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기획예산처에 경기도 철도망 확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 확대와 '인천 2호선 고양 연장' 사업의 조속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를 촉구했다. 11일 도에 따르면 추 지사는 전날 박홍근 장관에게 수도권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접경지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 인천 2호선 고양 연장 사업은 1차 점검회의를 마쳤으며 2차 점검회의를 앞두고 있다. 이후 종합평가와 최종 심의만 남겨두고 있어 이번 2차 회의 결과가 사업 추진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 사업은 인천 서구 독정역에서 김포 걸포북변을 거쳐 고양 킨텍스·주엽·중산지구까지 19. 63㎞를 연결하는 광역철도 노선이다. 총사업비는 2조830억원 규모다. 노선 개통 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등 6개 노선과 환승이 연계돼, 기존 노선의 하루 수요 약 8만7000명을 분산시키고 출퇴근 혼잡도를 크게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추 지사는 서한을 통해 "해당 노선은 서울을 경유하지 않고 서북부를 직접 연결하는 핵심 사업"이라며 "오랜 기간 중첩 규제와 불편을 감내한 주민들에게 공정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실질적으로 보답하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군 복무 때 휴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아들 사건과 관련해 공소청이 재차 수사에 나섰다.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은 추 지사의 아들 A씨가 최근 입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뒤 수사를 재개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군 특혜 의혹은 2019년 처음 제기됐다.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은 군 복무 기간 중 무릎 수술을 받으려고 휴가를 나온 A씨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 지사의 보좌관에게 연락해 병가를 연장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추 지사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국민의힘은 2020년 1월 A씨 등을 군무이탈 방조, 군무 기피 목적 위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2022년 9월 당시 서울동부지검(현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은 군 휴가 신청·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 대검찰청이 해당 사건 재수사를 명령해 동부지검이 재수사에 나섰지만 A씨가 2023년 출국하면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방 빨대' 논란을 뒤집고 일선 소방관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10일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조는 전날 소방의 날(11월9일)을 맞아 추 지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여전히 지방재정에 의존하는 기형적인 예산 구조를 공론화해 현장 대원의 처우 개선과 예산 구조 개편에 앞장선 공로를 새겼다. 추 지사는 취임 후 도 비상재정 체제를 가동하며 국회와 정부를 향해 관련 세제 개편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지난달 국감 당시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거센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으나, 이 과정에서 소방 예산 확보 문제가 공론화됐다. 실제 정책 변화로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제12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담배소비세분 등을 활용해 소방 분야 필수 투자에 2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검토하기로 뜻을 모았다. 담배소비세분 등을 활용해 장비와 훈련시설 확충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정용우 미소연 위원장은 "국가직 소방공무원이 지방재정에 의존하는 모순을 지적하고, 국가 책임 강화를 요구해 준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소방의 날을 맞아 소방공무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온 노고를 격려했다. 소방공무원들의 헌신 덕에 인명피해가 크게 줄었다고 치하하는 한편 이들의 정신건강 문제에도 귀를 기울였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제64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 참석 후 세종 소재 식당에서 소방공무원 7명과 오찬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36년간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올해 정년퇴직을 앞둔 김만종 소방령과 생후 50일 된 영아의 심정지 신고를 받고 영상통화로 심폐소생술을 지도해 생명을 구한 박정민 소방교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산불 발생 시 산림청보다 소방이 먼저 현장에 도착하는지, 119 신고에 다양한 민원이 있는지 등을 물었고 참석자들은 과거에 비해 장난전화가 많이 줄었다고 답했다. 이어 친구 중 소방공무원이 있다며 본청 근무를 꺼리는 이유도 물었고 참석자들은 행정업무보다 현장 활동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했다.

경기도가 재정난을 타개하고 민생을 지키기 위해 수원 광교청사(토지·건물)를 포함한 공유재산 매각도 검토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홍은광 도 대변인은 이날 "재정위기 비상 선언 이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과 함께 강력한 자구노력 및 자체 재원 마련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중기 재정 상황에 대해서 면밀한 추계를 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정건전성을 개선하면서도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가 소유한 공유 재산 매각 검토는 이에 따른 것이며, 광교청사 토지와 건물 또한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면서 "매각을 추진하려면 법적·행정적 절차와 대체 행정업무 공간 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도의회와의 협의 및 동의가 필수적인 만큼, 면밀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최종 매각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추경이 너울성 파도였다면 내년 본예산은 쓰나미 수준이다. 필수 민생 예산은 반드시 지키겠다. "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9일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경기도 예산 상황을 이같이 진단하며 내년 예산에 안전, 취약계층 등 민생 사업 예산을 우선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본예산안 제출을 앞둔 도의 가용재원은 예년의 40%대인 1조6500여억원에 불과하다. 추 지사는 일방적 예산 삭감 대신 '여·야·정 협치위원회'를 통해 도의회 여야와 민생예산을 마련에 나선다. 이런 재정 위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처방 마련을 위해 지방세제 개편에도 힘을 모은다. 아울러 지방채 발행을 경계하면서도 민생 위기를 넘기기 위해 지방채 발행과 기금 예치금 활용까지 폭넓게 검토할 방침이다. 추 지사의 도정 기조는 '실사구시'와 '책임 행정'이다. 그는 "고정비를 빼고 실제 손에 쥐는 가용재원 대비 빚이 얼마인지를 보는 게 진짜 재정건전성"이라고 말했다. 도 세수 15조원 중 시·군 조정교부금(최고 47%)과 상생발전기금 등을 떼어주면 실제 쓸 수 있는 돈은 51%에 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