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진주로 일괄 이전 '후폭풍'
LH 본사의 진주 일괄 이전을 둘러싼 정부 정책, 지역 반발, 정치권 논란 등 다양한 이슈와 그에 따른 지역 경제·사회적 파장,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LH 본사의 진주 일괄 이전을 둘러싼 정부 정책, 지역 반발, 정치권 논란 등 다양한 이슈와 그에 따른 지역 경제·사회적 파장,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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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를 경남 진주로 일괄 이전하기로 결정한 이유로 효율성과 경제성을 꼽았다. 그렇다면 일괄 이전지로 왜 전북 전주가 아닌 경남 진주를 선택했을까. 우선 진주를 LH 본사 이전지로 정한 것은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 이후 성난 경남 민심을 달래기 위한 조치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형 국책사업 취소, 부산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술렁이고 있는 부산·경남(PK) 민심을 잡으려는 정치적 결정이었다는 것이다. 전주의 잘못된 LH 본사 유치 전략이 진주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해석도 있다. 전북이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다 뒤늦게 LH 이전에 뛰어 들어 체계적인 전략을 세우지 못한데다 줄곧 '분산 이전'을 주장해 진주에 비해 불리했다는 풀이다. '일괄 이전'이 해법이라면 일괄 이전을 원하는 진주를 놔두고 굳이 분산 이전을 외치는 전주로 결정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KTX 개통시기도 진주에 힘을 실어 줬다. 전주의 KTX 노선은 오는
국토해양부가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전과 관련한 입장을 국회에서 밝힐 계획이었지만 무산됐다. 이날 예정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가 야당의 반대로 열리지 못했기 때문. 송광호 국토위원장(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오후 2시20분께 전체회의 개의를 위해 회의장에 나왔다. 하지만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과 전북 출신 야당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저지하는 바람에 끝내 개의를 선언하지 못하고 퇴장했다. 이후 송 위원장은 국토위 수석전문위원을 통해 "오늘은 물리적으로 회의가 불가능하다"며 회의 취소를 알려 왔다. 당초 이날 회의에서는 정종환 국토부 장관이 LH를 경남 진주에 일괄 이전시킨다는 내용의 LH 본사 이전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었다. 정 장관은 회의장 국무위원석에 앉아 있다 회의가 무산되자 돌아갔다. 이 과정에서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최규성 의원은 "대한민국이 청와대에서 결정한다고 그대로 따라가는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다"며 "정 장관은 보고할 자격도 없으니 당장 돌아가라"고 말
경남 진주로 일괄이전하게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전지역과 상관없이 일관이전이 확정된 점을 환영한다고 13일 밝혔다. LH는 그동안 분산배치에 대해 효율적 의사결정과 부서간 소통을 저해해 경영비효율을 초래하는 등 통합취지와 배치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또 토공과 주공 직원간 화학적 통합 및 조직 결속을 저해해 공사의 조기 경영정상화와 장기적인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해왔다. LH 관계자는 "분산배치됐다면 중복청사 건축, 양 본사간 출장비, 업무협의 애로 등 유무형의 추가비용이 발생했을 것"이라며 "이번 정부안은 분산배치가 아닌 (이전지역에 상관없이) 일괄이전이라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LH 관계자는 "앞으로 사업시행자로서 모든 혁신도시를 계획대로 개발해 나가겠다"며 "LH 사옥도 조만간 부지매입과 설계 등을 거쳐 내년 중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남 진주 일괄이전이 확정하자 전북도와 전주시는 강력 반발했다. 전북도는 LH의 토지사업부는 전북에, 주택사업부는 경남에 각각 배치하고 사장단 추가선택 지역에 그에 상응하는 기관을 양보하는 이른바 '신 분산배치안'을 요구했음에도 정부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데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을 포기하면서 이를 보상하기 위해 LH를 진주로 일괄 배치하는 혜택을 줬다며 앞으로 반대 투쟁을 적극 펼쳐나가겠다고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가 LH 이전에 대한 경제성과 효율성 등 명확한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채 일방적 힘의 논리로 이전지를 결정했다"며 "동남권 신공항 등 다른 국책사업을 결정할 때는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제시됐지만 이번에는 막연하게 국익을 위한 합리적 결론이라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3일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일괄이전을 확정 발표한데 대해 경남도와 진주시는 환영하면서도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전북 재배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줄곧 LH 일괄이전을 요구해 왔던 경남도는 "LH가 일괄 이전하더라도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전북으로 가게 되면 규모가 축소돼 경남혁신도시 조성이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전북·전주, LH 진주 일괄이전 강력 반발 진주시도 정부안의 경우 경남과 전북 모두의 반발을 사는 방안이라며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예정대로 진주로 옮기고 전북에 별도로 세수 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LH의 일괄이전을 환영하지만 국민연금관리공단 재배치 방안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배우근 진주혁신도시추진위원장은 "연금공단을 내줘야 한다니 LH 일괄 이전을 축하하는 환영사를 준비하는 대신 규탄사로 바꿔야 할 판"이라며 "긴급회의를 소집해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가 결국 경남 진주로 일괄 이전한다. LH 본사 이전지 경쟁에서 탈락한 전북 전주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대신 배치된다. 국토해양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LH 본사 이전 방안을 확정했다. LH 본사를 전북·경남 분산배치 또는 일괄이전 여부를 4차례 걸쳐 검토한 결과 LH 통합 취지에 비춰볼 때 일괄 이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결론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수년간 진통 끝에 지난 2009년 통합한 공사를 다시 양분하는 것은 신속한 의사결정, 부서간 소통 등을 저해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청사 중복건축, 출장비용 증가 등 유무형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문제도 일괄이전 결정 요인으로 작용했다. 국토부 정창수 제1차관은 "LH가 재무건전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본사를 분산 배치하는 것은 경영정상화, 장기적성장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남 일괄이전 방안은 '경남-주택건설군', '전북-농업기능군' 등 2개 혁신도시의 핵심기능을 유지
경남 진주로 일괄이전하기로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제 효과는 얼마나 될까. 우선 경기 분당 LH 본사에서 진주로 이전할 직원수는 1423명. 지난 2007년 당시에는 한국토지공사가 전주혁신도시에 1168명, 대한주택공사가 진주혁신도시에 1919명 등 총 3087명의 본사 인력을 이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토공과 주공이 LH로 통합되면서 본사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막대한 부채를 해결하려고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한데다 현장중심 인력 배치로 본사 인원이 통합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가족과 동반 이주하는 직원 비율도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이 지난 2007년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절반 이상이 "자녀 교육 등 이유로 가족과 동반 이주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했다. 동반 이주 의사를 나타낸 직원들도 동반 가족수가 평균 1.49명이라고 답해 인구 유입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세수 증가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L
난항을 거듭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전지역이 경남 진주로 확정됐다. 정부는 13일 일괄이전 방안을 발표하면서 당초 한국토지공사가 이전할 예정이었던 전주에 대해서는 당초 진주로 이전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재배치하고 부족한 세수를 보전해주기로 결정했다. 당초 대한주택공사는 진주, 한국토지공사는 전주로 가려던 계획이 LH로 통합되면서 일괄 이전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진주 일괄이전이 결정되기 전까지 LH 이전 문제는 경남도와 전북도가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면서 동남권 신공항과 함께 대표적인 국론 분열 사례로 꼽혔다. LH를 유치하기 위한 경남과 전북의 유치전은 2003년 6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구상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노 대통령은 이듬해인 2004년 공공기관 이전 기본 원칙과 추진 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2005년 5월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확정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집권 초인 2008년 10월 토공과 주공 통합추진 방침을 발표하
논란 끝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남 진주로 일괄이전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전북 전주에는 당초 진주로 가려던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재배치된다. 이처럼 진주와 전주로 가는 공공기관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혁신도시내 이전공공기관 신축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진주혁신도시에는 국민연금공단·중소기업진흥공단·한국남동발전·한국세라믹기술원·주택관리공단·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12개 기관, 전주혁신도시에는 농촌진흥청·국립축산과학원·농업과학기술원·대한지적공사·한국전기안전공사 등 14개 기관이 이전하기로 돼 있다. 다만 이전지역 선정 지연에 따라 공공기관 신축작업도 장기간 늦춰지면서 LH는 2014년에나 이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내년 말 이전을 완료하기로 한 정부 계획도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말까지 청사 신축대상 127개 기관 중 한국도로공사(6월 경북), 한국가스안전공사(7월 충북) 등 80개 공공기관 청사가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47개 기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를 경남 진주로 일괄 이전하기로 사실상 확정됐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LH본사 이전에 관한 정부안을 13일 오후 2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날 보고되는 정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청와대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부와 여권에 따르면 LH가 진주로 이전하는 대신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을 전북 전주로 옮기는 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지난 12일 밤늦게까지 전북으로 이전할 기관에 대해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결정과 관련 정치권에서는 부산경남(PK) 민심을 확보하기 위한 판단의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사업 백지화와 부산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예전과 같지 않은 PK 민심을 다독이기 위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LH의 전주 이전, 분산 배치 등 다양한 방안 가운데 진주로 일괄 이전하기로 결정한 것에 정치적 판단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다음 총선에서 PK를 안심할
< 앵커멘트 > 정부가 토지주택공사 LH의 본사를 경남 진주로 일괄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전주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본사를 이전하기로 했지만 전주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동희 기자의 보돕니다. < 리포트 > 경남 진주와 전북 전주가 치열하게 유치 경쟁을 벌여왔던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본사가 경남 진주로 일괄 이전하는 것으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안을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를 위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했기 때문에 본사를 다시 분리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는 판단 아래 이같은 일괄 이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신 전북 전주에는 당초 경남에 옮기기로 했던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이전하기로 했고 추가로 공공기관을 재배치는 등 부족한 세수를 메울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당초 거론됐던 새만금 개발청 설립은 이번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국회에
민주당은 13일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경남 진주에 일괄 이전하기로 사실상 확정한 데 대해 "철저하게 국민을 속였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임기를 마치는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약속대로 LH공사 분산배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LH의 이전 계획을 밝힐 예정인 것과 관련해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에게 국토위 회의를 연기해 달라고 했더니 '대통령 스케쥴 때문에 어렵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보선 결과 청와대 지시를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잉크도 마르기 전에 '청와대가 반대하기 때문에 못한다'고 한 것은 역시 4·27 재보선 민심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최고위원도 "거의 100차례에 가깝게 (국회에서) 국무총리와 장관, 각급 관리들이 '절대로 일방적인 일괄배치는 없다'고 언약을 해 놓고 말을 하루아침에 뒤집어 버린 이 정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