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조선 8도가 조선 13도로 개편된 것은 1896년의 일이다. 중앙정부 - 도 - 군이라는 3단계 정부체제는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분단과 건국을 거치며 현재까지 그 골격을 유지하고 있다. 한반도에 철도나 자동차가 등장하기도 전이며 기껏해야 말이 교통수단이었던 시대의 행정구역의 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 그 후 생겨난 광역시는 기존의 광역지자체를 더 잘게 나누는 결과를 초래했다. 재미있는 것은 북한지역이 한국의 광역지자체 숫자를 의식해 양강도, 자강도를 추가하고 황해도를 분도하며, 한국의 광역시에 해당하는 특별시를 늘여 왔다는 것이다. 이는 통일과정에서 광역지자체의 수로 대의기관의 분배가 결정될 것을 염두에 둔 듯하다. 하여간, 남북 공히 십수개의 광역지자체가 분립하고 있다. 중국 서부의 대도시인 충칭시의 면적은 남한 면적의 82%에 육박한다. 이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남한 전체를 하나의 도시국가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함을 암시한다. 대학시절 한국경제론을 강의했던 교수님은 서울의 2호선이 순환선으로서 서울을 하나의 동선으로 묶은 것처럼 남한 전체를 아우르는 순환선으로서의 고속철을 만들어 남한을 하나의 도시국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갈파한 적이 있었다.

전남 완도 한 냉동창고에서 페인트(에폭시) 제거 작업 중 불을 낸 불법체류 외국인이 경찰에 구속됐다. 14일 완도경찰서는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업무상 실화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 국적 남성 A씨를 구속했다. 법원은 불법체류 중인 A씨의 도주 우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8시25분쯤 완도 한 수산물 가공업체 저온 창고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공장 바닥 에폭시 페인트가 잘 떨어지지 않자 토치램프로 바닥을 가열하다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화재로 진화 작업에 투입된 박승원 소방경(44)과 노태영 소방교(30)가 급격히 번진 불길에 고립돼 순직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의 불법체류 사실을 확인하고 신병 확보 차원에서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전 '어떻게 하다 불낸 건가', '실화 혐의 인정하나', '순직 소방관들에게 할 말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침묵했다. '한국말 할 줄 모르냐'는 질문엔 "한국말 몰라요"라고 답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과 같은 1. 9%로 유지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 여파에 따라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도 한국의 성장률은 조정하지 않았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 지속과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추경)예산 효과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IMF는 14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이 담긴 '4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했다. IMF는 먼저 중동전쟁 충격으로 세계경제가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올랐다"(Global Economy Tested Again)고 평가했다. 에너지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 기대 상승, 금융시장 위험회피 심리 확산 등의 경로를 통해 세계경제에 중동 전쟁 영향이 파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월 전망(3. 3%) 대비 0. 2%p(포인트) 하향한 3. 1%로 제시했다. 다만 IMF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 9%로 종전 전망 수준을 유지했다. IMF 전망치는 중동 전쟁 발발 이전 발표된 정부와 한국은행의 전망치(2.

중국의 한 카페가 신발 벗기 금지, 의자 위에 발 올리기 금지 등 이색적인 출입 규정을 내걸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11일(현지 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산둥성의 한 카페는 최근 출입구에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작성했다"는 설명과 함께 큰 안내문을 설치했다. 안내문에는 △실내 금연 △근거 없는 부정적 후기 작성 금지 △반려동물 관리 등 일반적인 수칙과 함께 이색적인 항목들도 포함됐다. 특히 △발냄새가 심한 상태에서 신발 벗기 금지 △의자 위에 발 올리기 금지 △연못에 있는 거북이 가져가기 금지 등의 문구가 눈길을 끌었다. 이 같은 규정은 실제 매장에서 발생한 일을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페 사장은 "연못에 70마리 넘게 있던 거북이 중 절반 가까이가 사라졌다. 단골들이 선물해 준 것이라 더욱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일부 방문객은 음식물 쓰레기를 연못에 버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내문에는 이른바 '가짜 상류층'을 겨냥한 경고성 문구도 담겼다. 이는 과시적 소비로 부유한 이미지를 연출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검은 스타킹 투기 금지 △화장품 투기 금지 등의 항목이 포함됐다.

중국이 이란에 군수품을 지원했을 수 있다는 의혹에 대해 "날조된 것"이라며 반발했다. AFP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의혹을 담은 외신 보도에 대해 "중국은 군수품 수출에 있어 신중하고 책임 있는 태도를 일관되게 취하고 있고 자국의 수출 통제 법률과 국제 의무에 따라 엄격한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궈 대변인은 "관련 보도는 완전히 날조된 것"이라며 "만약 미국이 이를 핑계로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려 한다면 중국은 반드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CNN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제3국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이란에 휴대용 대공미사일 맨패즈를 공급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됐다고 보도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보도와 관련해 "만약 우리에게 적발된다면 50% 관세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궈 대변인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에 대해서도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궈 대변인은 "관련 당사자들이 이미 임시 휴전 합의에 도달한 상황에서 미국이 군사 배치를 강화하고 표적 봉쇄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갈등을 심화시키고 정세의 긴장을 고조시키며 본래 취약한 휴전 국면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해협 통행 안전에 추가적인 타격을 준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1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대통령과 이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허위의 통신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씨는 지난달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한 남성의 주장을 내보내고 지난달 27일엔 '이 개혁신당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전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면담을 진행한 결과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며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생산·유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