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건설현장 체불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와 장비업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부터 수도권 주요 현장을 집중 점검하고, 불법하도급과 임금·대금 체불 단속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점검에는 국토부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서울특별시·경기도, 대한건설기계협회 등이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수도권 내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96개소와 대금 체불 신고 현장 12개소 등 총 108개소다. 국토부는 2023년 11월부터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지방정부 협업을 기반으로 건설현장의 편법 행위와 고질적 체불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상시 점검해 왔으나 현장의 경각심을 높이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지원단을 새롭게 구성하고 그 첫 행보로 오는 11일부터 수도권 내 주요 현장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합동 점검에 돌입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참여 기관별 전문성을 살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단속을 추진한다. 불법하도급, 공사대금·장비대금·임금 체불 등을 중점점검해 건설현장의 불법·불공정 관행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김상문 전 울산남부경찰서장(총경·사법연수원 35기)을 형사대응그룹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해 경찰 수사 대응 및 형사 분야 역량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영입된 김 변호사는 대구 심인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김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2006년 구리경찰서 수사과장을 시작으로 약 20년간 울산남부경찰서장, 서울특별시경찰청 수사심사담당관, 서울방배경찰서장, 경북지방경찰청 형사과장, 충북지방경찰청 수사과장 등을 역임하며 일선 현장에서 수사실무와 행정관리 능력을 동시에 경험해 온 형사사건 전문가다. 특히 김 변호사는 사법시험 출신의 법조인으로서 해박한 법률적 전문지식은 물론, 서울특별시경찰청 수사심사담당관 및 지방경찰청 수사과장, 형사과장 등을 거치며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 이어지는 수사 실무 메커니즘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정통 수사 베테랑으로 평가받고 있다. 화우는 김 변호사의 영입을 통해 향후 검찰청 폐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등 수사구조 변화에 따라 더욱 중요해진 경찰수사 단계에서 효과적인 변론 및 절차적 방어권 보호를 위한 최적화된 전략을 제공할 계획이다.

11번가가 서울시와 손잡고 사회적기업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11번가는 '2026년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기업 기획전'에 참여할 기업들을 오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참여 대상은 온라인 판로 확대를 희망하는 서울시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기업이다. 심사를 거쳐 약 40개사를 모집할 예정이다. 참여 신청은 오는 13일 오후 3시까지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오는 18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들은 서울시가 11번가와 함께 마련한 기획전에 참여하게 된다. 11번가는 다양한 판매·마케팅 프로그램을 지원해 참여 기업의 고객 접점 확대와 판매 활성화를 도울 예정이다. 또한 참여 기업의 11번가 입점과 기획전 운영을 지원하고, '긴급공수', '쇼킹딜' 등 주요 프로모션에 노출해 상품 주목도를 높일 계획이다. 할인쿠폰 발급 등 판매 지원책도 제공한다. 고광일 11번가 영업그룹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온라인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우수 건축물 확산과 건축 미래 인재 발굴을 위해 '제44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공모를 오는 다음 달 4일까지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1979년 제정돼 올해로 44회를 맞은 서울특별시 건축상은 서울시 건축 분야 최고 권위의 상으로 꼽힌다. 매년 건축문화와 기술 발전에 기여한 우수 건축물과 건축 관계자를 선정해 시상해 왔다. 올해 공모는 실무 경력이 짧은 신진 건축가부터 학생층까지 참여 범위를 대폭 넓혔다. 한국 건축의 고유성과 창의성을 반영한 건축물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특히 올해 서울건축문화제 주제인 'Assembling Seoul : 서울의 발견'과 연계해 K-건축이 만들어내는 서울 고유의 도시·건축적 경험과 미래 가능성을 조명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신진건축상' 지원 기준도 확대된다. 기존 '만 45세 이하'였던 기준을 연령 제한 없이 '실무 경력 10년 이내'로 변경했다. 공모 신청 대상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사용 승인을 받은 서울 소재 신축 또는 리모델링 건축물이다.

금융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구상이 6·3 지방선거와 맞물리면서 지자체별 정책금융기관 유치 경쟁이 달아오르면서다. 지방 균형발전 명목으로 금융 공공기관 지방이전설이 반복되면서 본연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야 대구광역시장 후보들은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놨다. 기업은행 대구 이전 논의는 2019년 곽대훈 당시 한국당 의원(대구 달서갑)이 기업은행의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서 대구광역시로 변경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이후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대구시가 전체 사업체 중 중소기업체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신용보증기금 본점이 대구에 위치해 기업은행과 연계해 적극적 중소기업 자금지원이 이뤄질 경우 지방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번 지선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이어 여당인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어느 때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아동·청소년 섭식장애 문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는 조례가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됐다.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는 아동·청소년 섭식장애를 공공의 영역으로 가져와 예방 및 조기발견, 전문적 치료 지원까지 이끈다는 내용이다. 4일 시의회에 따르면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구 제4선거구)이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섭식장애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안’을 지난 2월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획일화된 미적 기준과 외모 지향적 가치관의 내면화로 인해 아동·청소년 사이에서 비정상적인 체중 감량이 이뤄지는 상황에 주목했다. 10대 여성 청소년의 거식증 발병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는 현실이다. 박 의원은 “성장기인 아동·청소년기에 섭식장애가 발생할 경우 교정이 쉽지 않아 국가나 지자체, 교육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지만,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문제해결을 위한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는 아동·청소년의 섭식장애를 개인과 가정의 문제가 아닌 교육·의료·복지가 통합적으로 대응해야 할 공공의 과제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