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농지 전수조사가 본격화한 가운데 정부가 8월부터 드론을 활용한 심층조사에 나선다. 전수조사와 병행 중인 임대차 정상화 작업의 효과로 농지은행을 통한 서면 임대차 계약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송미령 장관 주재로 농지 전수조사 추진 상황 점검회의 및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농지 전수조사는 지난달 18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227개 시·군·구, 4273개 읍·면·동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기본조사 대상은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다. 행정정보와 항공사진 등을 활용해 실제 이용 현황을 확인하고 심층조사 대상을 분류한다. 농식품부는 읍·면·동 농지 업무 담당자 등 2519명을 대상으로 권역별 교육을 완료하고 농지 조사원 대상 순회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투기 우려가 큰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425명의 조사원을 채용해 약 15만건의 농지를 조사하고 있다. 전수조사와 함께 임대차 관행 개선을 위한 특별정비기간도 운영 중이다. 그동안 농촌 현장에서는 구두 계약 관행으로 실제 경작자 확인이 어렵고 임차인의 법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이 총 17개 군으로 확대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농어촌 기본소득 영구 도입 의지를 밝히면서 상설화 논의에도 관심이 쏠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 결과 7개 군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신규 선정 지역은 △강원 화천 △충북 보은 △전북 진안·무주 △전남 구례·보성 △경북 청송 등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올해 2월부터 전국 10개 군에서 시행 중이다.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가 선정으로 대상 지역은 총 17개 군으로 늘었다. 공모는 지난 4월 20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진행됐다. 이후 서류·발표평가를 거쳐 이날 최종 선정 결과를 확정했다. 공모에는 인구감소지역 59개 군 가운데 총 44개 군이 신청해 8. 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신규 선정된 지역 주민들은 8월부터 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받는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사업 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국민이다.

정부가 외국산 양봉용 벌꿀·화분 수입 검역을 의무화한다. 검역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양봉용 벌꿀·화분 관리를 강화해 국내 양봉산업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양봉용 벌꿀과 화분을 새로 검역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관련 고시를 지난달 27일 개정·발령했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시행 이후 수입되는 양봉용 벌꿀과 화분은 축산물로서 수입 검역을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는 2024년 양봉 관련 단체들이 외국산 벌꿀 사료를 통한 꿀벌 질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을 우려한 데 따른 것이다. 검역본부는 검역 전문가·이해관계자 협의회를 네 차례 개최하고 서면조사 등을 거쳐 양봉용 벌꿀과 화분을 검역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고시 개정을 통해 양봉용 벌꿀과 화분이 지정검역물로 포함되고 수입 검역 절차와 기준도 구체화됐다. 고시 시행 이후 수입되는 양봉용 벌꿀과 화분은 수출국 동물검역기관이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해당 증명서에는 꿀벌 질병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에서 생산됐거나, 수출국 정부의 허가·등록 시설에서 방사선 조사 처리를 거쳤다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대상이 K푸드 산업의 제조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인 'K푸드 스마트제조 얼라이언스'에 참여한다고 11일 밝혔다. 'K푸드 스마트제조 얼라이언스'는 AI(인공지능) 기반 스마트제조(AX) 전환을 촉진하고 식품 제조업 전반의 협력 생태계를 강화해 K푸드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민관 협력체다. 대상을 비롯해 CJ제일제당, 농심태경, 매일유업, 팔도 등 K푸드 대표 기업 15곳이 참여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정부와 유관기관도 함께한다. 지난 10일 서울 코엑스 D홀 메인무대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용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등 정부 관계자와 식품업계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상에서는 이병선 E&E(Energy Engineering)실장이 참석했다. 대상은 그동안 식품 생산 효율화와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팩토리와 디지털 기반 생산관리 시스템 고도화에 꾸준히 투자해 왔다.

국제 원두 가격이 지난해 고점을 찍은 뒤 안정세에 접어들었지만 업계 부담은 여전하다. 원두값 급등의 후폭풍에 고환율과 중동발 물류비 상승까지 겹친 탓이다. 특히 박리다매 구조의 저가커피 업계가 직격탄을 맞았다.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국제 아라비카 원두 선물가격은 올해 들어 안정세다. 1월 톤(t)당 평균 7856달러를 기록한 이후 2월 6531달러, 3월 6608달러, 4월 6598달러, 5월 6286달러로 낮아졌다. 지난해보다는 비교적 진정되는 흐름이다. 작년 11월 아라비카 원두 선물가격은 톤당 평균 8990달러까지 치솟으며 최근 2년 내 최고치를 찍었다. 연평균 기준으로는 2024년 톤당 5158달러에서 지난해 8117달러로 57. 4% 뛰었다. 브라질 등 주요 생산국의 이상기후와 작황 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올해 평균은 현재까지 6694달러 선으로 고점 대비 25% 이상 내려앉았다. 문제는 국제 원두 가격 하락이 업계의 체감 부담 완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환율 안정을 위해 불법 외환거래 대응단을 출범하는 등 불법 행위 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조만간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긴급 할당관세 조치도 발표할 계획이다. 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특위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동전쟁 경제대응특별위원회 6차 회의'를 마친 뒤 "경제성장 모멘텀을 지켜내되 환율과 물가 불안으로 인한 민생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며 "당정은 환율 안정과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안 의원은 "외환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투기적 거래와 환율 상승에 편승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관계 기관 합동으로 불법 외환거래 대응단을 중심으로 조사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민간 금융기관의 해외 달러 자금 조달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기준 완화, 외환 건전성 부담금 면제 조치 연장 등 외환거래 규제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