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번 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은 권한도 많고 주목도 받으면서 당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의원들이 의장을 구청장, 국회의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위치로 보는 것 같다. " 6·3 지방선거 당선 이후 대권주자로 떠오른 오세훈 서울시장을 견제할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직에 6명의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출마했다. 의장 후보자들이 한 목소리로 '오세훈 견제론'을 내세우고 있다. 23일 시의회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22일 80명의 민주당 시의원들에게 의장 선거 공보물이 배송됐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6명의 의장 후보자와, 각각 2명의 부의장 후보자, 원내대표 후보자의 프로필과 공약을 담은 공보물 받는다. 민주당이 오는 29일 의원총회에서 의장 후보자를 선출하면, 다음달 1일 시의회 임기 시작 후 여야 의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의장 선출 투표를 진행한다. 다수당인 민주당의 의장 후보가 본회의에서 의장으로 선출된다. 민주당에서 의장직에 도전한 사람은 총 6명으로 김기덕 의원(5선), 김인제 의원(4선), 강동길 의원(3선), 임만균 의원(3선), 봉양순 의원(3선), 이승미 의원(3선)이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이후 원청기업이 하청회사 노동조합과 직접 교섭해야 하는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를 확대하면서 원하청 회사간 직접 교섭이 이뤄지도록 조정한 사례는 90%에 달했다. 법 시행(3월10일) 이후 100일간 1161개 하청 노동조합에서 439개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결과다. 하청업체가 많은 대기업에서는 지난 15일 원청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 사례가 연이어 나왔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현대차 구내식당, 경비 등을 맡은 10개 하청업체 노조가 현대차와 직접 교섭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중노위도 한화오션 급식·세탁 업무를 맡은 협력 업체 노조에 원청과의 교섭권을 인정했다. 노동위는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생산 공정과 무관한 업무까지 넓혀서 해석했고 설비 개선, 장비 교체 등은 하청업체가 임의로 정할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자동차, 조선사가 용역계약 관계인 식당 직원들과 교섭 테이블에 마주하게 된 것이다.

23일(현지시간)은 영국이 국민투표를 통해 EU 탈퇴 '브렉시트'를 선택한 지 10년이 되는 날이다. 2016년 영국 유권자들은 "주권을 되찾자"며 찬성 51. 9%, 반대 48. 1%로 EU로부터의 독립을 선택했다. 10년이 지난 현재 영국의 성적표는 처참하다. '주권 회복' 목소리가 울려 퍼졌던 광장의 열기가 식은 자리에 물가상승·무역위축 등 성장 둔화와 분열이라는 상처가 남았다. 브렉시트는 '주권 회복'을 내세운 결과지만 지난 10년간 그보다는 경제·통상·노동·정치를 동시에 흔든 사건으로 평가되면서 영국 내부에선 뒤늦은 후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여론조사업체 유고브가 지난 15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6%는 브렉시트가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봤고, 65%는 EU와 더 가까운 관계를 원한다고 답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브렉시트를 후회하는 '브레그릿(Bregret)' 현상이 이제 영국 사회의 주요 정서로 자리 잡았다"라고 전했다. EU 재가입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집중된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정규 선거 전담 인력이 13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일 선거일 기준 송파구 선관위의 선거사무 전담 인력은 모두 13명이었다. 이들은 투표관리관 146명과 투표사무원 2025명, 개표사무원 756명 등 총 2961명의 투·개표 인력을 관리·감독했다. 전담 인력 1명당 약 227명을 맡은 셈이다. 전체 선거 인력에서 정규 전담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0. 4%에 불과했다. 투표관리관은 공무원이나 교직원 가운데 위촉돼 투표소 운영 전반을 책임진다. 투표사무원은 공무원과 교직원뿐 아니라 공공기관·은행 직원 등도 맡을 수 있으며, 선거인 본인 확인과 투표용지 교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표사무원은 투표지 분류와 심사, 집계 작업을 담당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일반인도 투·개표 사무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극소수의 정규 전담 인력이 수천 명에 달하는 현장 인력을 관리하는 구조 자체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키운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관리 과정 전반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수용하고,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22일 위원회의를 연 뒤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관리 전반에 총체적 문제가 있었다는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현재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가 이미 진행 중이므로 진상규명위원회가 보고한 자료 일체를 해당 본부에 제출하는 것을 포함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독립된 감사관실이 진행하고 있는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관계자 등에 대한 징계 절차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진상규명위가 제언한 정책 등은 향후 국정조사에서 논의될 선거관리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 등과 함께 검토해 국민 참정권을 훼손하는 사태가 재발하지 아니할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진상규명위는 지난 19일 활동을 마치며 진행한 최종 브리핑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개표소 봉쇄 시위가 장기화하면서 가수 박서진(30)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박서진 소속사 장구의신엔터테인먼트는 22일 "오는 7월 4~5일 잠실 핸드볼경기장(티켓링크 아레나)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박서진 전국투어 콘서트 서울 앙코르 공연이 부득이하게 취소됐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공연 개최를 위해 장소 이전·일정 변경 등을 검토했으나 공연 운영 및 제반 여건, 일정 조정 어려움 등으로 예정된 공연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부득이하게 공연 취소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연을 기다려주시고 응원해 주신 팬 여러분들에게 실망과 불편을 드리게 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예매하신 티켓은 예매처를 통해 순차적으로 전액 환불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개표소로 지정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봉쇄하는 시위가 보름 넘게 이어지면서 공연·축제 관람객과 공원을 찾은 일반 시민에게도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지난 20일 개막한 '서울 파크 뮤직 페스티벌'은 당초 88잔디마당과 핸드볼경기장을 무대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시위 여파로 일부 공연 장소를 88호수수변무대와 우리금융아트홀로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