한다"고 지적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우선 공공부문에서 저임금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된 최저낙찰률을 2%포인트 상향하기로 했다. 일반용역(청소, 경비 등) 낙찰 하한율의 경우 87. 995%를 89. 995%로 조정(용역종류마다 하한율 상이)한다. 노무비는 용역계약 산출내역서에 명확하게 구분·명시하고 공개해 투명성을 제고했다. 복지3종(급식비,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예산운용지침 범위에서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했다. 안정적 도급운영을 위해 도급계약 기간도 2년 이상 보장하도록 했다.

"공공부문에서 착취적 하도급은 문제가 있다. "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채용과 도급계약 관행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지시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최저임금만 지급하거나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2년 미만으로 고용하는 등의 관행은 "부도덕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공공이 우선 모범적 사용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가 이번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 대책을 통해 공공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적정 낙찰률 보장 등의 조치를 취한 이유다. 16일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다수 공공기관에서 도급을 적정하게 활용하고 있었으나 일부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이번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해 8~9월 발전·에너지·공항·철도·도로·항만 등 6개 공공분야에서 총 584건의 도급계약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도급계약 평균 낙찰률은 93. 2%로 대부분 90%를 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