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가 주도한 편의점 CU 물류센터 봉쇄 시위 여파로 인명 피해와 수백억원대 손실이 발생하자 유통업계도 긴장감이 높아졌다. 현행 물류 시스템과 원청 관계를 고려하면 이번 사태가 비단 CU 운영사인 BFG리테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어서다. 21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BGF리테일은 이번 사태에 따른 가맹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용차 투입, 폐기 간편식 보상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사태 해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업계에선 CU 물류센터 봉쇄 이후 약 2주간 본사와 가맹점이 입은 피해액은 수백억원에 달하며 사태가 장기화하면 손실은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영업 정상화를 위해선 물류센터 차량 진출입이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업계 안팎에선 이번 사태의 전개 양상이 2022년 화물연대가 주도한 하이트진로 총파업 사태와 유사하단 의견도 나온다. 당시 하이트진로 운송 위탁사 소속 차주들은 운송료 인상과 해고 조합원 복직 등을 주장하며 이천, 청주 등 주요 물류거점을 봉쇄하고 본사 로비와 옥상을 점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물연대 편의점지부 CU 지회의 파업으로 물품을 제때 공급받지 못한 점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달 5일 총파업에 돌입한 뒤 CU 물류센터와 공장이 봉쇄돼 영업에 차질을 빚으면서다.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가 화성, 안성, 진주, 원주 등 수일째 물류센터 출입을 막으면서 가맹점에서 발주와 공급이 막힌 상태다. 또 충북 진천 BGF푸드 공장, 간편식 공장 강원 '푸드플래닛'도 봉쇄돼 삼각김밥, 도시락 등 간편식 생산 가동이 멈췄다. 파업으로 영향을 받는 점포 수는 2000여개다. 간편식을 공급받지 못한 가맹점주들은 매출에 타격을 입고 있다. CU가맹점주연합회는 기존 매출의 최대 30%가량 손실을 봤다고 추산한다. 파업이 시작된 뒤로 이달 6일부터 12일까지 경기 평택의 한 매장은 하루 평균 매출이 직전 일주일 대비 약 25만원 감소했고 팽성에선 지난달보다 70만원 넘게 줄어든 점포도 있다. 김미연 CU가맹점주연합회장은 "간편식은 편의점에서만 살 수 있는 차별화 상품이라 하루 매출의 30%를 차지하는 곳도 있다"며 "하루 입고물량이 많지 않고 본사가 대체 물류를 편성한다고 하지만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타품목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CU 물류 거점 봉쇄 파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들이 주장하는 원청 교섭 요구의 '적법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번 사태는 노사 갈등을 넘어 '누가 사용자냐'는 법적 판단과 함께 집단행동의 절차와 방식 전반이 법적 기준을 충족했는지 관건이 될 전망이다. 21일 경찰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일 오전 10시30분경 경남 진주시 정촌면 소재 CU 물류센터 앞에서 2. 5t 탑차가 집회에 참여한 조합원 3명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50대 남성이 숨졌고, 나머지 1명은 중상, 1명은 경상을 입었다. 시위가 장기화화면서 본사와 가맹점의 손실도 늘어나고 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지난 5일부 터 2주 넘게 안성·나주·진주 등 거점 물류센터 3곳 출입구를 봉쇄했고 지난 17일부터 충북 진천 BGF푸드 공장 진출입로를 차단했다. 이에 따라 CU의 전국 1만8000여개 점포에 물품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특히 2000여개 가맹점은 김밥·도시락·샌드위치 등 간편식 공급이 사실상 끊겼다.

노동자의 법적 권리 확대에 대한 기대와 사용자의 현실적 수용 거부, 정부의 소극적 대응이 만들어낸 간극이 CU사태를 초래했다는 진단이 나온다.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안착하지 못한 법적 기준과 이를 둘러싼 노사 간의 극심한 온도차 등 법시행 과도기가 만든 '구조적 참사'란 지적이다. 최근 화물연대 편의점지부 CU지회는 '주 70시간 노동 철폐'와 '원청인 BGF리테일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경남 진주센터에서 농성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이 대체 수송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됐으나 현장의 노사 관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과도기적 공백'이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노란봉투법이 명시한 '사용자 정의의 확대'다. 화물연대는 이 법을 근거로 하청업체인 BGF로지스가 아닌 실질적인 결정권을 쥔 원청 BGF리테일에 직접 교섭을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직접적인 계약 관계 부재를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과거엔 원청 대상 파업이 불법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아 동력이 약했다.

최근 화물연대 집회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여야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봉법)'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을 용인하는 노란봉투법의 후폭풍"이라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부당하게 교섭을 거부한 원청 BGF 리테일의 노동조합 탄압 때문"이라고 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의 본질은 열약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조의 정당한 교섭요구를 거부한 원청의 행태에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BGF 리테일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고 화물연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노조 지위를 갖고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두 주체 간 교섭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GF 리테일 측에 "즉각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회견 직후 이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노봉법이 사용자성을 모호하게 규정해 파업이 이어지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모든 법률 조항의 정의는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너무 경직된 법안은 현실에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인데 모든 법률 조항이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경남 진주시 CU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배송 기사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BGF 리테일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또 정부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취지에 맞는 하청·특수고용 노동자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BGF리테일 사옥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책임 규명과 처우 개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현장에는 20명 넘는 민주노총 조합원이 참석했다. 경찰은 대화 경찰 등 인력을 배치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 앞서 사고로 사망한 조합원에 대한 묵념도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사측이 화물노동자들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이 사고 배경이라고 주장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다른 편의점 사업자와 달리 BGF리테일은 교섭 요구를 회피하고 있다"며 "교섭 요구 노동자들의 물량을 빼앗아 손해배상으로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처우 개선도 요구했다. 김진희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본부장은 "화물노동자들이 저임금·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운송료 현실화와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