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에스엠)는 소속 아티스트인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 등에 대한 비방 목적의 허위 사실이 포함된 영상을 제작 및 게시한 유튜브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 총 1억7000만원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22일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가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을 대상으로 인신공격성 표현이 담긴 영상을 제작 및 게시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각 원고에게 총 1억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더불어 SM에 대해서도 법원은 4000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총 1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작 및 게시한 영상이 원고 가수들에 관한 대중의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그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고, 원고 가수들의 이미지와 대외적 평판은 원고 회사의 핵심 자산에 해당한다"며 "결국 피고의 행위는 원고 회사의 사업 추진 및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전쟁으로 또다른 '홀로코스트'(나치 독일의 유대인 대학살)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21일(현지시간) 예루살렘에서 열린 메모리얼 데이 기념식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란 정권은 또다른 홀로코스트를 계획하면서 핵무기와 수천발의 탄도미사일로 우리를 파괴하려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단호한 행동에 나서지 않았다면 나탄즈, 포르도, 이스파한이란 이름이 아우슈비츠, 마이다네크, 트레블린카 같은 수용소로 기록됐을지 모른다"고 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의 위대한 동맹국인 미국과 함께 사전에 파괴적인 장치를 해체함으로써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며 "우리는 당면한 실존적 위협을 제거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작전의 본질"이라며 "유대인의 생명줄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8일에도 "우리가 군사작전에 나서지 않았다면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이스라엘을 파괴할 수 있는 수천발의 미사일을 보유했을 것"이라며 "우리는 이 같은 실존적인 위험 요인을 제거했고 이란의 테러 정권을 수년간 후퇴시켰으며 기반을 완전히 제거했다"고 밝혔다.

2년 전인 2024년 4월 19일 인천가정법원은 '가평 계곡 살인 사건' 주범 이은해와 피해자 윤모씨의 혼인신고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사망한 윤씨 유족이 이은해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유족은 "이은해가 실제 결혼생활을 할 의사 없이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고인과 결혼했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르면 사회 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가 없는 경우 혼인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이은해는 결혼 후 윤씨와 단 한 차례도 동거하지 않았고, 혼인 기간 내내 다른 남성과 동거했다"며 이은해에게는 고인과의 혼인 의사가 없었다고 봤다. 실제 이은해는 2017년 3월 양가 상견례나 결혼식도 없이 혼인신고만 진행했다. 이후 윤씨는 사망 때까지 경기 수원시에 거주했고, 이은해는 다른 남성과 인천에서 동거했다. 2019년 1월부터는 계곡 살인 사건 공범인 조현수와 교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청소년 국제정치역사 특사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사단은 지난해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청소년 위원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이다. 정책 제안에 참여한 한 청소년 위원은 "정치·역사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이 교과서를 넘어 직접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싶었다"며 "현지 청소년과 교류하며 국제 정치를 생생하게 이해하는 경험이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프로그램에 선발된 12명의 청소년 특사단은 오는 7월 28일부터 8월 5일까지 7박 9일간 독일 뮌헨, 뉘른베르크, 드레스덴, 포츠담, 베를린 등 5개 주요 도시를 방문한다. 참가 대상은 17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2003년생~2010년생)으로, 서울시 거주 청소년 및 서울 소재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이면 지원할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오는 13일부터 22일까지 미지센터 누리집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북한은 2일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정치적 도발"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외무성은 반공화국 '인권결의' 채택 놀음을 우리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정치적 도발로 낙인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인권결의안을 "우리의 참다운 인권보장 정책과 실상을 완전히 왜곡 날조한 허위모략 자료들로 일관된 정치협잡 문서"라고 규정했다. 이어 "개별적 나라들을 겨냥한 선택적인 인권 논의 제도는 주권 평등과 내정 불간섭의 원칙을 명기한 유엔 헌장의 정신에 배치되는 적대행위"라며 "2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대조선 인권결의는 정치화, 선택성, 이중 기준에 극도로 오염되여 가고 있는 유엔 인권무대의 유감스러운 현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축소판"이라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중동 전역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시기 감행된 반인륜 범죄행위들도 무색케 할 대량살육 만행들이 연발하고 있다"며 "국가주권의 침해가 인권유린에로 이어지고 있는 냉혹한 현실은 세상 사람들에게 국권수호는 곧 인권수호라는 철리를 깊이 새겨주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구호 선단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 당국에 나포됐던 우리 국민 A씨가 가자구호 선단 재탑승을 계획하는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외교부는 A씨의 방문 재시도를 중단하라는 입장을 전달하고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올해 초 한국 국적의 활동가 A씨가 가자지구 구호선단에 다시 탑승할 것이라는 계획을 인지했다. 이에 주이스라엘대사관을 통해 A씨와 연락을 시도하고 방문을 만류하기 위해 이메일, 문자 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답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말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 출항한 가자지구행 구호선단에 탑승해 항해하던 중 10월8일 이집트 북쪽 해상에서 이스라엘군에 의해 나포됐다. 같은 날 이스라엘 내 수용소로 이송된 A씨는 이틀 뒤인 10월10일 자진 추방됐다. A씨는 지난 1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올 봄 다시 가자구호선단 배에 탑승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는 최소 2명의 한국인 탑승자와 함께 할 예정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