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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체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공기업 직원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A·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LH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 심사위원을 지내면서 입찰에 참여한 경쟁업체 2곳으로부터 용역업체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더 많은 돈을 제공한 업체에 1등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역시 점수 관련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 결과 B씨는 돈을 제공한 업체에 1등 점수, 경쟁사에 3등 점수를 준 것으로 파악됐다. 1심 법원은 뇌물 수수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A씨에게 징역 3년·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4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종합] 돈, 은행으로 피신 예금 1000조 돌파 800조+α 슈퍼예산, 반도체·AI 대전환 집중 투입 [기업 임금교섭 온도차] 주가 반토막에도 현금 고집·주주 속타는 '주객전도' 보상 60시간 파업 끝에 타결…"실적반등 총력" [예금 1000조 돌파] '弗·金'에 몰리는 돈 안전하게 재미본다 ['800조+α' 슈퍼예산안]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기술·인력' 함께 키운다 [벤처투자 소화불량] 8. 9조 몰렸는데, 꽉 막힌 회수길…"이러다 진짜 탈난다" [오피니언] AI의 효과 즉시 안 보인다면 소득·자산 초양극화 시대 공평과세 [The 300] 야간배송 '48시간 근무제한' 시동…기업도 기사도 우려목소리 [국제] 선거 앞둔 트럼프 '高관세·反이민' 고삐 [산업] HBM·파운드리 겹호재…삼성 '양날개' "단체 난립…1년 내내 협의만 할수도" '수출 질주' 한화, 추진제 핵심소재 키운다 [금융] 금융계열사 통합영업 시대로…고객정보 공유금지 풀린다 [바이오] 바이오테크만 잭팟? 관록의 제약사도 뛴다 [유니콘 팩토리] "창업지원, 기술력 넘어 생존력 키워줘야" [ICT·과학] '2조원 GPU' 서버값 인상 소나기 피했다 [건설 부동산] '주택공급 올인' LH·HUG, 주도권 다툼? [정책사회·문화] 공공기관 2차이전, 10~11월 윤곽 나온다 [사회] 달리는 중수청, 헤매는 공소청 [증권] 美제재 中주식에…국민연금, 6.

"집 못 지어 미쳤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할 수 있어야 된다. "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속도전 기조 속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주택 관련 공공기관들의 몸집도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공급 속도와 규모를 동시에 강조한 만큼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신속한 인력증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25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HUG는 올 하반기 상당 규모의 인력증원을 추진한다. HUG는 국토교통부가 새로 시행하는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추진을 맡게 되면서 역할이 증대됐다. 기존 보증기관의 역할에 공급기관으로서의 위상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현재 HUG는 관련 사업단 신설을 검토 중으로 최소 세 자릿수 추가인력 채용이 전망된다. 다만 구체적인 증원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통상 공공기관이 증원안을 올리면 주무부처(국토부)와 재정경제부의 검토를 거쳐 증원규모가 최종 확정된다. HUG 관계자는 "최근 여러 업무가 늘어난 만큼 필요에 따라 인력증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법률·IT(정보기술)·금융 전문인력 충원이 당면과제"라고 설명했다.

정부 주택정책을 집행하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두 수장이 정책 전면에서 존재감 경쟁을 벌이고 있다. 최인호 HUG 사장이 주택 공급·금융을 아우르는 공공 플랫폼을 강조하는 가운데 이성훈 LH 사장도 공급 물량과 착공 속도를 앞세우면서 두 기관 사이에 미묘한 주도권 경쟁이 감지된다. ━국회 국토위 與 간사 출신 최인호 사장. '전월세 안심신탁'으로 HUG 위상 격상━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주택공급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집을 못 지어서 미쳤다고 생각할 정도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짜라고 주문했다. 청와대가 직접 공급 성과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사업 시행을 맡은 LH와 보증·금융을 책임지는 HUG의 역할도 한층 커졌다. 최인호 사장은 지난 20일 서울 영등포구 HUG 서울서부지사에서 '전월세 안심신탁'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공교롭게도 같은 시간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산어린이정원 등 용산공원 주택 공급 문제를 놓고 담판을 벌이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고 있었다.

"집 못 지어 미쳤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할 수 있어야 된다"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속도전 기조 속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주택 관련 공공기관들의 몸집도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의 속도와 규모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만큼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신속한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25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HUG는 올 하반기 상당 규모의 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HUG는 국토교통부가 새로 시행하는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추진을 맡게 되면서 역할이 증대됐다. 기존의 보증기관의 역할에 공급기관으로서의 위상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현재 HUG는 관련 사업단 신설을 검토 중으로 최소 세자릿수 추가 인력 채용이 전망된다. 다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통상 공공기관이 증원안을 올리면 주무부처(국토부)와 재정경제부의 검토를 거쳐 증원 규모가 최종 확정된다. HUG 관계자는 "최근 여러 업무가 늘어난 만큼 필요에 따라 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법률·IT·금융 전문 인력 충원이 당면 과제"고 설명했다.

조용호 경기 오산시장이 25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를 찾아 광역버스 증차와 세교3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확대를 건의했다. 조 시장은 김용석 대광위원장과 만나 오산시 주요 교통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세교2지구 입주와 세교3지구 개발에 따른 선제적 교통망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출퇴근 시간대 1311번, 1311B번(대광위 노선)과 5300번, 5200번(경기도 노선) 등 광역버스 4개 노선은 증차를 요구했다. 현재 1311번 노선 등은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해 하루 5~10회 만차로 인한 무정차 통과가 발생하고 있다. 조 시장은 노선별로 2~4회 수요 대응형 운행 횟수를 늘려 혼잡을 완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세교3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현실화도 요구했다. 약 7만5000명을 수용하는 세교3지구의 사업시행자(LH) 사업비 비율은 현재 7. 6% 수준에 그친다. 이는 타 지구 평균(15~20%)을 크게 밑도는 수치다. 교차로 지하차도 등 계획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타 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 LH의 사업비 비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대광위가 적극 나서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