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 지방행정체제 개편, 정책 과제들에 대한 인공지능(AI) 활용…. 7월 1일 출범한 민선 9기 지방자치단체가 마주한 과제들이다. 지난 6·3지방선거에서 많은 후보들이 행정통합과 투자 유치 등을 공약하며 ‘잘사는 지방 만들기’를 공언했지만 풀어야 할 숙제는 많다. 머니투데이 <더리더>는 지난 6월 22일 강원 원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육동일 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하며 지방분권 현안과 민선 9기 지방정부의 과제, 연구원의 역할 등에 대해 들어봤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민선 9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는 급변하는 지방행정 환경, 어려운 경제 상황 등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 원장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방행정 주치의’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지방이 당면한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과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다. 연구원은 주민 중심, 지방 주도, 현장 중시라는 핵심 가치 안에서 국정 과제와 지역 현장을 연결하는 연구를 수행한다.

중동위기에 따른 유가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한 공공부문 차량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가 7월1일부터 전면해제된다. 정부는 7월1일 0시를 기해 원유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한 단계 낮추고 천연가스 위기경보는 현 '주의' 단계에서 전면해제한다고 30일 발표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MOU(양해각서) 체결 이후 호르무즈해협 통항이 단계적으로 재개되며 국내 에너지 도입여건이 개선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승용차 부제와 공영주차장 부제도 전면해제되고 평상시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던 승용차 요일제로 돌아간다. 지난 3월 미-이란 전쟁 발발 직후 호르무즈해협에 갇혔던 한국행 유조선 7척 중 6척이 해협을 통과해 국내로 이동 중이다. 천연가스는 현물구매와 해외자원개발 물량 등 대체물량을 확보해 수급관리가 안정됐으며 국제가격 급등세도 진정됐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원유수급은 전년 대비 8월은 90% 이상 확보한 상태다. 위기경보 하향에 따라 정부는 비상수급 조치를 단계적으로 종료,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가 공공부문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를 종료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차량 이용에 불편을 겪었던 시민들 사이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가 나타났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다음달 1일 오전 0시부터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기존 '경계'에서 '주의'로 한 단계 완화함에 따라 공공기관 승용차 부제와 공영주차장 부제를 전면 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 단계로 낮췄다. 이번 결정은 최근 미국과 이란의 종전 MOU(양해각서) 체결 등으로 기름값이 1900원대로 안정화된 데 따른 조치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953. 29원으로 일주일 만에 54원 내렸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25일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난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 부문 차량 5부제를 실시했다. 이후 지난 4월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되자 공공부문은 차량 2부제, 공영주차장은 차량 5부제로 규제를 강화했다.

중동 위기에 따른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했던 공공부문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가 오는 1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최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등으로 석유수급 여건이 개선되면서 각종 비상대응 조치를 정상화하는 차원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1일 오전 0시부터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기존 경계에서 주의로 한 단계 완화함에 따라 공공기관 승용차 부제와 공영주차장 부제를 전면 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해제되고 평상시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시행했던 승용차 요일제로 돌아간다. 각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승용차 요일제 등 에너지 절약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공영주차장 5부제도 해제되면서 공공기관에 방문하는 민원인 등의 차량 운행에도 제한이 없어진다. 기후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지난 3월25일부터 공공부문의 5부제를 강화해 시행했다. 이후 석유수급 상황이 더 악화하면서 지난 4월8일부터는 공공부문 차량 부제를 2부제로 강화하고 공영주차장에도 5부제를 시행했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지난 26일 사단법인 한국방산혁신기업협회와 공동으로 '방산혁신기업의 현재와 미래: 제도 현황, 수출 전략 및 법적 쟁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K-방산 혁신기업의 도약: 육성 제도부터 글로벌 수출까지'를 부제로 화우연수원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방위사업청과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의 지원으로 마련됐으며, 방산혁신기업 관계자와 방산혁신기업 선정에 관심 있는 중소·벤처기업 관계자 다수가 참석했다. 행사에는 류하열 한국방산혁신기업협회장, 이경훈 방위사업청 방산중소기업지원과장, 장원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기획총괄실장 등 주요 인사가 자리를 함께했다. 류하열 협회장은 환영사에서 방산혁신기업 생태계 성장 의의와 협회·정부·전문기관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는 제도·정책·수출·법률을 아우르는 내용이 다뤄졌다. 첫번째 주제로는 '방산혁신기업 제도의 개요 및 향후 지원 방향'에 대해 이경훈 방위사업청 방산중소기업지원과장이 발표했고, 이어방산혁신기업의 현황 및 관련 사업'을 주제로 김영길 한국방산혁신기업협회 사무총장이 연사로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차량 2부제의 전면 해제를 지시했다. 실효성이 없는 상태에서 공직자의 가혹한 희생을 막기 위해서다. 이 대통령은 30일 '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 주재하며 "차량 2부제를 하는데 공직자가 너무 가혹하게 희생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고 운을 띄웠다. 이날 산업통상부는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하향 조정하고 공공차량과 민간차량의 주차장 이용 제한도 완화한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 상황에서 공직자가 모범을 보이려고 선제적으로 2부제를 하는 것 아니냐"며 "(중동전쟁에 따른 여파를 이겨내고 정상화되어 가는데) 2부제를 해제하는 것도 단계적으로 해야 하는가, 다 풀어줘도 지장 없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2부제, 5부제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진 않는다"고 답했다. "국민들의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공직자가 2부제를 하겠다는 모범을 보인건데 지금같이 완화하는 단계에서는 시범을 보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나는 이 대통령의 말에 문 차관이 "공직자들이 차마 아예 없애겠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한다"고 답하자 국무회의장에는 웃음이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