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영업과 생산현장(조선소)은 물론 협력업체까지 다시 일할 생각에 '신바람'이 났습니다. "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RG(선수금환급보증) 문제로 중소형 조선사들의 수주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정부 재정으로 위험을 부담하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지시한 이후 한 중소 조선사 관계자가 전한 현장 분위기다. 업계의 오랜 숙원으로 꼽혀온 RG 확대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중소 조선업계 전반에 기대감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RG는 조선사가 선박을 기한 내 인도하지 못할 경우 은행이 선주에게 선수금을 대신 지급하는 것을 보증하는 제도다. 선박 수주 과정에서 사실상 필수 조건으로 꼽힌다. RG를 제때 확보하지 못하면 수주 자체가 무산되거나 이미 체결된 계약이 파기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어서다. 중형 조선사들은 그동안 RG가 대형 조선사에 집중돼 왔다고 지적해왔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기준 최근 5년간 국책기관들의 RG 발급 규모는 총 57조7620억원에 달했지만 이 가운데 51조7203억원이 HD한국조선해양·삼성중공업·한화오션 등 대형 조선 3사에 배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RG(선수금환급보증) 문제로 중소형 조선사가 수주에 차질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정부 재정으로 위험을 좀 부담해 주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울산광역시에서 열린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에서 "배 한 척을 수주하면 해당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관련된 기자재 납품업체 등에서도 일거리가 늘어날 것이기에 직접 재정 지원보다 그 효과가 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같은 지시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주시니 제가 재정경제부를 통해 (RG 한도를) 대폭 늘릴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답했다.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도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유상철 HJ중공업 대표는 이날 "그리스나 독일 같은 외국의 선주들이 중국에 배를 발주하는 이유 중 하나가 선가가 단순히 저렴해서가 아니라 대형 중국 은행들이 저리 선박 건조 자금을 지원해주고 RG를 지원해 주기 때문"이라며 "중국 조선소들과 주로 경쟁을 하는 저희 중소 조선소들의 경우에는 신규 RG를 받지 못해 대형 수주를 눈앞에서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