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보호관찰소에서 마약류 관련 교육을 이수하며 알게 된 남성들이 함께 대마를 피우다가 적발돼 징역형을 받았다. 18일 뉴시스는 이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840만원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38)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다. 이와 함께 약물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보호관찰, 추징금 2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마약상으로부터 대마 2100만원어치를 구입해 경기 남양주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러 차례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17년 보호관찰소 마약류 관련 교육 과정에서 알게 된 A씨와 2024년 4월부터 5월까지 두차례에 걸쳐 A씨의 주거지와 차량에서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것을 꼬집었다.

고(故)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 핵심 가해자가 방송을 통해 입장을 밝힌다. 17일 오후 방영하는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고 김창민 감독 집단폭행 사망 사건 전말을 파헤치고 핵심 피의자 A씨 인터뷰가 공개된다. 사건은 지난해 10월20일 오전 1시쯤 김 감독이 아들과 식사를 위해 찾았던 구리 한 식당에서 발생했다. 당시 그는 다른 테이블에 있던 남성들과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이내 몸싸움으로 번졌다. 가게 CCTV 영상에 따르면 한 남성은 뒤에서 김 감독 목을 졸라 쓰러트렸고 또 다른 남성은 이미 쓰러진 그를 길바닥으로 끌고 가 폭행했다. 김 감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폭행으로 인한 뇌출혈로 인해 뇌사 판정을 받았고 지난해 11월 장기기증을 통해 4명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 경찰은 애초 가해자 6명 중 A씨만을 피의자로 특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이 보완을 요구하며 반려됐다. 이후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으나,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기도 양주 한 아파트에서 경련을 한다며 병원으로 이송된 3살 남아가 입원 닷새 만에 숨졌다. 온몸이 멍투성이였던 남아는 사망 전 뇌출혈로 혼수상태에 빠졌는데, 부모는 당시 연명치료를 중단하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JTBC 등에 따르면 숨진 A군은 9일 오후 6시44분쯤 양주시 옥정동 한 아파트에서 병원으로 이송됐다. A군을 진료한 병원 측은 같은 날 밤 9시 30분쯤 A군이 뇌출혈을 겪은 점, 귀와 발목, 무릎과 턱 등 온몸에 멍 자국이 있는 점 등 정황을 고려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20대 부모를 긴급체포했고, 이중 친부 B씨는 구속했다. 다만 풀려난 친모는 병원에 A군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했다. 이 사실을 포착한 검찰은 13일 급히 법원에 20대 친부모에 대해 아동학대처벌법상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임시조치를 청구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의정부지방법원은 14일 친부모의 친권 행사를 정지하고, 임시 후견인을 선임했다.

경찰이 수년간 직장동료 등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졸피뎀 성분의 약물을 처방받은 뒤 이를 투약한 간호사 출신의 여성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명의도용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을 고려해 수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달말 40대 여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24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광주 일대 병원들을 돌아다니며 직장동료 등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졸피뎀 성분의 약물 '스틸녹스'를 처방받고 이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과거 간호사로 재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명의도용 사실을 인지한 피해자들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평소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던 중 내성이 생기자 복용량을 늘리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찰은 조사가 진행 중임에도 A씨가 범행을 저지른 정황도 포착했다. A씨가 약물처방을 받기 위해 명의도용한 사례는 늘어날 전망이다.

고(故) 김창민 감독 폭행 사망 사건의 가해자들에게 출국금지 조처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김 감독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이모씨 등 피의자 2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앞서 법원에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해외 도주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내린 조치다. 김 감독 사건을 재수사하는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이날 오전 이 사건 주범인 이씨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김 감독 사건 관련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검찰은 이씨 등 피의자 2명 외에 현장에 함께 있었던 일행을 차례로 불러 조사한 바 있는데, 이들의 범행 전후 대화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범죄 사실에는 사건 당일인 지난해 10월20일 바닥에 앉아 있는 김 감독을 주먹으로 10여 차례 때리고, 쓰러진 김 감독 머리와 얼굴을 발로 10여 차례 짓밟거나 걷어찼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김 감독은 발달장애 아들과 경기 구리시 한 식당을 찾았다가 이 같은 변을 당했다.

다른 사람 명의로 수년간 '졸피뎀'을 처방·복용한 이른바 '명의도용 약물 쇼핑'이 끊이질 않고 있다. 본인확인 제도 시행 이후 명의도용과 대여를 통한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사례가 크게 줄긴 했지만 여전히 900여건에 달했다. 철저한 본인확인과 약물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빌려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건수는 의료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시행 이후인 2024년 5월20일부터 지난해까지 총 905건에 달했다. 최근 광주 동부경찰서가 간호사 출신의 40대 여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것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수십회에 걸쳐 졸피뎀 성분의 약을 처방받아 투약해서다. 연예계에서의 대리처방도 반복된다. 앞서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은 지난 9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9개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