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A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워 여관(장기투숙)에서 거주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아 생활하고 있었다. 개인부채 상환, 여관 투숙비 등에 쓰고 남은 돈으로 지내다 보니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거나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허다했다. '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은 A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자살을 암시하는 말을 하자 위험한 상태라고 판단하고 복지위기알림(앱)에 사회적 고립, 고독사 예방 등 A씨의 위기상황을 등록해 복지 문제로 연계했다. 국세청이 단순히 세금 추징 뿐 아니라 생계곤란형 체납자들 관리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를 9500명을 채용한다. 국세청은 18일 국세외수입 체납자 384만명(체납액16조원)과 국세 133만명(체납액114조원)에 대한 실태확인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9500명 채용을 위한 예산 213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전국단위의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구성하고 현장 중심의 실태확인을 7월부터 본격 실시한다. 국세청은 이같이 체납관리단을 통해 대규모 공공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 취약계층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동시에 현장 실태확인을 통해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복지제도를 연계해 따뜻한 해법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개그맨 장동민이 최근 출연한 예능에서 "취업이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한 발언이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다. 16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030 쉬었음 청년 비판하는 장동민'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유됐다. 해당 영상은 지난 1일 공개된 웨이브 오리지널 예능 '베팅 온 팩트'의 일부분으로, '취업·결혼 선택지로 일본행 택한 2030 한국 남성들'이라는 주제가 사실인지 가짜뉴스인지 토론하는 장면이었다. '베팅 온 팩트'는 참가자 8명이 격리된 공간에서 생활하며 뉴스의 진위를 가리는 팩트 감별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다. 장동민은 주어진 주제와 관련해 "그런데 남성들이 왜 가는 거야?"라고 질문했고, 이에 예원이 "취업이 잘 된다는 거야"라고 답했다. 그러자 장동민 옆으로는 '현 PC방 프랜차이즈 대표', '현 포케 프랜차이즈 대표'라는 자막이 떴고 장동민은 "일할 사람이 없다"며 "취업이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장동민은 "취업 공고 내면 지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택시회사가 최저임금 지급 의무를 피하려고 소정근로시간을 인위적으로 줄이거나, '1일 2시간' 등 실제와 괴리가 큰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려는 행위는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대법관 권영준)는 울산지역 택시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14일 돌려보냈다. 울산 소재 택시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은 정액사납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받아왔다. 정액사납금제는 운전기사가 회사로부터 일정한 고정금을 지급받는 동시에, 일정 금액의 사납금을 회사에 납부하고 이를 초과한 운송수입금을 가져가는 구조다.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이 시행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특례조항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도록 한다. 초과운송수입금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한다. 택시회사들은 고정급 부분만으로 최저임금을 맞춰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 택시회사들은 임금 협정을 통해 인위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1일 2시간 근무 등 특례조항 시행 전 과소하게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고자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6월4일)의 성과는 '경제'다. 지표상 숫자가 보여준다. 코스피 주가지수는 반도체와 AI(인공지능) 산업의 호재로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중이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7000'피도 뚫었다. 산업통상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올해 1분기 수출액은 2199억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37. 8% 늘며 1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올해 1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분기대비 1. 7%)은 세계 주요국 가운데 최상위권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속보치를 발표한 22개 나라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같은 추세가 유지되면 한국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분기 성장률 세계 1위에 오른다. 거시적 관점에선 분명 한국 경제에 '훈풍'이 불고 있다. 하지만 최근 취재 중에 확인한 다양한 제조업종 현장을 비롯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골목 상권엔 냉기가 흐른다. 올해 1분기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 생산 증가율은 0. 2%에 불과하다. 숙박·음식점업 생산은 최근 6분기 만에 가장 큰 폭(-1.

"옛날 번호 말고, 새 번호 부를테니 받아 적으이소(적으세요)!" 6. 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며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공개하는 후보들이 늘어난다. 세대를 가리지 않고 직접 소통하겠다는 의지다. 유권자들에게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 실질적인 정책 체감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도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작은 대구시장에 출마한 김부겸 민주당 후보다. 그는 지난 3월 대구에서 출마 선언을 하며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깜짝 공개했다. 당시 그는 "아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번호는 제 옛 번호일 것"이라며 "제 번호는, 010-3170-XXXX"라고 또박또박 숫자를 불렀다. 김 후보는 그날 이후 약 일주일 만에 3000건 이상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직접 전화가 걸려오는 일도 부지기수였다. 한 측근은 "당시 20분 정도 김 후보에게 선거관련 업무보고를 하는 동안 정확히 6건의 전화가 왔다"며 "'진짜 김부겸씨냐'를 묻고 끊는 전화도 있었다"고 했다. 서울시장에 출마한 정원오 민주당 후보 역시 연일 SNS(소셜미디어)에 "직통 소통, 문자 주세요"라며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공개했다.

"집 청소를 대신해 줄 사람을 구한다"며 일당으로 3만원을 제시한 구인 광고가 올라와 논란이다. 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최근 구인구직 플랫폼 당근알바에는 '26평(86㎡) 집 청소 부탁드려요'라는 제목의 구인 광고가 올라왔다. 작성자는 "(집에) 아이와 임신부가 있어 꼼꼼히 청소해주실 30~50대 청소 잘하시는 분으로 구한다"며 "경력을 확인할 것이고,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면 주 1회씩 부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업무로는 △ 세탁실 및 화장실 전체 물청소 △ 주방 청소(후드를 비롯한 기름때 청소, 냉장고 전체 청소, 일반쓰레기 배출)를 명시했다. 일당은 3만원이다. 고무장갑을 비롯한 청소용품은 각자 챙겨와야 한다. 작성자는 "저와 잘 맞는 청소 잘하시는 이모님이길 바란다. 집주인이 깐깐하니 잘하시는 분이 오셨으면 한다"며 "하시는 것 보고 마음에 안 드는 곳은 돈에서 빼겠다. 시간 때우다 가실 분은 오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 공고에는 10명 이상 지원자가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에서는 해당 글을 놓고 "노예 구인"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