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0년 가까이 개발이 중단됐던 서울 도봉구 성균관대학교 야구장 부지에 21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이 들어선다. 내년 6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27일 도봉구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9일 국토교통부에 성대 야구장 부지 공공주택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사업계획 승인을 마무리하고 2027년 6월 분양과 착공, 2031년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 대상지는 도봉구 도봉로168길 30 일대 약 4만8000㎡ 규모다. 2014년 서울시 사전협상 대상지에 포함되면서 개발이 추진됐으나 성균관대와 시행사 간 소송 등으로 사업이 10년 가까이 중단됐었다. 이후 지난해 9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되면서 LH가 사업시행자로 추진하는 공공주택사업으로 전환됐다. 전체 공급 물량 2100가구 중 공공분양주택은 1709가구로 약 81%를 차지한다. 나머지 391가구는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청년 입주민을 위한 학습공간과 카페, 라운지, 창업지원센터 등도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창사 이래 첫 총파업 위기에 놓인 가운데 철도와 공항 등 국토교통부 주요 산하기관 전반에 파업 전운이 확산하고 있다. LH 노사가 두 차례 교섭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데 이어 철도노조는 오는 12월 총파업을 예고했다. 인천국제공항 자회사 노조는 하루짜리 경고파업을 진행하며 원청인 인천공항공사 압박에 나섰다. 국토부 산하 기관들이 줄파업에 나설 경우 주택 공급은 물론 철도·공항 등 교통시스템 운영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2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LH 노사는 지난달 30일 첫 교섭에 이어 이달 14일 열린 2차 교섭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가 제시한 17개 요구안 가운데 사측이 일부만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양측의 갈등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핵심 쟁점은 정부가 추진하는 LH 조직 분리와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다. 노조는 정부가 LH 분사를 일방통행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특히 정부가 조직 분리를 강행할 경우 90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도봉구 쌍문역 서측과 은평구 연신내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보상에 착수했다. 2021년 후보지 선정 이후 5년 만이다. 연내 이주를 거쳐 2028년 착공한다는 목표다. LH는 쌍문역 서측과 연신내역 도심복합지구 협의보상을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협의보상은 지난 23일 시작됐다. 쌍문역 서측에 1404가구, 연신내역에 392가구 등 총 1796가구가 들어선다. 쌍문역 서측은 지하철 4호선, 연신내역은 3·6호선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이다. LH는 보상과 이주 절차를 거쳐 2028년 착공을 추진한다. 이번 보상 착수로 LH가 추진하는 서울권 도심복합사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앞서 9월 방학역 복합지구는 철거에 들어갔다. LH는 다음 달 신길2지구와 증산4지구에서도 보상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두 지구의 공급 규모는 총 4900가구다. LH가 추진하는 서울권 도심복합지구 6곳의 공급 규모는 총 7755가구다. 정부가 지난달 서울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11곳을 추가 선정한 가운데 기존 사업의 보상·이주 속도가 실제 공급 시점을 가를 변수로 꼽힌다.

정부가 3기 신도시를 연결하는 교통망 구축에도 드라이브를 건다. 정부가 직접 인허가를 맡아 절차를 단축하는 3기 신도시 도로 사업을 기존 5개에서 7개로 늘리는 등 주택 공급과 교통시설 구축의 시차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오는 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태스크포스(TF)' 점검회의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대광위는 이번 회의에서 3기 신도시 관련 도로 사업의 직접 인허가 집중관리 대상을 기존 5개에서 7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추가 대상은 인천 계양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고촌IC 개선사업과 상야마을 통과구간 도로 사업이다. 직접 인허가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도로 사업을 국토부가 직접 승인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10월 광역교통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현재 직접 인허가형으로 관리하는 3기 신도시 관련 사업은 △하남교산의 동남로 연결도로 신설 △동남로 확장·개선 △서하남IC 입구 교차로 부분 확장사업 △인천 계양 벌말로 확장 △부천 대장 경명대로 신설 등 총 5개다.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820조원' 슈퍼예산 심사라는 다음 시험대를 앞두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소방 안전과 주거 불안, 청년 고용 문제에 대한 지원 약속을 실제 예산으로 구체화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야당이 미래대응기금 등 정부 핵심 사업에 대한 검증을 예고하면서 정부안 방어와 민생 분야 증액을 병행해야 하는 여당의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 2027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 일정에 돌입한다. 내달 4일과 5일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거쳐 9~10일 경제부처, 11~12일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부별 심사를 진행한 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할 예정이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820조9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민주당은 민생 회복과 미래 산업 투자에 재정을 집중한다는 계획을 강조해왔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일부 사업 증액도 추진할 방침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발언으로 불붙은 소방 예산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지원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국정감사 =강득구, 김남근, 모경종, 문정복, 복기왕, 부승찬, 안태준, 염태영, 윤종군, 이용선, 장종태, 전용기, 정일영, 조인철, 허영, 황희(민), 강대식, 김미애, 김은혜, 김정재, 김종양, 신성범, 엄태영, 유상범, 정동만, 정희용(국), 황운하(조), 윤종오(진), 장경태(무), 유의동(국·위원장) "오늘 만찬은 별도로 계획된 게 없습니다. 위원장과 소회의실에 도시락이 준비돼 있으니 자유롭게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 임한 여야 의원들의 열정은 국감 첫날 못지 않게 뜨거웠다. 의원들은 이날 저녁 식사시간 대신 30분의 정회시간만 가진 뒤 질의를 이어갔다. 종합감사에서도 주택공급과 전·월세 대책, 건설안전과 철도·항공 서비스까지 국민생활에 맞닿은 정책들이 검증대에 올랐다. 종합감사답게 앞서 지적한 문제의 후속 조치를 챙기는 모습도 눈길을 끌었다. 열정적인 질의 속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국감 스코어보드에서 만점을 받은 주인공은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