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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주택 1만명 몰린 '두산위브 트리니뷰 구명역'…본격 청약 돌입
두산건설이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999번지 일원에 공급하는 '두산위브 트리니뷰 구명역'이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청약 일정에 들어간다. 두산건설은 두산위브 트리니뷰 구명역 청약 일정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9일 1순위, 20일 2순위 청약이 이어진다. 당첨자 발표는 27일이며 정당계약은 6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실시된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6층, 8개 동, 전용면적 74·84㎡ 총 83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288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지난 15일 개관한 견본주택에는 주말을 포함해 3일간 약 1만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별공급은 일반분양 물량 288가구 중 272가구가 배정됐다. 유형별로는 △기관추천 28가구 △다자녀가구 126가구 △신혼부부 84가구 △노부모부양 8가구 △생애최초 26가구 등이다. 특별공급 청약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갖춰야 한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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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상욱·진보 김종훈 '울산시장' 단일화…"다음주 여론조사 실시"
6·3 지방선거 울산시장 선거에서 단일화를 약속한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종훈 진보당 후보가 다음주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진보당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선거연대 및 단일화 합의문을 선언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양당은 울산광역시장후보, 울산 기초단체장 후보, 울산 일부지역 광역의원 후보 그리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기초단체장 후보를 단일화한다. 울산시장, 울산 남구청장, 부산 연제구청장 선거의 경우 양당 후보 경선이 치러진다. 울산 동구청장은 진보당 후보로, 울산 북구청장·중구청장은 민주당 후보로 단일화한다. 경선은 여론조사를 통해 이뤄진다. 이연희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울산시장를 비롯해 모든 경선은 100% 여론조사 결과로 단일화한다"고 밝혔다. 단일화 시한에 대해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공식 선거운동 개시 전에 완료하는걸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전날 황명필 조국혁신당 후보와 단일화를 이뤄냈다. 이로써 울산시장 선거는 진보 진영 후보 1명이 국민의힘 김두겸·무소속 박맹우 후보와 경쟁하는 3파전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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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가 1일 2시간 근무?…대법 "최저임금 적용 피하기 위한 탈법"
택시회사가 최저임금 지급 의무를 피하려고 소정근로시간을 인위적으로 줄이거나, '1일 2시간' 등 실제와 괴리가 큰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려는 행위는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대법관 권영준)는 울산지역 택시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14일 돌려보냈다. 울산 소재 택시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은 정액사납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받아왔다. 정액사납금제는 운전기사가 회사로부터 일정한 고정금을 지급받는 동시에, 일정 금액의 사납금을 회사에 납부하고 이를 초과한 운송수입금을 가져가는 구조다.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이 시행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특례조항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도록 한다. 초과운송수입금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한다. 택시회사들은 고정급 부분만으로 최저임금을 맞춰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 택시회사들은 임금 협정을 통해 인위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1일 2시간 근무 등 특례조항 시행 전 과소하게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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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 부족" 노 못젓는 중소조선사… 李, 재정지원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RG(선수금환급보증) 문제로 중소형 조선사가 수주에 차질을 겪는다는 지적에 "정부 재정으로 위험을 부담해주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울산광역시에서 열린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에서 "배 한 척을 수주하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기자재 납품업체 등에서도 일거리가 늘어 직접 재정지원보다 효과가 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재정경제부를 통해 (RG 한도를) 대폭 늘릴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답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유상철 HJ중공업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 조선사들이 RG 부족으로 선박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유 대표는 "그리스, 독일 등 외국 선주들이 중국에 배를 발주하는 이유 중 하나는 대형 중국 은행들이 저리 선박건조 자금과 RG를 지원해주기 때문"이라며 "중국 조선소들과 주로 경쟁하는 중소 조선소들은 신규 RG를 받지 못해 대형수주를 눈앞에서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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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 탓에 선박수주 포기'…李대통령 "정부재정 위험부담 방안 연구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RG(선수금환급보증) 문제로 중소형 조선사가 수주에 차질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정부 재정으로 위험을 좀 부담해 주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울산광역시에서 열린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에서 "배 한 척을 수주하면 해당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관련된 기자재 납품업체 등에서도 일거리가 늘어날 것이기에 직접 재정 지원보다 그 효과가 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같은 지시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주시니 제가 재정경제부를 통해 (RG 한도를) 대폭 늘릴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답했다.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도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유상철 HJ중공업 대표는 이날 "그리스나 독일 같은 외국의 선주들이 중국에 배를 발주하는 이유 중 하나가 선가가 단순히 저렴해서가 아니라 대형 중국 은행들이 저리 선박 건조 자금을 지원해주고 RG를 지원해 주기 때문"이라며 "중국 조선소들과 주로 경쟁을 하는 저희 중소 조선소들의 경우에는 신규 RG를 받지 못해 대형 수주를 눈앞에서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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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조선업 고용 구조 불안…생태계 발전에 관심 가져야"
이재명 대통령이 조선 산업의 중심지인 울산을 찾아 "정부로서 조선 산업 생태계 유지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울산광역시에서 열린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에 참석해 "대한민국 산업에 여러 영역이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조선 산업이 가진 특징은 경기에 많이 노출된다는 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친환경 선박 등 고부가선박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발주 증가 추세와 주요국들과의 협력 확대 등 K-조선의 기회 요인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치열한 수주 경쟁, 취약한 중소조선과 기자재 생태계, 숙련 인력 부족 등 위기 요인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K-조선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미래 전략도 다뤄졌다. 간담회에는 대형·중형·소형 조선사와 사내외협력사, 기자재 업체, 금융기관, 조선소 노동자 대표 등 조선산업 생태계 전반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조선 산업은) 호황과 불황이 왔다갔다 하다보니 고용 문제가 언제나 현안"이라며 "불황기에는 견뎌내기 어렵고 호황기에는 인력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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