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북한은 2일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정치적 도발"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외무성은 반공화국 '인권결의' 채택 놀음을 우리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정치적 도발로 낙인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인권결의안을 "우리의 참다운 인권보장 정책과 실상을 완전히 왜곡 날조한 허위모략 자료들로 일관된 정치협잡 문서"라고 규정했다.
이어 "개별적 나라들을 겨냥한 선택적인 인권 논의 제도는 주권 평등과 내정 불간섭의 원칙을 명기한 유엔 헌장의 정신에 배치되는 적대행위"라며 "2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대조선 인권결의는 정치화, 선택성, 이중 기준에 극도로 오염되여 가고 있는 유엔 인권무대의 유감스러운 현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축소판"이라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중동 전역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시기 감행된 반인륜 범죄행위들도 무색케 할 대량살육 만행들이 연발하고 있다"며 "국가주권의 침해가 인권유린에로 이어지고 있는 냉혹한 현실은 세상 사람들에게 국권수호는 곧 인권수호라는 철리를 깊이 새겨주고 있다"고 했다.
앞서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61차 회의에서 북한의 조직적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2003년 이후 24년 연속 채택이다. 이번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는 50개국이 동참했다. 우리 정부도 막판까지 고심 끝에 참여했다.
이번 결의에는 강제노동과 정치범수용소, 납북자·이산가족 문제 등이 포함됐으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 연장과 지속적인 감시·책임 규명 필요성도 재확인됐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2021년 남북관계를 고려해 결의안 채택에 불참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에 민감하게 반응해 온 점을 의식한 결정이었다.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2023년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유엔총회 인권결의안에도 동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