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신천지가 화두로 떠오른다. 당대표 후보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올해 초 통일교·신천지 특검이 무산된 점 등을 지적하며 "객관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고 경쟁상대인 정청래 전 대표는 본인과 무관한 '가짜뉴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전 총리는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 초청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비밀 3자 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의 본질"이라며 "신천지 특검이 진행 안 된 점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초 통일교·신천지 특검이 추진되다 무산된 것을 두고 정 전 대표 지도부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신천지와 관련해서는 차근차근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다른 후보들도 신천지의 정치개입에 대해 엄격한 비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도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가 명시적·묵시적·암묵적으로 사실상의 연합으로 형성돼 핵심 배후가 되고 있는 상황이 있다"며 "전당대회에 개입하려는 (신천지 관련) 분들은 한 걸음도 안 움직이는 것이 좋다"고 경고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개정 정보통신망법 폐지 국회 토론회를 연다. 법은 '허위조작정보'를 고의 유포해 피해를 입힌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국민의힘은 법에 독소조항이 많다며 우려하고 있다. 김 의원(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장)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표현의 자유를 처벌하는 나라,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민의힘이 '입틀막법'이라 비판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폐지를 촉구하기 위한 토론회다. 정보통신망법은 지난 7일 시행됐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 법의 위헌성과 독소조항을 점검하기 위함"이라며 "온라인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정된 법에서 허위조작정보의 정의가 불명확하다"며 "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실 확인 단체가 사실상 정보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구조라는 지적도 있다"고 했다.

인천 석남구 쿠팡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각종 '루머'가 양산돼 회사 측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스프링클러 미작동 등 소방당국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내용을 부정하는 무분별한 루머는 향후 조사 결과를 부정하고 가짜뉴스로 확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허석경 인천서부소방서장은 20일 쿠팡 물류센터 진압 경과 현장 브리핑에서 "저희가 도착했을 때 방화셔터가 작동해 있었고, 스프링클러도 작동했다"며 "다만 물류센터 건물 규모가 워낙 크고 가연물이 많아 완전 진화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허 서장은 그러면서 스프링클러 설비가 적정 시기에 작동했는지 여부는 화재가 완전히 진압된 이후 합동감식 과정에서 밝혀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방화 구획은 통상 3000㎡로 구분된다. 지난 19일 화재 발생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쿠팡 물류센터 직원들을 인용해 "화재 초기 진압의 핵심인 방화벽과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증언이 쏟아졌다. 또 "화재경보기가 울려도 방화벽이 자동으로 내려오는 것을 못봤는데 정상 작동했으면 빠르게 번지지 않았을 것이다", "평소 전선이 타는 냄새가 났다", "지난 4월 누전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 가능성도 있다" 등의 내용도 퍼졌다.

가동 후 석 달간 100개가 넘는 안건을 처리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하반기에도 고삐를 당긴다. 가짜뉴스처벌법 안착, 미디어 기본사회 수립, 유료 방송 업계 진흥 등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청소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규제도 초읽기에 들어섰다. ━가짜뉴스처벌법 '안착'시켜야━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 참석해 하반기 운영 방침과 상반기 주요 성과를 밝혔다. 가장 중요한 건 가짜뉴스처벌법 안착이다. 방미통위는 최근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우선 방미통위는 디시인사이드의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네이버(NAVER), 카카오, 네이트, AXZ, 구글, 메타, X, 틱톡 등과 함께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지정된 디시인사이드는 현재 소명자료를 제출한 상태다. 제출 기한은 이날까지고, 제출한 사업자는 디시인사이드가 유일하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디시인사이드는 자사 홈페이지에 DAU가 400만명이 넘는다고 기재해 대상에 포함됐다"며 "검토 결과 발표 시점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딥페이크를 한사람의 인격을 살해하는 일로 규정하고, 고등학생이라도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김하은 서울마포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경장)은 16일 서울 강남구 단국대학교부속 소프트웨어고등학교에서 열린 '2026년 u클린(유클린) 토크콘서트'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유클린 토크콘서트는 '건전한 디지털 문화 정착'을 목표로 시작된 u클린 행사의 일환으로, 올해 21주년을 맞았다. u클린은 머니투데이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최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후원한다. 김 경장은 딥페이크 범죄의 특징·예방법·신고 절차 등을 소개했다. 딥페이크 범죄는 빠르고 광범위하게 전파되고 오랫동안 남아있다는 특징이 있다. 고인 추모·역사 복원, 의료·환자 지원 등 순기능이 많지만 지인 능욕, 가짜뉴스 생성 등에 악용되기도 한다. 특히 음란물에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합성하는 등 성범죄에 악용되는 경우 치명적이다. 김 경장은 딥페이크 범죄가 반드시 적발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경장은 "수사기관은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하는 방식으로 N번방 범죄를 검거했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는 정교하게 만든 가짜 영상도 10분이면 잡아낸다"고 말했다.

"데이터처를 장관급으로 올려야 하나 그런 생각도 얼핏 했어요. "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데이터처에 단순 통계 관리를 넘어 대한민국 CDO(Chief Data Officer·데이터 최고 책임자)로서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재정경제부·국가데이터처·금융위원회·기획예산처 등의 업무보고에서 데이터처의 장관급 격상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에게 "AI(인공지능)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원료는 데이터 아닌가"라며 "데이터 중에서도 공공 데이터는 우리가 세계에서 최고로 품질이 좋다는 것 아닌가. 문제는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데이터 관리를 하다 보면, 개인 정보 보호 등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이 된다"며 "균형을 맞춰야 되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안 처장의 업무보고 중 기사 '팩트체크'(사실관계 확인)와 관련한 내용을 거론하며 "가짜뉴스가 온세상을 어지럽히고 공동체를 파괴할 정도로 적대적이고 대결적인 문화를 만들어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