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근 중형 조선사의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지연 문제가 대두되면서 한국수출입은행이 뭇매를 맞고 있다. RG는 조선사가 기한 내 선박을 건조하지 못하거나 파산할 경우 금융기관이 발주사(선주)에 선수금을 대납하는 '지급보증'으로 수주를 받기 위해 필요한 금융이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HJ중공업에 대한 RG 발급에서 빠져 있는 데다 중형 조선사에 대한 RG 발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란 이유에서다. 수은은 억울하단 입장이다. 과거 2010년대 중후반 조선업 불황기에 시중은행은 물론 정책금융기관들도 RG 발급을 꺼릴 때 수은이 리스크를 감수하며 RG 발급을 거의 떠안다시피 했고, 그 결과 발주처인 해외 선주들 사이에서 수은의 인지도가 높아져 대형 조선사 RG 발급이 지속돼왔다. 대형 조선사에 대한 RG 발급액이 워낙 높다 보니 중형 조선사를 비슷한 규모로 지원해도 수은의 중형 비중은 타기관 대비 현저히 낮아 보이는 '착시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단 설명이다. 수은 관계자는 "과거 조선사 구조조정이 진행될 때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대형 3사에에 대해서도 시중은행은 지원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며 "수은은 조선업을 살려야 한다는 판단 아래 지원을 지속했기 때문에 현재의 마스가(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가 가능했던 측면이 있다"고 했다.

중형 조선사의 도약은 곧 지역 균형 발전으로 이어진다. 해외에서 따온 일감을 지역 협력업체와 나누는 과정에서 고용이 대거 창출되는 구조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HJ중공업은 지난해 12월 미국 해군 해상수송사령부 소속 'USNS 아멜리아 에어하트함'의 MRO(유지·보수·정비) 사업을 수주했다. HJ중공업은 부산 영도조선소를 중심으로 지역 협력업체와 손잡고 올 상반기 내에 이 프로젝트를 완료할 계획이다.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의 파트너로 올라선 국내 중형 조선소가 지역 경제 발전에 공헌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HJ중공업은 부산 지역에서 약 2500명에 달하는 직·간접 고용 효과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매출 1위 기업인 르노코리아와 함께 지역 고용을 떠받치는 양대 축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대한조선은 전남 해남, 케이조선은 경남 창원(진해)에 위치해 있으면서 지역 경제의 기둥 역할을 하고 있다. 케이조선의 경우 진해 지역에서 하청까지 약 3500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조선소 도크부터 안벽, 야드까지 생산라인 전체가 '풀가동' 상태입니다. " 지난 20일 부산 HJ중공업 영도조선소에서 만난 조기열 생산운영팀장은 이같이 말했다. 실제로 그의 뒤에서는 선박 건조의 기초 공정인 후판을 다듬는 선각공장이 쉴 틈 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화물트럭 1대 길이의 대형 용접 설비 2대가 불꽃을 튀기며 거대한 철판을 갈랐다. 작업자들도 분주했다. 한쪽에서는 절단면을 다듬고, 다른 쪽에서는 6명이 한조를 이뤄 철판을 가열해 곡면을 만드는 작업을 이어갔다. 달궈진 철판에 물을 뿌리자 흰 수증기가 순식간에 현장을 채웠다. 이 조선소 대형 도크에서는 79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컨테이너선 2척이 선형을 갖춘 채 상부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인근에는 같은 급 선박이 골격의 절반 가량을 드러낸 상태로 자리 잡고 있었다. 해군의 독도함과 미 해군 4만 톤급 군수지원함 'USNS 아멜리아 에어하트함'의 창정비가 이뤄지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참수리급 고속정 2척, 고속상륙정, 해양수산부 어업관리선 등도 건조 대상이었다.

금융계가 과거와 달라진 조선업계의 구조를 반영해 중형 3사(대한조선·케이조선·HJ중공업)에 대한 RG(선수금환급보증) 발급을 늘려 글로벌 선박 수주전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 부분에서 가장 소극적인 수출입은행의 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형 조선 3사는 정부 측과 만나 RG 발급 확대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정부 측 역시 중형 조선사들의 이같은 애로를 진지하게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박 수주의 필수 조건이나 다름없는 RG와 관련해 중소 조선사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다. 실제로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년간(지난해 10월 기준) 국책기관별 RG 발급은 총 57조7620억원에 달했는데 이 중 51조7203억원이 대형 조선사(HD한국조선해양·삼성중공업·한화오션)에 집중됐다. 중형 3사에는 6조417억원만 배정됐다. 특히 수출입은행의 경우 이 기간 동안 가장 많은 RG 발급(35조원 이상)을 했는데 이 중 2307억원만 중형 조선사로 돌렸다.

지난 20일 찾은 부산 HJ중공업 영도조선소 도크(선박 건조·수리 공간)는 포화상태에 가까웠다. 작업자들은 안벽부터 빼곡히 채운 총 10여척의 선박 제작 작업에 여념이 없었다. 블록 단계 선박까지 포함하면 20척이 넘는 선박이 수주를 위해 건조 중인 상황이다. 조선업 슈퍼사이클의 온기가 중형 조선소 현장까지 퍼지고 있는 셈이다. 다만 중형 조선소는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노를 젓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RG(선수금환급보증)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RG는 조선사가 선박을 제때 인도하지 못할 경우 은행이 선주에게 선수금을 대신 지급할 것을 보증하는 제도로 선박 수주의 필수 조건이다. RG를 적기에 확보하지 못하면 선박 수주 자체가 불가하거나, 계약이 파기될 수도 있다. 문제는 국책은행들의 RG 발급이 대형 조선사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말 기준 대형 조선사(HD현대중공업·HD현대삼호·삼성중공업·한화오션)에 대한 RG 한도는 560억 달러에 달했지만 중형 3사(대한조선·케이조선·HJ중공업)는 21억 달러에 그쳤다.

20년 만에 찾아온 조선업 슈퍼 사이클로 중형 조선사들이 부활의 계기를 맞고 있다. 하지만, 선수금환급보증(RG)이 발목을 잡고 있다. 본지 보도에 따르면 작년 말 HD한국조선해양·한화오션·삼성중공업 등 국내 대형 3사에 대한 RG 한도는 560억달러에 달했지만, 중형 3사(HJ중공업·케이조선·대한조선)는 21억달러에 그쳤다. RG는 조선사가 선박을 계약대로 인도하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이 선주에게 선수금을 대신 지급하겠다고 보증하는 제도로 수주에 필수적이다. RG 발급을 담당하는 국책은행과 금융사들은 리스크를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항변한다. 10여년 전 시작된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STX조선, 성동조선, 대선조선이 퇴출위기에 몰렸고 수출입은행은 수조원의 손실을 떠안았다. 중형 조선사들은 과거와는 달라졌다고 강조한다. △조선사는 과거와 다른 구조인데, 금융권은 여전히 옛날 기준으로 본다 △금융기관이 RG 확대에 보수적이면 중소형 선종을 중국에 내줄 수 있다는 논리다. RG 문제 해결 없이는 중형 조선사의 부활도 언감생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