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 앵커멘트 >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금융위기 책임세' 이른바 '은행세'가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은행의 비예금 차입을 대상으로 '은행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외화 유출입까지 관리할 수 있다는 계획입니다. 최환웅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세계적으로 은행들은 금융위기 때마다 구제금융의 도움을 받아 왔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구제금융 비용을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할 것이 아니라 은행들이 직접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해서 '은행세'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은행세를 통해 금융위기 때 필요한 구제금융 자금을 미리 준비하고 은행의 과도한 차입과 위험한 투자에 세금을 부과해 위기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입니다. 미국에 이어 영국과 독일 등이 은행세 도입에 적극적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부과 대상과 형태, 규모 등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은행의 법정자본금과 위험자산에 0.15%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구상입니다. 우리 정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지역별로 매해 최고 18%포인트까지 차이가 남에 따라 차 보험료 지역별 차등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차보험료 지역별 차등제가 도입되면 자동차사고가 많은 지역 주민은 똑같은 차량을 몰더라도 보험료를 더 물게 된다. 하지만 지역별 보험료 차등제는 2003년과 2008년에 추진됐으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의 강력한 반발로 취소됐었다. ◇어디서 차사고 많이 났나 시도별 손해율(2009년 4 ~ 12월) 통계를 보면 손해율이 가장 높은 시도는 광주(83.9%), 전북(83.5%), 인천(82.3%), 전남(80.4%), 충남(80.3%) 순이다.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와 서울은 각각 75.4%와 75.1%로 중간 정도다. 반면 부산(68.5%), 울산(65.3%), 제주(65.3%) 등은 60%대 중반이다. 손해율이란 일정기간동안 사고로 지급된 보험금을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로 나눈 것으로 손해율이 높을 수록 사고가 많았다는 의미다. 세부적으로 보면 2

울산과 제주 지역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65.3%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반면 광주는 83.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손해율이 18.6% 포인트나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28일 머니투데이가 단독 입수한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업계의 지난해 16개 시,도 '지역별 자동차보험 손해율 현황(4~12월)'을 살펴본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거둬들인 보험료에서 실제 보험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손해율 83.9%는 100원의 보험료를 받아 83.9원을 사고 보상 등을 위한 보험금으로 지급했다는 의미다. 지역별로 보면 울산 제주(65.3%) 부산(68.5%) 등의 지역은 손해율이 70%에 못 미쳤다. 울산과 제주는 각각 2007년과 2008년 같은 기간에도 이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반면 광주(83.9%) 전북(83.5%) 인천(82.3%) 전남(80.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내총생산(GDP)에서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어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세수 비중 감소는 작은 정부를 표명하는 이 대통령 집권 이후 감세를 경제 정책의 근간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급속한 노령화와 이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로 세출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데 세입 비중이 감소하게 되면 미래 세대의 부담이 확대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5일 구조개혁 보고서에서 한국의 국민부담률이 올해 25.2%를 기록, OECD 회원국 중 미국(24.3%)에 이어 2번째로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민부담률은 한 해 동안 국가가 거둬들인 세금과 각종 건강보험료, 연금 등 사회보장 분담금을 더한 금액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을 합한 개념이다. 1995년 19.4%에 그쳤던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노무현 대통령 집권 말기인 2007년 28.7%까지

지난해 대부분 은행들이 임직원의 수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던 것과 사뭇 다른 모습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민·신한·우리·하나·SC제일·한국씨티·외환 등 7개 시중은행의 전체 임직원 수는 6만 6188명이었다. 2008년 말에 비해 0.17%(113명) 늘어난 수준이다. 임직원 수 증가율이 2007년 8.12%, 2008년 1.31%였던 것과 비교하면 지난해 증가폭이 크게 둔화됐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이 지난해 657명(5.97%)의 임직원을 줄였다. 하나은행(2.14%·183명)과 한국씨티은행(0.56%·21명), 우리은행(0.39%·57명), 외환은행(0.32%·19명)도 임직원의 수가 줄었다. 지난해 임직원 수가 늘어난 은행은 SC제일은행(13.76%·608명), 국민은행(2.47%·442명) 두 곳밖에 없었다. 책임자(일반적으로 과장 이상)가 아닌 일반 행원의 경우만 따로 떼어내면 직원 수는 지난해 오히려 줄었다. 신입행

동양생명과 대한생명에 이어 오는 5월 삼성생명 상장이 다가오면서 자산운용사들이 보험업종 상장지수펀드(ETF) 개발에 나서고 있다. 기업공개(IPO) 주관회사를 맡은 증권사의 계열 자산운용사들은 해당 주식을 매수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보험 ETF를 통한 간접 매수 길이 열리는 효과도 기대된다. 25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은 '현대하이쉐어(Hi Shares)보험ETF'를 다음달 22일 설정한 뒤 23일 거래소에 상장할 예정이다. ETF는 특정 지수를 따라가며 수익을 얻는 인덱스펀드를 상장한 걸 말한다. 일반 펀드에 비해 보수가 낮고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어 환금성도 뛰어난 장점이 있다. 그간 반도체, 은행, 자동차, 조선, 증권, 에너지화학, 철강, 건설업종 ETF가 나왔지만 보험ETF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0월8일 동양생명이 생명보험사 1호로 거래소에 상장된 후 업계 '빅2'인 대한생명이 지난 17일부터 증시에서 거래되고 있고 오는 5월12일 삼성생명도

탤런트 고 안재환 모친이 간암 투병중 사망했다. 고인의 어머니 유영애씨(73)가 25일 오전 부천 순천향병원에서 별세한 사실이 확인됐다. 현재 인근 장례식장으로 이송된 상태다. 고인의 유족들은 "사망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주변에 당부해 자세한 사정은 알려지지 않았다. 2008년 9월 사채에 몰려 자살한 안재환의 모친은 최근 간암 말기인 것으로 밝혀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고 안재환 모친이 간암 투병중 사망했다.

〃비싼 자동차 보험료, 좀 깎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마다 자동차보험이 만기가 되어 갱신해야 할 때 누구나 겪는 고민이다. 대부분은 전에 가입한 보험사와 그냥 재계약한다. 보험사마다 보험료 차이가 비슷할 것으로 생각하는데다 다른 보험사로 바꾸려면 귀찮은 탓이다. 하지만 조금만 챙겨보고 부지런하면 보험료를 많이 깎을 수 있다. 비교 공시를 통해 회사별 자동차 보험료를 비교해 본 뒤 전화나 인터넷으로 가입하면 40만~ 50만원의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금융위기 등으로 한 푼이 아쉬운 서민들에게는 매우 도움이 될만한 규모다. 돈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보험료가 싸면 사고났을 때 제대로 서비스 받지 못할 지 모른다고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같은 손보사더라도 다이렉트 보험을 통하면 같은 서비스(보상, 사고처리)를 받으면서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차보험료 들쭉날쭉..삼성-흥국-한화-그린 순 저렴 24일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보험료 비교공시를 통해 조사

같은 차량이라도 손해보험사에 따라 자동차보험료 차이가 최대 51만원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가입하면 같은 회사라도 10만 ~ 15만원까지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보험료 비교공시를 통해 조사한 결과 38세 남성 운전자가 자신의 중형(2000cc) 승용차로 처음 자동차 보험(부부한정 특약, 부인도 35세 이상, 할인할증등급 11Z)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가 가장 비싼 곳(차티스 130만8680원)과 저렴한 곳(삼성화재 다이렉트 79만2460원)의 차이는 51만5000원에 달했다. 또 오프라인 보험사들간의 차이(최고-최저)는 36만7070원에 달했다. 오프라인 회사들간의 순위는 현대해상(107만원), 메리츠화재, LIG손해보험, 동부화재, 롯데손해보험, 그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 삼성화재(94만원) 등의 순이었다. 차티스는 비싼 차 보험료에 대해 과거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외화로 가입받던 차 보험

지난 연말 문을 닫은 전일저축은행은 금감원이 부실책임을 제대로 묻고 부실관련 정보를 제대로 전달했다면 선의의 피해자는 줄어들었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저축은행 고객들에게 부실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위법 행위를 일으킨 저축은행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일저축은행은 2006년부터 문을 닫기 전까지 모두 9건의 위법영업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동일인여신한도 초과 취급 2건 △여신취급 1건 △결산업무 불철저 2건 △여신심사 및 승인 불철저 1건 △이자수입을 위한 여신취급 1건 △대출한도 및 기간 초과대출 1건 △여신사후관리 1건의 위법사실이 적발됐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에선 이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 기관경고, 임원문책, 직원 감봉 등 약한 처벌을 내리는 선에서 제재조치를 마무리했다. 지난해 8월 파산한 으뜸저축은행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금감원에선 같은 기간 모두 9건의 위법영업 사실을 발견했지만

산업은행 "주가 따라 차액결제조항과 수정안 중 택일 검토" 금호산업 상장폐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대우건설의 해외 재무적투자자(FI)들이 산업은행의 수정안에 반발하면서 출자전환 작업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18개 대우건설 FI들이 26일까지 출자전환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금호산업은 상장폐지 된다. 실사 결과 금호산업의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2조9000억 원 규모로 채권단은 이 중 상당 부분인 2조5000억 원 가량을 출자전환할 계획이다. 채권단 고위관계자는 "금호산업의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FI들의 출자전환 확약서 제출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팬지아데카(대우건설 지분 5.61%)와 리먼브라더스(2.47%) 등 해외 FI들은 산업은행이 제시한 수정안을 거부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금호그룹 4개 계열사의 경영정상화 약정 이후 대우건설 주식을 주당 1만8000원에 매입할 것"이란 내용을 확약서에 포함했다. 4개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