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공영주차장도 정상화
중동위기에 따른 유가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한 공공부문 차량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가 7월1일부터 전면해제된다.
정부는 7월1일 0시를 기해 원유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한 단계 낮추고 천연가스 위기경보는 현 '주의' 단계에서 전면해제한다고 30일 발표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MOU(양해각서) 체결 이후 호르무즈해협 통항이 단계적으로 재개되며 국내 에너지 도입여건이 개선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승용차 부제와 공영주차장 부제도 전면해제되고 평상시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던 승용차 요일제로 돌아간다.
지난 3월 미-이란 전쟁 발발 직후 호르무즈해협에 갇혔던 한국행 유조선 7척 중 6척이 해협을 통과해 국내로 이동 중이다. 천연가스는 현물구매와 해외자원개발 물량 등 대체물량을 확보해 수급관리가 안정됐으며 국제가격 급등세도 진정됐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원유수급은 전년 대비 8월은 90% 이상 확보한 상태다.
위기경보 하향에 따라 정부는 비상수급 조치를 단계적으로 종료, 완화할 방침이다. 원유도입 다변화 지원을 위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한시 확대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지원 △비축유 스와프 제도는 상황개선에 따라 당초 기한인 이날부로 종료된다.
다만 정부의 핵심의도는 무조건적 규제해제가 아닌 '공급망의 선택적 관리와 구조적 개선'에 맞춰졌다. 보건의료, 생활필수품, 필수산업용 석유화학제품은 복잡한 공급망 특성상 수급병목 우려가 여전하다.
이에 따라 '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 규정'은 일몰기한인 8월26일까지 존치하며 '석유화학제품 원료 매점매석 금지조치'도 7월 이후 당분간 유지된다.
중동 내 원유생산 및 수송시설 피해로 앞으로 생산차질 불확실성이 남은 만큼 위기경보를 완전히 해제하지 않고 '주의' 단계로 관리하는 것도 신중론이 반영된 결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