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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英국왕, 이란 핵저지 동의"…버킹엄궁 "정부 입장 인지" 원론답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저지해야 한다는 데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버킹엄궁은 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은 채 원론적인 반응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찰스 3세 국왕 국빈 만찬에서 "이란이 핵무기를 갖도록 절대 놔두지 않겠다"며 "찰스도 동의하고 나보다 더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버킹엄궁 대변인은 이와 관련, "국왕은 핵 확산 방지라는 (영국) 정부가 오랫동안 유지해왔고 잘 알려진 입장을 자연스럽게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란의 핵 보유 저지에 대해 언급했다고 인정하지도 , 반박하지도 않으면서 영국 정부의 핵 비확산 정책을 잘 알고 있다고만 밝힌 것이다. 영국 왕실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이 철칙이다. 영국 BBC 방송은 "국왕이 중동 전쟁의 혼란에 휘말릴 위험은 없을 듯하다"며 "국왕이 정확히 뭐라고 한 건지를 모르는 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믿을 만한 전달자는 아닐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란의 핵무기 개발 저지) 정책은 주로 외교와 경제 제재를 통한 것"이라며 "이를 지지한다고 해서 일부가 불법적이거나 잘못됐다고 여기는 대이란 전쟁에 찬성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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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게 새로운 도전"…한화에어로, '한국판 미티어' 만든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판 미티어'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여 년간 축적한 덕티드 램제트 기술이 올해 비행시험을 앞두며 상용화에 한 걸음 다가선 것이다. 국산 전투기 KF-21 에 탑재할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국산화를 통해 항공무장 자립과 수출 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노린다는 구상이다. 백기봉 한화에어로스페이스 PGM 사업단장은 29일 서울 중구 한화빌딩에서 열린 '테크 아카데미 2026' 행사에서 "대한민국은 국산 전투기 'KF-21'에 순수 항공 무장을 위해 '장거리 공대공 유도무기'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며 "당사는 이를 위해 효율성을 극대화한 고체 추진기관인 '덕티드 램제트 추진기관'의 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거리 공대공 유도무기는 전투기에서 발사돼 100km 이상인 원거리의 적 항공기를 탐지·추적해 요격하는 미사일이다. 현재 최고의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유럽 방산기업 MBDA가 개발한 '미티어'다. 미티어는 최고속도 마하 4로 비행해 200㎞ 밖 전투기도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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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군형법상 '반란죄' 적용하나…유죄시 '사형'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윤석열)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형법상 반란죄는 군인 신분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군 지휘부 간의 공모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군형법상 반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군형법상 반란 수괴는 사형, 반란을 지휘하거나 중요임무에 종사하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질 수 있다. 대법원 판례는 군형법상 반란죄를 '다수의 군인이 작당해 병기를 휴대하고 국권에 반항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정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공모해 수도방위사령부·특수전사령부·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에게 병기를 휴대하도록 한 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해 반란을 일으킨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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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고의 없었다" 항변한 '해든이' 친모…무기징역에 항소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학대하고 방임해 숨지게 한 이른바 '해든이 사건' 친모가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해든이 사건'의 피고인인 30대 친모 A씨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4일부터 10월21일까지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4개월 된 아들 해든이를 19회에 걸쳐 무차별 폭행하고 물을 틀어놓은 채 아기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사 초기부터 학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A씨 주장을 배척하고 아동 학대 살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이 방어 능력이 없는 피해 아동을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했고 아동을 분노 표출 수단으로 삼은 반인륜적 중대 범죄"라며 "아동학대 살해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 목적이나 계획적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행위로 아동에게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해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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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강으로" 상대 안 나와 조폭 패싸움 불발…그래도 중형 못 피한다
시비가 붙은 경쟁 폭력조직과 패싸움을 하려 한 혐의를 받는 폭력조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죄단체 활동을 한 혐의가 적용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조사부(부장검사 소창범)는 전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폭력조직 A파 조직원 13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폭처법상 범죄단체 구성·활동과 가입 권유 등 혐의를 받는다. 13명 중 일부에게는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각각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A파 조직원들은 지난 2월18일 서울 강남구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B파 조직원들과 시비가 붙어 식당 앞에서 대치했다. 경찰이 출동하자 두 조직원들은 한강으로 자리를 옮겨 싸우기로 약속하고 흩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약속 시간인 오전 3시20분쯤 A파 조직원 9명은 서울 서초구 한강잠원공원에 집결했다. 다만 B파 조직원들이 나타나지 않아 오전 4시쯤 해산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별개로 A파 조직원 4명은 2020년 12월 경기 수원시 한 사우나에서 경쟁 조직과 언쟁이 붙어 대치만 하다가 해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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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군수지원함 2차 착공식…2028년까지 '소양함' 대체
방위사업청이 29일 군수지원함(AOE-Ⅱ) 2차 착공식(S/C·Steel Cutting)을 개최했다. 방사청에 따르면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열린 이날 착공식은 선체에 사용될 강철판을 절단해 건조 시작을 기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군수지원함은 유류 및 탄약, 식량 등을 보급하는 함정으로, 이번 2차 사업은 2024년부터 시작됐다. 총 5315억원을 투입해 2028년 전력화된 '소양함' 후속함을 건조할 예정이다. 이번 함정은 기존 대비 승조원의 거주 여건과 안전성이 향상될 예정이다. 함 내 소음 저감 설계를 적용해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했으며, 화재, 추락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지능형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인지 후 통합기관제어체계(ECS)와 연동해 함 내 경보가 울리게 하는 방식으로 안전성을 강화했다. 또 국내에서 연구개발 중인 근접방어무기체계(CIWS-Ⅱ) 탑재를 고려해 설계했으며, 통합기관제어 체계는 함정 건조와 병행해 국산 기술화할 예정이다. 이번 함정 건조를 통해 축적되는 기술 및 노하우는 향후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사업 확대 수주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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