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해태) 행위를 형사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30일 헌재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7일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해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한 옛 노동조합법 제90조 중 제81조 제3호에 대한 위헌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노조의 대표자 또는 노조로부터 위임받은 자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이 사건은 한 회사의 경영담당자 A씨와 경영기획팀장 B씨가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자 법원에서 벌금형의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불거졌다. A씨는 총 11회에 걸쳐 노조로부터 교섭 요청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와 B씨는 공모해 노조로부터 임금 등에 관한 단체협약에 대해 교섭하잔 요구를 받고도 노조가 제출한 단체협약 수정안에 대한 협의를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해태한 혐의로 기소됐다.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AI(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업 훈훈소프트가 상표 변리사의 실무 효율을 높이는 올인원 서비스 'IPvelo(아이피벨로)'를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훈훈소프트에 따르면 최근 상표 출원 건수가 늘면서 선행 데이터가 방대해져 변리사 등 실무자들은 유사군코드 대조와 고시명칭 탐색, 심판례 검토 등 사전 조사와 서류 작업에 적지 않은 시간을 투입해 왔다. IPvelo는 선행조사부터 출원 준비, 중간사건(OA) 대응, 사후 모니터링까지 상표 업무의 전 주기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다. 여러 데이터베이스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했던 기존 검토 과정을 단일 환경으로 통합했다. 주요 기능은 △브랜드 설명 기반 상품류 및 고시 지정상품 자동 추천 △선행 데이터 기반 상표 등록 가능성 스코어링 △의견제출통지서 업로드 시 거절이유 분석과 대응 논리·심판례 제안 △유사 상표 출원과 침해 위험을 감지하는 24시간 모니터링 등이다.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주식 선행매매로 수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기자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경제지 기자 박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박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직접 특징주 기사 340건을 이용한 선행매매 수법을 통해 7억40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이외에도 범행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동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박씨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박씨 측 대리인은 "기사 작성과 주식 매도 등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이 공소사실대로 부정한 방법이나 기교를 사용한 부분이 있는지 등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가 작성한 특징주 기사에 대해서는 "자료상 주가가 오르고 있는 사실에 대해 사후 보고 취지의 기사를 쓴 것"이라며 "이미 보도자료로 다 나온 내용을 기사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명품 가방을 산 A씨는 판매자의 정품이라는 설명을 믿고 수백만원을 줬다. 하지만 물건을 받은 A씨는 뭔가 이상해 가방을 감정해 봤고 가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자신도 정품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중고거래 과정에서 명품 가방을 팔면서 정품이라고 설명해놓고 가품이었다면 판매자에게는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할까. 우선 판매자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형법은 사람을 속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가품을 판매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판매자가 가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품인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았을 때 비로소 사기죄가 문제 된다. 판매자가 실제로 가품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가품일 가능성조차 인식하지 못했다면 구매자를 속이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문제는 판매자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다. 법원은 가격, 유통경로, 상품 상태, 판매자의 전문성 등 거래 전후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매자가 정말 몰랐는지를 판단한다.

특허사무소 아이피링크파트너스(대표변리사 이창민)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서울 마포구의 청년 창업 지원 공간 마포청년나루에서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특허·상표 지식재산권 실무' 특강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브랜드와 기술을 무기로 시장에 뛰어드는 초기 창업가들이 정작 그 무기를 지키는 법은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기획됐다. 이창민 대표변리사가 3회차 전 과정을 직접 강의했으며, 매 회차 50여명 이상의 예비창업자와 초기 창업가가 참여했다. 1회차 '창업과 지식재산권의 이해'에서는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의 전체 체계를 짚고, 창업 단계별로 어떤 권리를 언제 확보해야 하는지 전략적 관점에서 풀어냈다. 2회차 '상표등록 및 출원절차 실무'는 실습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 변리사는 특허청 전자출원 시스템 '특허로'에 직접 접속해 출원서 작성부터 제출까지 전 과정을 화면으로 시연하며, 창업가가 대리인 없이도 스스로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실무 노하우를 공유했다.

중국에서 30대 프로그래머가 출근 직후 사내 화장실에서 숨졌지만, 당국이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1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선전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던 39세 남성 A씨는 지난 4월 회사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두 아이를 둔 가장인 A씨는 이날 아침 출근 기록을 남긴 뒤 11층에 있는 자신의 자리로 가지 않고 2층 화장실을 먼저 찾았다. 이후 A씨가 돌아오지 않자 동료들이 그를 찾았고, 화장실에서 쓰러진 A씨를 발견해 응급처치를 했지만 끝내 숨졌다. 사망 원인은 공개되지 않았다. 회사 측은 A씨의 사망을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관할 인적자원사회보장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국은 A씨가 화장실에서 발견됐고 사망 당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출근 기록은 남겼지만 컴퓨터를 켜는 등 실제 업무를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A씨의 아내는 해당 결정에 대해 행정 재심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