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국 제조업의 '차세대 효자'로 불리던 배터리 산업이 깊은 침체의 늪에 빠졌다. 18일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운송장비용 이차전지 제조업(C28202) 및 기타 이차전지 제조업(C28209)으로 분류된 91개사의 영업이익을 분석한 결과, 적자 기업 비중은 2024년 53. 3%에서 2025년 62. 8%로 급등했다. 사실상 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이 적자를 기록한 셈이다. 특히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기업 비중은 36. 5%에 달했다. 배터리 산업은 전기차 판매량과 직결되는 대표적인 장치산업이다. 시장이 고속 성장하던 시기에는 공격적인 증설이 경쟁력이었지만,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완성차 업체들이 생산 감축에 나서자 배터리 주문도 줄었고, 이미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국내 업체들은 고정비 부담에 직면하게 됐다. 수요 둔화를 버티기 위해 LG에너지솔루션은 스텔란티스와 설립한 합작법인 '넥스트스타 에너지'의 지분을 인수하며 단독 운영 체제로 전환했고, SK온도 포드와의 '블루오벌SK' 합작체제를 정리하고 테네시 공장을 단독 운영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가 케빈 워시 의장이 취임한 후 처음으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행 3. 50~3. 75%로 동결했다. 올해 4차례 FOMC 회의에서 모두 금리를 동결했지만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소식에 뉴욕증시 주요 지수는 일제히 하락했다. 연준은 17일(현지시간) FOMC 회의를 마친 뒤 위원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연준은 "중동분쟁에 따른 높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이 견조한 속도로 확장한다"고 밝혔다. 연준은 SEP(경제전망요약)와 점도표(dot plot)에서 올해 금리인하 전망을 사실상 삭제했다. 지난 3월 점도표에선 연내 한 차례 금리인하가 예상됐지만 이번엔 올해말 기준금리 중간값 전망이 지금보다 높은 3. 8%로 제시됐다. 금리인하 시점은 2027년과 2028년 이후로 미뤘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은 에너지를 포함한 일부 부문의 공급충격을 반영해 FOMC의 2% 목표보다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FOMC는 물가안정을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동탄신도시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경기도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 지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량·정성평가에 착수했다. 동탄을 비롯한 도내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후속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18일 경기도,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도내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대상으로 토허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정량·정성평가를 진행 중이다. 정량·정성평가는 가격 상승률과 거래동향,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토허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다만 구체적인 지정대상 지역과 범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최근 동탄의 집값 급등세가 이번 평가의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15일 기준) 화성시 동탄구 아파트값은 2. 22% 올라 전국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동탄의 집값 상승률은 화성시 전체(1. 09%)는 물론 △성남시 분당구(0. 49%) △광명시(0. 46%) △안양시 동안구(0. 45%) △용인시 수지구(0.

제주 한 초등학교에서 수 년 전부터 알던 학생을 두 차례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6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제주시 소재 초등학교 정문에서 초등학생 B양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양을 만나진 못하고, 학교 앞 학생을 포함해 주변사람들에게 B양의 이름을 부르며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학교 관계자가 A씨의 수상한 행동을 보고 우려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아울러 경찰은 A씨에 대해 잠정조치 4호 유치장 유치를 진행했다. A씨는 수 년 전 B양을 알고 있었으며 2차례에 걸쳐 스토킹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올해 정신의학과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이 지방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에 적용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유예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스트레스 DSR 3단계 행정지도 변경시행 예고'를 공고했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지방 주담대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유예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지방 주담대에는 올해 말까지 현행과 같은 2단계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될 전망이다. 3단계가 적용되면 변동형 주담대의 스트레스 금리는 현행 0. 75%에서 1. 50%로 높아진다. 2단계가 유지되면서 지방 주담대 차주의 대출한도 축소도 당분간 미뤄진다. 스트레스 DSR은 차주의 실제 대출금리에 향후 금리 상승 위험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시행했지만 지방 주담대에 대해서는 지역 부동산 경기 등을 감안해 올해 6월 말까지 2단계 수준을 적용했다. 이번 행정지도 변경에서도 경과규정은 유지된다.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심리 지연에 대해 심사를 개시한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여러 부분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형사수석부장 전보성)는 헌재의 심리 지연에 대한 심사를 개시하겠다고 밝히면서 지연 사유 등에 대한 답변이 남긴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자신들이 심리 중인 재판에 적용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돼 있고, 이 헌법소원 심리가 4년째 이어지고 있어 피고인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문제를 삼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헌재 관계자는 "법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의견서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형사재판은 헌재 결정 이후에 해야 하나━헌재의 위헌 결정이 형사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이 재판을 중단할 필요 없이 각자 진행하면 된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헌재 관계자들이 대체로 이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원의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은 성격이 다르고 서로 연동돼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