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검사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0월2일부터 시행되지만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설계된 권한이 형소법 곳곳에 남아있어 혼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이를 신청하는 주체와 실제 수사를 하는 주체가 다를 수밖에 없어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받아들일지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정 형소법은 검사 강제수사의 핵심인 구속영장청구 권한을 수사기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는 수사기관의 신청이 없이도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었다. 또 보완수사요구가 필요한 경우 검사의 신청에 따라 1차에 한해 법원이 연장을 허가해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어서 '수사가 필요한 경우'였으나 10월2일부터 직접 수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완수사요구가 필요한 경우'로 바뀌었다. 법조계에선 보완수사요구라는 단서를 달았어도 '수사를 전제로 하는 구속기간의 연장' 신청을 검찰이 하는 게 법적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BlackRock) 산하 핵심 투자자회사인 블랙록 펀드 어드바이저스가 알테오젠의 지분을 추가로 늘렸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블랙록이 운영하는 블랙록 펀드 어드바이저스는 알테오젠 주식 269만4448주를 취득해 전체의 5. 03%를 보유하고 있다고 지난 7일 공시했다. 이는 블랙록 펀드 어드바이저스와 특별관계자들이 투자자문사로서 운용하는 각각의 펀드와 고객 투자계좌가 소유한 주식을 합산한 것이다. 관련 법률상 상장사 주식을 본인과 특별관계자를 합산해 5% 이상 보유하면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블랙록은 지난달 30일 267만175주(당시 지분 4. 98%)에서 하루 만에 2만4273주를 추가 매수하며 보고 대상이 됐다. 블랙록측은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로 신고했다. 한편, 알테오젠의 올 상반기 매출액은 1405억원, 영업이익 735억원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7%, 21% 증가했다. 1분기 글로벌 제약사 바이오젠(5억7900만 달러, 약 8175억원)과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자회사 테사로(2억8500만 달러, 약 4024억원)와 하이브로자임 플랫폼 기반 'ALT-B4'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며 선급금과 마일스톤(단계별 기술료) 등의 수익이 실적에 반영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8월 말 정도에 개편안이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 당정이 조율해서 국회에 (조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세제 개편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정이 이달 말 전이라도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은 정리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장은 "1주택 비거주 혜택 축소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 의견 수렴을 계속하고 있다"며 "서울 지역 의원들의 경우 좀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의견들을 주고 있다.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생각이다. 정리되면 추가로 당정이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또는 13일 당내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부동산 안정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한다. TF는 한 의장과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그리고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재정경제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 의원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른바 버스하우스 논란과 관련해 "실현 가능성이 없다. 해프닝으로 봐 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도치 않게 청년들에 상처를 입히게 돼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주요 정책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황희 의원이) 운하가 많고 강수량이 일정한 유럽의 보트하우스에서 착안해 이같은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 같다. 들어설 유휴부지가 있다면 집을 짓는 게 낫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의원은 지난 7일 SNS(소셜미디어)에 "폐기된 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대학가 청년들의 단기성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자"고 제안했다가 뭇매를 맞았다. 청년층과 야권뿐만 아니라 여권 내부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논란이 커지자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 입장과 전혀 관련 없는 개인의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고 황 의원도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해명하기도 이상해서 (황 의원이) 삭제한 것으로 안다. 이와 별개로 당은 청년들이 주택과 관련해 느끼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서울시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데 역세권 청년주택, 실수요자용 주택, 공공지원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과감한 공급'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사모펀드(PEF)의 해외 인수합병에서 미국, 일본의 대(對)중국 견제가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반도체, 방산, 핵심광물 등 전략산업 인수합병 인허가 등에 대해 미국, 일본 정부가 중국을 의식한 개입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일부 PEF는 미국 주도 공급망 정책에 대한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받기 위한 시도에 나섰다. 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이 미국 테네시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 크루서블'은 갈륨, 게르마늄, 안티모니 등 비철금속을 생산하는 통합 제련사업이다. 해당 품목들은 중국이 정제·공급을 사실상 주도해온 광물이고 중국이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미 수출을 전면 금지(현재는 11월까지 수출 금지 한시적 유예 대상)하면서 미국이 전략 물자로 중시하고 있다. 프로젝트 크루서블은 미국 정부로부터 지난 4월 FAST-41(연방 인허가 신속지원 제도) 적용 사업에 지정된 상태다. 이를 두고 미국 측이 대중국 공급망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상대로 경영권 분쟁 중인 MBK파트너스·영풍은 미국 현지에서 최대주주 그룹으로 자신들을 소개하며 사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알렸다.

항암·면역치료제 전문기업 박셀바이오가 자연살해(NK)세포 기반 간암 치료기술인 '자연살해세포의 신규한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한 간암 치료방법' 에 대해 대만에서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특허는 간암 환자의 말초혈액에서 NK세포를 분리·증식하는 제조 방법과 이를 간동맥항암주입요법(HAIC) 후 투여하는 간암 치료용 조성물에 관한 기술이다. NK세포의 배양 조건과 제조공정은 물론 투여 일정과 용량, HAIC 병용 치료 방법까지 권리 범위에 포함돼 제·치료 기술을 포괄적으로 보호한다. 대만은 B형·C형 간염 등 만성 간질환의 영향으로 간암 발생률이 높다. 이에 대만은 2018년부터 세포치료 기술을 '특별 의료기술'로 구분하고 정식 품목허가 전이라도 지정된 병원에서 환자에게 세포치료를 시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박셀바이오 관계자는 "이번 특허 등록을 통해 대만 시장에서 핵심 NK세포 플랫폼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향후 임상개발과 사업화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