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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 때마다 근저당 급증…두 달 새 60% 증가한 경우도━ 이재명 대통령의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개별 거래를 넘어 부동산 시장의 자금 조달 구조 변화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대통령 부부가 보유했던 분당 아파트는 약 29억원에 매매됐고 동시에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통상 채권최고액이 실제 차입금보다 110~130% 수준에서 정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자금 차입 규모는 약 14억~16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금융권 대출 대신 매도인 즉 집주인으로부터 매수 자금을 조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등기 데이터에서도 대출 규제가 강화될수록 근저당 설정이 역시 늘어나는 흐름이 확인됐다. 21일 법원 등기부등본 데이터를 살펴보면 서울시의 근저당 설정은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서울 집합건물을 기준으로 한 내국인 근저당권자(근저당권을 등기부에 설정한 채권자) 수를 보면 올해 2월 387명에서 3월 489명, 4월 617명으로 두 달 사이 59.

[종합] 인천·한국공항公, 결국 통합 백지화 "근저당 최대 10억" 매도인이 빌려준다 삼성, 로봇 패권전쟁 출사표, 노태문 직속 'RX 조직' 신설 -560억 -115억 -187억, 수익 안난다…자체 경쟁력 띄워야 李대통령 "중동정세 다시 악화"…석유 최고가격제 연장 수순 李, 삼성 노조 '광주 팹' 쟁의화에 제동 [부동산 사금융 '근저당'] 양도세 중과 앞두고 60%↑, 대출 조일수록 '우회로' 커졌다 자금부담-매각일정 '이해관계' 맞물릴 때 성사 [14세 SNS 규제] 청소년 보호, 방향만 공감…기준도 책임도 ID 기반·패밀리 계정…네카오, 준비 끝냈다 [the300] 2차 종합특검 수사, 내달 23일까지 연장 민주 '선관위 특검안' 양보…국힘 '원구성 보이콧' 철회 김민석 "鄭, 반명 비판 왜 안하나" 정청래 "金, 남 탓하는 버릇 있어" [오피니언] 차기 '축구대통령'의 조건 당국의 오락가락 레버리지 잣대 기술보호에서 기술거래 활성화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클라이맥스 홈플러스 사태가 남긴 질문들 사과한 'ETF 아버지', 책임 외면한 정부 통합 멈춘 인천공항, 재도약 계기 삼아야 [국제] '관세맨' 본색 드러낸 트럼프…캐나다산 일부에 50% 부과 "미국인 타깃될수도"…중동 긴장에 '여행주의보' 발령 [산업] 수출에 답 있었다…현대차 中공장 '활로' AI시대 '전력 효율' 과제…'탠덤 OLED'로 푸는 LGD AI 이어 글로벌 호텔…미래 여는 정용진 "품질조작 폴란드 우유, 국내 유통 안됐다" SK, 31일 이사회…실트론 매각 여부 촉각 [금융] OK, 예별손보에 4000억 수혈 추진…인수까지 '산 넘어 산' 스테이블코인 늦어지자, '예금토큰' 눈 돌린 은행권 [바이오] "TG-C 실패 아닌 성장통" 코오롱티슈진 임상 재정비 기대 컸는데 '삐끗'…K바이오 겹악재에 자금수혈 위기 [유니콘 팩토리] 세계 첫 '7일 인슐린 패치' 만든 30년 연구 사회문제 풀수록 더 큰 수익, 임팩트 투자의 본질은 '+α' {ICT·과학] '모두의 AI' 윤곽…부분 유료화도 허용 "AI 인프라 이제 시작, 기업 GPU 수요 수백장 단위로 커져" [건설 부동산] 종부세 내려 빚 낸다…고가주택자 '한숨' 이천 왔더니 다시 서울로? …SK에코플랜트 협력사 '뒤숭숭' [스타뉴스] 10년 묵힌 웃음…마침내 '박장대소' [사회] '장윤기 수사' 주도권 다툼?…검·경, 동시에 국수본 압수수색 법원, 홈플 회생절차 폐지 결정 취소 돈 주고 토픽 점수 취득, 대학 간 외국인 덜미 [정책사회·문화] '서울의 봄' 신군부 '고문 경찰' 이근안 등 정부포상 198건 박탈 "월 20만원, 학원 한 곳도 벅차요", 고맙지만 아쉬운 양육비 선지급 [증권] 퇴직연금 550조 굴리는 시대…이젠, 원금보장보다 '투자'로 "스페이스X 추락? 테슬라와 시너지 폭발할 것" 李대통령, 레버리지 ETF 추가 보완책 주문 삼전닉스 살아나자, 코스피 3%대 오르며 6700선 탈환

OK금융그룹이 예별손해보험 인수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로부터 1조1400억원의 지원금을 받고 앞으로 3년간 총 4000억원을 신규 투입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금융당국의 보험 계리적가정 강화방침에 따라 예별손보의 정상화를 위해선 최소 5000억원을 증자해야 한다는 추정이 나온다. OK금융은 조만간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로 제재할 가능성도 있어 예별손보 인수의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OK금융, 연말까지 2000억원 신규투입=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지난 10일 예별손보 공개매각에서 오케이넥스트(OK금융그룹 계열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현재 최종인수 확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예보는 늦어도 3분기(9월) 안에는 주식매매계약을 완료할 계획이다. OK금융 측은 입찰제안서에서 예보로부터 1조1400억원의 지원금을 받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1조5000억원을 제시한 경쟁 입찰자 대비 지원금을 낮게 잡은 것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정부의 2년 차 부동산 정책이 클라이맥스로 향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부동산 세제 개편을 강조해왔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건 아니라고 매번 부인했지만 그간 부동산 대책의 최종 장에는 항상 보유세와 종부세 개편이 자리하고 있었다. 스스로 자화자찬한 초강력 대출 규제(6˙27 대책)가 반짝 효과로 그쳤을 때도, 서울 전역과 경기도 주요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규제 패키지(10. 15 대책) 발표 때도, 숨어 있는 자투리땅까지 모두 끌어모았다고 자평한 공급 대책(1. 29 대책) 때도 마찬가지였다. 정부는 마지막 순간에는 으레 부동산 세금을 언급했다. 대통령은 부동산 세금을 핵폭탄에 비유하기까지 했다. 함부로 쓰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써야 할 필요가 있다면 쓸 수도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이 부동산 대책의 최종 장을 열어 보이기에 앞서 부동산 토론회라는 이름의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다. 공급(국토교통부, 14일), 대출(금융위원회, 15일), 세제(재정경제부, 16일) 등 분야별 토론회에 이어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종합토론회도 예고돼 있다.

훌쩍 뛴 공시가에 정부의 부동산 세금 강화 기조까지 겹치면서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납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 21일 부동산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고가 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납부 자금 마련을 위한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상담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들의 문의도 부쩍 늘어난 모습이다. 주택 보유자들이 은행 대출 창구를 찾는 배경에는 공시가격 급등이 있다. 지난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8. 67% 상승하며 전국 평균(9. 16%)의 두 배 수준을 기록했고 특히 강남3구는 집값 상승률이 24%를 웃돌았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만큼 공시가가 뛰는 만큼 자연스럽게 세 부담도 불어난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을 통해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최고세율을 올릴 경우 세금 부담은 더욱 급격하게 늘어난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일찌감치 초고가 주택의 종부세 최고세율이 대폭 상향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업계는 이달 말로 공개 예정된 세제개편안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체계 정비 방안이 담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청와대가 최근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하며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에 대해 "매수인과 사적 인연이나 특수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21일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매매는 통상적 방식으로 부동산을 통해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대통령 자택은 대통령 부부가 28년간 실거주했던 1주택"이라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보이고자 시세보다도 낮게 재건축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포기하고 처분했다"고 했다. 이어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해 등기 이전을 했으며 근저당 설정은 거래 당사자들의 민사상 합의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며 "근저당 설정은 10월 말에 처리될 미지급 잔금에 대한 것"이라고 했다. 또 청와대는 "매도 물건의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은 전임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4년 11월이며 당시는 성남시장도 국민의힘 소속이었다"며 "따라서 재건축 지정 특혜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사저 처분과 관련해 사실관계가 어긋난 주장이나 그에 따른 보도에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