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오는 18일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골자로 한 '서이초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법안 40여 개를 당론 채택했으며, 입법 처리 속도를 늦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관련 법안의 당론 추진을 위한 과정을 밟고 있다"며 "아직 (법안 내용과 관련해)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조정하고 있는 중이다. 2주 정도 절차를 거치고 당론 채택을 위한 테이블에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대표 발의한 서이초 특별법 패키지 법안에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다. 각 법안에는 △교육 현장의 '업무 폭탄'를 해결하기 위한 교원 교육활동 법률 명시 및 지원방안

부산 KCC 이지스 소속 농구 선수 허웅이 공갈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던 마약사범 정다은(31세·여)이 국정농단 사건 당시 뒷거래 의혹 논란 당사자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지인 관계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정다은이 지난 10일 유튜브채널 뉴탐사에 의해 방송된 '단독인터뷰, 장시호 부탁 받고 공유숙박시설 예약해준 증인 등장…시호가 검사실에서 아들 생일파티한 사진도 보여줬다' 편에 익명의 제보자로 등장했었단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다. ━허웅 전 여친 사건, 동성애인 정다은…'장시호-김영철 검사' 논란에 등장 이유는━15일 머니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해당 영상은 뉴탐사가 5월 초 국정농단 사건 뒷거래 의혹 당사자로 지목했던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가 장씨와 2020년 8월 19일 서울 삼성동의 한 공유숙박업소에서 밀회를 가졌다고 주장했던 내용에 대해 새롭게 익명 제보자 인터뷰를 통해 뉴탐사의 주장을 보완하는 내용이다. 이 영상에서 정다은은 뒷모습으로 출연해

오는 18일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골자로 한 '서이초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관련 법안의 당론 추진을 위한 과정을 밟고 있다"며 "아직 (법안 내용과 관련해)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조정하고 있는 중이다. 2주 정도 절차를 거치고 당론 채택을 위한 테이블에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대표 발의한 서이초 특별법 패키지 법안에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다. 각 법안에는 △교육 현장의 '업무 폭탄'를 해결하기 위한 교원 교육활동 법률 명시 및 지원방안 마련 △학생 분리 조치와 긴급상황 시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의 법제화 △악성 학교 민원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학교 폭력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경찰청장에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을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순방을 마친 윤 대통령은 지난달부터 이어온 장·차관급 인선을 속속 마무리 지으면서 집권 3년차 국정운영에 인적 구성을 새롭게 가다듬을 계획이다. 15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7일쯤 경찰청장 후보자 지명을 비롯한 장·차관 등 정무직 인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경찰청장 후보자로는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은 경찰대학 6기로 서울 서초경찰서장,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장, 경찰청 차장 등을 거쳤으며 원칙을 중시하는 스타일로 평가받는다. 경찰청장은 차관급이지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다른 차관급 인사도 비슷한 시기 함께 발표될 수 있다.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대통령실에서 일해온 김성섭 중소벤처비서관과 박성택 산업정책비서관이 각각 친정으로 복귀해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

인터넷 방송 플랫폼 BJ(개인방송 진행자) 출신 여성 모델이 전 연인이자 시청자였던 40대 남성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무고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특수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촬영물소지를 비롯해 준강제추행, 강간, 유사강간, 추행유인,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9개 혐의로 연인 관계였던 40대 남성 B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B씨가 받은 9개 혐의 모두 '혐의없음'으로 지난 4월27일 불송치 결정됐다. 이에 고소인 측은 '지난해 9월 B씨가 이별을 통보하면서 관계가 끝나자 A씨가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 위해 무고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별 통보 이전에 A씨에게 2억8700만원에 달하는 금전을 후원하고 3500만원 상당 현금과 현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지난해 2월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A씨

에스씨엠생명과학이 개발하는 아토피 피부염 줄기세포치료제의 임상시험 결과가 전 세계 면역학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권위를 인정받는 국제학술지에 게재됐다. 그만큼 해외에서 에스씨엠생명과학의 아토피 피부염 줄기세포치료제 연구 역량을 높게 평가했단 의미다. 에스씨엠생명과학은 이를 계기로 국내외에서 아토피 피부염 줄기세포치료제의 국내외 임상 3상에 속도를 낼 수 있게 적극적으로 공동연구나 기술이전을 추진하겠단 전략이다. 에스씨엠생명과학은 알레르기 및 임상 면역학 분야 주요 저널인 'Journal of Allergy and Clinical Immunology'(JACI, IF:11.3)에 아토피 피부염 줄기세포치료제 'SCM-AGH'의 임상 1/2상 시험 결과를 다룬 논문이 실렸다고 15일 밝혔다. JACI는 전 세계 알레르기 및 임상 면역학 분야 연구자 사이에서 영향력을 인정받는 국제학술지로 꼽힌다. 에스씨엠생명과학의 논문 제목은 'Phase I/II trials of human bone ma

부산 KCC 이지스 소속 농구 선수 허웅이 고소한 전 여자친구 전모(30·여)씨가 경찰에 이미 출두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 허웅 전 여친 전씨와 현재 동성애인으로 알려진 정다은(31·여)이 출석해 피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앞서 허웅 측은 지난달 26일 강남경찰서에 전씨를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전씨의 동성애인인 정다은도 공모가 의심된다며 함께 수사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배진석 변호사(법률사무소 다솔)는 "고소한지 약 2주 만에 피고소인 조사를 한 것은 유명인 관련이라 다른 사건보다는 다소 빠르게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씨와 정다은은 지난해 배우 이선균 공갈·협박 사건에서도 마약투약과 유통혐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전씨는 자수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전씨 혐의는 남양유업 창업주 3세로 알려진 황하나, 정다은

글로벌 선도 SMR(소형모듈원자로) 기업들이 K-조선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HD한국조선해양 등 국내 조선사들이 '바다 위 SMR'이라는 프로젝트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파트너로 급부상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달 영국 런던에서 진행된 '뉴 누클리어 포어 마리타임 런던 서밋(New Nuclear for Maritime London Summit)'을 계기로 미국 웨스팅하우스 관계자로부터 SMR 협력 제안을 받았다. HD한국조선해양은 조선 기술에 SMR을 접목한 '부유식 SMR'의 장점에 대해 발표를 했는데, 이를 들은 웨스팅하우스 관계자가 적극 협력 의사를 표현했다. 발표를 진행했던 박상민 HD한국조선해양 상무는 "부유식 SMR의 경우 토목 과정이 없기에 비용을 줄이면서 신속한 제작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이게 통했다"며 "협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HD한국조선해양은 빌 게이츠가 설립한 SMR 기업 테라파워와는 이미 동맹을 체결한

서울시가 서울광장에 오세훈표 새 도시 슬로건인 '서울 마이 소울(SEOUL MY SOUL)' 조형물 1호 설치를 추진한다. 앞서 시는 새 슬로건을 발표하며 서울광장 등을 포함해 도심 곳곳에 설치됐었던 박원순 전 시장의 '아이 서울 유(I·SEOUL·U)' 조형물 29개를 철거한 바 있다. 시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 상징물 조형물 제작·설치 계획'을 수립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달 중 조형물 제작에 들어가 내달 중 설치를 완료한단 계획이다. '서울 마이 소울' 조형물 1호는 서울광장 분수대나 서울도서관 앞에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광장 분수대 앞은 과거 박 전 시장의 '아이 서울 유' 조형물이 설치됐던 대표 장소이기도 하다. 시 관계자는 "다음달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두 곳 중 한 곳으로 위치를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광장·청계광장·광화문광장 내 동상 및 조형물 등을

정부가 건설공사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안비)를 15~20% 인상한다. 12년 넘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기준을 정상화해 근로자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11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현재보다 15~20%가량 인상한다. 현재는 총 공사금액의 1.5% 수준인데 요율 조정을 통해 1.8%까지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부처가 의견 조율을 마무리한 뒤 행정예고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기준 15~20% 사이에서 산안비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며 "공사금액으로 환산하면 전체 공사비의 1.5% 수준에서 0.3% 인상된 1.8%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말했다. 산안비는 발주자가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공사금액에 계상해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최소한의 돈이다. 총 공사금액 2000만원 이상의 모든 건설공사가 대상이다. 오롯이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다.

'세수펑크'를 겪은 정부가 지난해 은행권에 법인세 중간예납을 더 많이 내달라는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인세의 일부를 8월에 먼저 내는 중간예납을 통해 세수를 미리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수 부족 현상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비슷한 요청이 또 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가결산이 끝난 시점에 정부는 국내 주요 은행에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을 가능한 더 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중간예납은 기업이 당해 사업연도의 세액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로 조세수입을 정부가 조기에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법인세를 한 번에 내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중간예납은 기업이 두 가지 방식 중에 선택해서 낼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에 냈던 법인세의 절반가량을 납부하거나 상반기(1~6월) 영업실적 가결산을 토대로 세금을 계산해 납부할 수 있다. 기업이 자유롭게 선택해 8월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보통 은행은 두 가지 계산 방식 중 금액이 적은 쪽으로

정부가 앞으로 E9(비전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의무교육 기간에 화재 대피 훈련을 받도록 한다. 보름 전 경기도 화성의 배터리 공장 화재에서 사망자 상당수가 외국인이었던 데 따른 재발 방지 대책이다. 하지만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F4(재외동포) 외국인 등은 해당 훈련을 받을 수 없어, 결국 외국인들이 근무할 사업장의 안전교육과 정부의 단속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이달 넷째주 중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서 화재 대피 시범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달부터는 훈련을 본격 시행하는 것이 목표다. 지난달말 경기 화성의 리튬 배터리 공장 아리셀에서 화재로 사망한 근로자 23명 중 18명(78.3%)이 외국인이었던 데 따른 재발방지 대책이다. 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고용업종에 따라 전국에 중소기업중앙회와 노사발전재단, 대한건설협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등이 운영하는 취업교육기관에서 의무 교육을 받는다. 교육 기간은 2박 3일로,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