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주가 누르기' 세제개편안을 보완한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을 내놓는다. 기업의 실질가치를 반영한 평가 하한을 도입하고, 경영난 기업 예외와 최대주주 할증 평가를 폐지하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은 '주가 누르기' 보완 입법안을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함께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조만간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의 전면 재검토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상장 주식의 상속·증여재산 가액을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평균 시세로 평가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최대주주의 상속·증여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로 최대주주의 배당·주주환원과 기업가치 제고 유인을 약화시킨다. 아울러 소액주주 피해와 국내 증시 저평가를 심화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지난 3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주가 누르기 기업'으로 추정해 주식을 평가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단독]서울 마지막 핵심 국유지…용산어린이정원 주택공급 검토━ 정부가 용산어린이정원 일대를 주택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에서 대규모 신규 택지를 추가 확보하기가 어려워진 만큼 정부는 도심권 마지막 핵심 국유지로 꼽히는 용산공원 카드를 통해 공급 물량과 속도를 모두 잡는다는 구상이다. ◇李대통령 "서울 택지 찾기 어려워". 軍, 용산어린이정원 일대 그린벨트 해제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용산어린이정원을 중심으로 한 주택공급 방안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이 핵심 공급 대상으로 실제 활용 가능한 면적과 적정 공급 호수 산정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어린이정원은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용산기지 부지 중 약 30만㎡ 규모로 전 정부 시절인 2023년 어린이정원으로 일반에 임시 개방됐다. 용산공원 전체 조성지구 약 300만㎡ 가운데 상대적으로 빠르게 반환이 완료된 부지로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현장 운영과 유지 관리를 맡고 있다.

청소년들의 담배제품 사용 경험률이 초등학교 6학년 시기 0. 35%에 머물지만 고3이 되면 11. 93%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청소년건강패널조사 내용이다. 청소년들이 성장 과정에서 유해한 흡연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있음을 보여준다. 고3 남학생의 경우 최근 30일 동안 하루 이상 담배를 사용한 비율은 7. 49%에 달했다. 일반담배(궐련)나 전자담배(액상형, 궐련형) 사용률에 큰 차이는 없었다. 청소년은 현행법상 담배 구입이 불가능하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확보한다. 가정 내 흡연자의 담배를 빼돌리는 것은 예사고 노숙인이나 저소득 근로 노인들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대리구매도 성행한다. 청소년들은 단속이 느슨한 이른바 '뚫리는 가게'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하기도 한다. 청소년 흡연은 자신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2차 사회문제로 이어지기 쉽다. 흡연 청소년과 주민 간의 폭력 시비, 지도 교사에 대한 교권 침해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담뱃값 마련을 위해 친구의 돈을 빼앗거나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고 중고 거래 사기, 절도 등의 범죄에 손을 대기 쉽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평가가 엇갈린다. 늘어난 세금이 전월세 가격에 전가될 것이라는 전망부터 매물잠김, 풍선효과 등 다양한 우려가 나온다. 소수의견이지만 세제개편의 강도가 약하다는 입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부동산 세제뿐 아니라 내년부터 이뤄질 가상자산 과세,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입장차 등 쟁점이 적지 않다. 정부안을 토대로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세법을 심의해야 할 정치권이 세제개편안에 다양한 의견을 내놓는 이유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비거주·다주택에 부담을 주는 방안으로 설계됐다. 1주택이어도 비거주라면 종부세(종합부동산세)가 비교적 많이 늘어난다. 반면 부동산 세제를 전면개편하는 데까진 이어지지 않았다. 재경부는 지난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며 세제개편 수위를 검토했다. 보유세(종부세, 재산세)를 올리고 거래세(취득세, 양도세)를 낮춰야 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권고를 반영해서다.

정부가 세제개편안의 목표를 '세부담 정상화'라고 표현하지만 오히려 '징벌적 증세'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강화가 도리어 매물을 잠그고 부담을 전가하는 역할을 해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지 불분명하다는 평가도 제시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집은 '사는 것'(Buying)이 아니라 '사는 곳'(Living)이란 입장을 강조했다. 투기를 배격하고 실거주를 장려하겠다는 의미다. 실제로 이번 세제개편안은 비거주 주택과 다주택에 세부담을 키우고 거주용 1주택에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 골자다.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개편을 살펴보면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여 부담을 줄였다.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낮췄다. 종부세액 산출에 사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다주택자는 현행 60%에서 80%까지 높이기로 했다. 종부세율을 주택수 기준에서 가액기준으로 바꿔 '똘똘한 한 채' 쏠림도 막는다는 목표다. 과세표준 6억~12억원(시가 32억~45억원 수준) 구간부터 세율을 1.

정부가 용산어린이정원 일대의 주택공급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실제 공급 규모가 어느 수준까지 나올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2년 대선 당시 제시한 '용산 10만가구' 구상과 현재 검토 중인 어린이정원 공급 방안은 대상 부지와 사업 범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李대통령 2022년 때 용산공원 전체 10만가구 공약. 용산어린이정원은 약 30만㎡ ━이 대통령의 당시 10만가구 공약은 용산공원 일부와 용산정비창, 주변 미군 반환부지 등 용산 일대 공공택지를 폭넓게 활용해 전체 공급 물량을 확보하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용산어린이정원 공급안은 별도의 공급물량 산정 과정이 필요하다. 먼저 어린이정원 약 30만㎡ 가운데 실제 주택용지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을 추린 후 용적률과 건폐율, 공원 존치 면적, 주택 유형 등을 대입해 전체 공급 규모를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용산어린이정원 공급 규모가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공급대책에 구체적인 물량 규모로 담길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