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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기업들이 은폐하더라도 정부가 직권 조사에 나서는 방안이 마련됐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실장은 15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월1일자로 침해사고 신고가 없어도 정황이 있으면 바로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바로 조사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LG유플러스가 해킹 정황이 있음에도 서버를 폐기해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고, 다른 기업들도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데 대한 답변이다. 최 실장은 "LG유플러스 침해사고 당시에는 사고 신고가 없으면 자료보전명령을 내릴 수가 없었다"면서 "그런데 이번에 법이 개정돼서 10월1일부터는 기업이 신고하지 않아도 정황이 있으면 자료보전명령과 직권조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10월부터는 신고가 들어오면 당일에 대부분 자료보전명령이 나가고 있다"면서 "공백없이 처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10월1일 사이버 침해사고의 예방부터 사후 제재까지 정보보호규제를 전면 강화하는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본격 시행됐다.

정부가 '의료데이터스페이스'에 제공된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보호를 위해 가명처리 조치를 엄격히 진행한다. 정부는 여러 병원의 데이터를 공동 활용해 의료 AI(인공지능)를 개발하는 '의료데이터스페이스'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형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원장은 15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데이터스페이스에 정보를 제공한 환자들의 개인정보가 AI를 통해 외부로 나갈 가능성에 대해 "보안클라우드 내에서 정보를 활용하고 있어 개인정보 침해가 현저히 낮다"고 했다. 이어 "가명 처리의 적정성을 기관생명윤리위원회와 데이터심의위원회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다"면서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점은 환자보호 운영 규칙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데이터스페이스는 여러 병원의 데이터를 공동 활용해 의료 AI를 개발하기 위해 구축하는 첨단 공유망이다. 환자의 원본 데이터를 중앙 서버에 모으지 않고, 데이터는 각 병원이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 핵심이다. 분석할 때만 정제된 데이터를 안전 구역에 잠시 전송했다가 분석이 끝나면 즉시 완전 삭제하는 방식이다.

한국방송공사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임명제청안이 통과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5일 '2026년 제42차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후보 이강덕·장한식 2인의 임명제청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2인(오정환·정재욱), EBS 이사 2인(박기완·조한제)의 임명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경우 국회 교섭단체(국민의힘)가 추천한 2인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방송문화진흥회 및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는 국회 교섭단체(국민의힘)가 추천한 각 2인씩 총 4인을 19일자로 임명했다. 아울러 인사에 관한 사항임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한 후, 위원 간 논의를 거쳐 '방송 3법'에 따른 추천 주체 가운데 현재까지 추천이 지연되고 있는 '한국방송공사 시청자위원회(2명)' 및 '한국방송공사 임직원 과반수(3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추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차 촉구했다.

LG유플러스가 해킹 의심 정황을 통보받은 뒤 '내부 계정 권한 관리 시스템(APPM)' 접속용 2차 인증(OTP) 서버의 운영체제(OS)를 재설치하면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침해사고 조사가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보존하지 않아 침해 규모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이를 이유로 과징금까지 낮춰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G유플러스 침해사고 조사 과정에서 핵심 서버가 제대로 보존·제출됐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한 의원에 따르면 KISA는 지난 7월18~19일 LG유플러스의 침해 정황을 입수해 회사 측에 통보하고 관련 자료 보전과 서버 이미지 제출을 요구했다. KISA 측도 질의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는 처음 제출받은 서버 이미지 외에 다른 서버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KISA 측은 "조사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고 또 다른 서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AI 해킹 위험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가운데 중소기업 보안을 위해 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15일 지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중소기업 보안 지원 예산으로 30억원이 책정돼 2900여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내년 중소기업 집중 지원을 위한 보안관제서비스에 5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배정했으니 (예산안에)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한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권을 필두로 AI 해킹이 실체화된 가운데, 정부가 개발 중인 보안 특화 AI 모델(특파모)가 너무 늦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최 실장은 "특파모 사업을 9월부터 해 늦은 감은 있다"면서 "그전에 오픈AI의 G-TAC(정부·기관용 신뢰기반접근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안을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화이트해커로 참여해 기업과 공공기관 보안 취약점을 찾아 신고할 수 있는 '취약점 공개 정책'(VDP, Vulnerability Disclosure Policy)과 '신고된 취약점을 조치한 이후에 공개하는 정책'(CVD, Coordinated Vulnerability Disclosure) 프로젝트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수백억원을 투입한 사이버보안 인재양성 사업에서 수행기관의 재무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한 기관에 장기간 사업을 맡겨온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의 사회적 영향을 조사하면서 정작 노동자를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고영향 AI 담당자 전원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등 제도와 조직이 AI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수백억 사업부터 AI 안전까지…관리체계 도마━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한국인터넷진흥원(KISA)·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2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된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사업, 이른바 '화이트해커 양성사업'을 문제 삼았다. KISA 관리 아래 한국정보기술연구원이 14년간 사업을 수행했으며 누적 출연액은 703억원, 실제 집행액은 667억원이다. 이 의원은 "제출받은 자료에는 선정평가나 재무제표 관련 평가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0건이라고 돼 있다"며 "과기부에서 수행기관을 지정하니까 공모할 필요도, 심사할 필요도 없이 바로 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