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3척을 잇따라 나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휴전 연장을 선언했지만 이란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중동을 둘러싼 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CNN에 따르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22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 언론은 또다른 선박도 혁명수비대 공격을 받아 나포됐다고 전했다. 혁명수비대는 이란 국영방송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해당 선박들이 허가 없이 운항하며 규정을 위반해 해상 안전을 위협했다"며 "이란 국권을 보호하기 위해 나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영국해사무역기구(UKMTO)는 2척의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공격에 따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휴전 연장을 선언한 이후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강화하고 나선 셈이다.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연장을 인정하지 않겠다며 국익에 따라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은 지난 2월28일 호르무즈 해협을 즉각 봉쇄하면서 해협을 무기 삼아 협상에 임해왔다.

정부가 '제2의 늑구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121개 동물원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동물원 허가제는 1년 앞당겨 시행하고 관리인력도 확충할 계획이다. 사고가 발생한 오월드에 대해서는 일부 시설 사용중지 조치가 내려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월드 늑대 탈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원 안전관리 및 동물복지 향상 대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기후부는 지난 8일 오월드에서 늑대가 탈출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이후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상 관리·감독 권한을 지닌 금강유역환경청 인력을 현장에 투입해 수색 등 조치에 나섰다. 지난 9일에는 기후부 소속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17개 시도 동물원 담당 부서장 등이 참여한 화상회의를 열고 전국 121개 동물원 전체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각 동물원의 탈출방지 실태, 관람객 안전관리 현황 등에 대해서 현재 지방환경청과 지자체 합동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기후부는 점검결과를 토대로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 관련 법에 따른 조치명령을 통해 위반사항을 시정할 방침이다.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동포들을 만나 "현재 최고 수준의 (베트남과의) 협력 관계를 보다 미래 지향적이면서 좀 더 전략적인 수준으로 발전시키려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2일 베트남 하노이 시내에서 열린 베트남 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지난해 우리 정부 출범 후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께서 외국 정상으로는 첫 국빈 방한을 했다. 그리고 이번에 베트남의 새 지도부가 꾸려진 후 첫 국빈으로 제가 오게 됐다. 이것만 해도 베트남과 한국의 특별한 관계를 알 수 있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우리 한국과 베트남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고 모든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협력하는 핵심 파트너가 됐다"며 "이번 방문 기간 중 베트남 지도자들과 만나 원전, 인프라, 과학기술, 혁신 등 전략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공급망의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과제들에 대해서도 보다 고도의 협력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기간 연장이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는 수도권 공공주택 건설사업에서 이례적으로 사업기간 단축 사례가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주택 공급 속도를 거듭 강조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공급 주체가 역량을 집중한 성과라는 평가다. ━항상 '늑장' 지적받던 3기 신도시서 27개월 단축━22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6일 3기 신도시인 부천대장지구의 A-1 블록, A-2 블록, A-12 블록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의 변경을 고시했다. 변경 고시에 따라 블록별 사업기간이 A-1은 2029년 1월까지로 14개월, A-2는 2028년 12월까지로 12개월, A-12는 2028년 12월까지로 27개월 단축됐다. 공공주택 건설은 사업여건 등의 이유로 사업기간이 늘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처럼 사업기간이 대폭 단축되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 사업 주체인 LH 관계자는 "통상 사업기간을 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대략적으로 잡게 된다"며 "해당 블록들의 경우 택지조성, 인허가 등의 절차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 광진구에 사는 직장인 문진아씨(가명·40대·여)는 6개월 전부터 심각한 건조 증세를 보였다. 눈이 자꾸 뻑뻑하거나 입이 바싹 말라 물 없인 밥 먹는 것도 버거웠고, 말할 때도 발음이 꼬여 대화조차 쉽지 않았다.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느낀 문씨는 최근 병원 검진에서 '쇼그렌 증후군'이 의심된단 말을 듣게 됐다. 문씨는 "안과 치료를 받아도 효과가 없던 이유가 있었다"며 "근본적 치료법이 없다고 하는데 고민이 많다"고 토로했다.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간 통계에 따르면 국내 쇼그렌 증후군 환자는 2020년 2만2580명에서 2024년 3만1488명으로 약 40% 늘어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쇼그렌 증후군은 자가면역 반응으로 침샘·눈물샘이 손상돼 심한 구강·안구 건조증을 유발하는 희귀난치질환이다. 미국 쇼그렌 증후군 재단에 따르면 미국에선 최대 400만명이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방탄소년단(BTS)과 협업한 미국 가수 할시 등 유명인도 이 질환을 앓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주최한 집단소송법 공청회에서 여야가 법안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소급 적용' 여부를 놓고 팽팽한 이견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및 범여권 의원들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소급 적용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중소기업 등 피해가 예상된다며 소급 적용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백히했다. 법사위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집단소송법 제정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집단소송은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1명이라도 국가나 기업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기면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되도록 한 제도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안 14개 관련 법안 중 사실상 정부안인 박균택 민주당 의원 안 등 총 9개 법안에 소급 조항이 포함돼 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안 날로부터 3년·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를 집단소송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집단소송법을 소급적용한다고 하는데 이미 의무가 있던 책임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소송 절차상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그런데 과연 이것이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고 해석할 수 있는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