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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 문을 닫은 전일저축은행은 금감원이 부실책임을 제대로 묻고 부실관련 정보를 제대로 전달했다면 선의의 피해자는 줄어들었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저축은행 고객들에게 부실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위법 행위를 일으킨 저축은행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일저축은행은 2006년부터 문을 닫기 전까지 모두 9건의 위법영업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동일인여신한도 초과 취급 2건 △여신취급 1건 △결산업무 불철저 2건 △여신심사 및 승인 불철저 1건 △이자수입을 위한 여신취급 1건 △대출한도 및 기간 초과대출 1건 △여신사후관리 1건의 위법사실이 적발됐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에선 이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 기관경고, 임원문책, 직원 감봉 등 약한 처벌을 내리는 선에서 제재조치를 마무리했다. 지난해 8월 파산한 으뜸저축은행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금감원에선 같은 기간 모두 9건의 위법영업 사실을 발견했지만

산업은행 "주가 따라 차액결제조항과 수정안 중 택일 검토" 금호산업 상장폐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대우건설의 해외 재무적투자자(FI)들이 산업은행의 수정안에 반발하면서 출자전환 작업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18개 대우건설 FI들이 26일까지 출자전환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금호산업은 상장폐지 된다. 실사 결과 금호산업의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2조9000억 원 규모로 채권단은 이 중 상당 부분인 2조5000억 원 가량을 출자전환할 계획이다. 채권단 고위관계자는 "금호산업의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FI들의 출자전환 확약서 제출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팬지아데카(대우건설 지분 5.61%)와 리먼브라더스(2.47%) 등 해외 FI들은 산업은행이 제시한 수정안을 거부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금호그룹 4개 계열사의 경영정상화 약정 이후 대우건설 주식을 주당 1만8000원에 매입할 것"이란 내용을 확약서에 포함했다. 4개 계

임금체불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윤수(62·사진) 성원건설 회장이 이달 초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전 회장이 지난 9일 돌연 해외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아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취소됐다. 법원 관계자는 "전 회장이 변호인을 통해 영장실질심사 불참 사실을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이처럼 전 회장이 수사를 받던 도중 해외로 출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성원건설 직원들은 검찰의 조치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성원건설의 한 직원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걸려 있는 중대한 사안인데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사자를 출국금지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일반 고소사건의 경우 수사를 해봐야 실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출국금지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완벽하게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출국금지로 인해 기업 운영에 차

임금체불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윤수(62, 사진) 성원건설 회장이 이달 초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전 회장은 지난 9일 출국해 현재 해외에 머물고 있다. 전 회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수원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법원 관계자는 "전 회장이 변호인을 통해 영장실질심사 불참 사실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성원건설 직원들은 앞서 지난해 12월4일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에 임금체불과 관련해 전 회장을 고소했으며 수원지검 공안부는 지난 23일 전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회장은 2008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직원 499명의 임금 123억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전 회장은 검찰조사에서 "건설경기 침체로 임금을 지불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피의자가 실질심사에 무단 불참할 경우 법원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해 영장을 발부하고 있다.

신한은행 A지점 김정후 대리(34, 가명)는 평소 알고 지내는 거래처 사장(부동산 임대업)으로부터 "요즘 돈을 굴릴 곳이 마땅찮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서울 시내에 있는 빌딩 2개를 소유한 이 사장은 현금도 많다. 김 대리는 이 사장을 신한은행 PB고객부와 연결해줬다. 은행은 김 대리에게 소개 대가로 5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했다. 은행들이 임직원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 프라이빗뱅킹(PB)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임직원들이 주변에 있는 자산가(10억 이상)를 은행에 소개해주고 포상금을 받는 형식이다. 은행은 핵심 우량 고객 확보를 통해 기반 확대와 장기 성장 동력을 확충할 수 있고, 직원들은 부수입을 챙길 수 있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임직원 추천제도(SGM, Staffs Get Members)'를 통해 PB고객을 늘리고 있다. 'PB 추천제(PB Referral)'라 불리는 이 제도는 신한은행을 비롯해 신한금융그룹(신한지주) 임직원들이 개인적인

적립식 및 임의식 펀드 투자자들의 세금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정부당국은 펀드 과세 합리화와 장기투자 유도를 위해 세금 징수시 기준이 되는 과표기준가 계산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23일 정부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펀드 과세기준 개선안'을 마련, 이르면 다음달 실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부 당국은 올해 초 금융투자협회 내에 주요 판매사, 사무수탁사로 구성된 데스크포스팀(TFT)을 꾸렸으며 개선방안과 시행시기,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집중 논의한 끝에 개선안을 도출했다. 개선안은 소득세법이나 시행령이 아닌 시행규칙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기재부의 결정에 따라 곧바로 시행될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펀드 과세기준 개선과 관련해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위한 내부 절차를 밟고 있는 단계며 이르면 4월경에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적립식과 임의식 펀드의 세금은 환매 또는 결산시점의 과표기준가에서 매월 또는 임의식 투자시점의 과표기준

정부와 지자체가 서울 용산과 강동, 경기 판교와 동탄신도시, 용인 등 수도권 5곳에서 610여건에 달하는 부동산 거래내역을 집중 조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판교신도시의 경우 지난해 11월 전매가 합법화된 중대형 주택의 거래내역을 전수조사하고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된다. 23일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는 지난 2일부터 서울 용산·강동구, 경기 판교·동탄신도시, 용인 동백·흥덕지구 등 5개 지역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역 총 615건의 소명자료를 취합하는 등 수도권 부동산 거래신고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동안 은평, 판교 등에서 일시적으로 투기 단속이 이뤄진 적은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대대적인 부동산 거래내역 단속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가 분기마다 실시하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조사와 달리 조사 지역, 대상 등을 집중 표본으로 삼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특히 판교신도시 중대형 거래내역 전수조사는 사실상 최초 사례다. 조사대상은

막바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삼성생명 상장 작업이 막판까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삼성생명 상장의 원인을 제공한 삼성차 채권단이 삼성 쪽에 비협조적인 움직임을 고수하고 있고, 주식(구주) 매출을 계획 중인 CJ그룹 등 친족 기업들의 물밑 행보도 복잡한 양상이다. 23일 금융계와 삼성생명에 따르면 삼성생명 상장 실무자들과 삼성차 채권단은 회사 상장 과정에서 필요한 구주매출 물량 결정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당초 알려진 내용은 채권단과 친족기업들이 보유한 삼성생명 4000만주(액면가 500원 기준) 구주 매출이었다. 이 물량은 삼성차 채권단의 3500만주와 이미 주식 매각 의사를 공식화한 신세계의 500만주로 알려졌었다. 이중 3500만주는 서울보증보험, 우리은행 등 삼성차 부채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삼성차 채권단 보유 물량. 이 물량을 넘겨받기 위해서는 채권단의 매각 동의 등이 필수적인데 이 과정에서 삼성생명과 채권단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삼성차

은행의 연체율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올 들어 원화대출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탓이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내달부터 건설사와 중소조선사, 중소기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은행권발 잠재 부실 위기감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 2월 말 현재 국내은행들의 연체율은 1.16%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다. 1월 말(1.01%)보다는 0.15%포인트, 작년말(0.76%)보다는 0.4%포인트나 높아진 수치다. 은행권 대출 연체율은 세계 금융위기 직후인 작년 2월 1.67%로 고점을 찍은 뒤 하향세로 돌아서 작년말에 0.76%까지 떨어졌다. 금융당국이 연체율을 1% 내외로 맞출 것을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올 들어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시기적으로 연말 결산 직후 신규연체 발생이 증가하고, 연체정리실적이 감소한 때문이다. 특히 금호그룹과 일부 조선사 구조조정이 진행되

저축은행이 떨고 있다. 중견건설사들을 둘러싼 부도설이 끊이지 않고 확대 재생산되고 있어서다. 결산시점이 불과 2개월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 같은 부도설이 현실화될 경우 관련 저축은행들의 이익규모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 ◇부도설, 현실화 되나=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유동성 위기설에 휘말렸던 A건설의 계열사가 자본금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등록 말소 처분을 받았다. 이 계열사는 A건설이 2007년 공공택지 입찰을 위해 자본금 5억원으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SPC)로, 설립 이후 이렇다 할 사업실적을 남기지 못했다. 해당 지자체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건설업체 공사실적 심사결과 기준에 미달된 건설사에 대해 2~4개월간 영업활동 정지처분을 내리고 있는데 건설업체 등록 기준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등록을 말소시켰다"고 밝혔다. 소규모 페이퍼컴퍼니가 등록 말소 처분을 받았을 뿐인데, 금융권은 잔뜩 긴장한 모습이다. A건설을 둘러싼 위기설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

오는 5월 상장되는 삼성생명의 기관 공모 예정물량이 장외에서 편법 거래되고 있다. 공모에 참여할 일부 기관들이 웃돈을 받고 공모에서 확보할 물량을 개인들에게 팔아넘기면서 시장 질서를 흐트러 뜨리고 있다. 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모 장외주식 거래사이트는 현재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삼성생명 공모주 사전 예약을 받고 있다. 5000주 한도로 진행됐던 1차 청약은 이미 마감됐고 2차 청약이 진행 중이다. 1차 청약 당시 판매 가격은 '공모가+2%'였지만, 인기가 높아지면서 2차 청약은 '공모가+10%'로 가격이 올랐다. 사이트 관계자는 "공모가+2%는 매우 좋은 조건이었기 때문에 계약과 동시에 전체 금액을 완납하게 했지만 곧바로 판매가 끝났다"고 밝혔다. "2차 판매는 계약금만 입금하면 청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삼성생명의 장외 거래 가격은 12만원 수준이다. 공모가가 10만원일 경우 여기에 5%를 더 얹어 준다고 하더라도 10만5000원에 살 수 있어 장외가보다는 저렴하다.

'현대·기아차 국제노동자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중인 금속노조가 기아차공장이 있는 슬로바키아에서 첫 해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금속노조는 해외 회의에서 현대·기아차 국내 노조를 비롯해 해외 공장 노조 대표들이 모여 각종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1일 금속노조 및 자동차업계 등에 따르면 금속노조는 현대·기아차 각국 노동자들의 국제적 공조를 위해 첫 해외 회의를 슬로바키아에서 개최키로 했다. 지난해 한국으로 미국 및 인도, 슬로바키아 노조 대표들이 초청돼 현대차와 기아차 국내 공장을 견학하고 처음으로 모임을 가진 바 있다. 지난해 회의가 상견례 성격의 첫 모임이었다면 올해는 주요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 정보교류 활성화, 현지 노동자 기본권 보장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 논의를 진행시킬 예정이다. 금속노조는 지난 2008년부터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현대·기아차 전 세계 현지공장 노조가 참여하는 연대기구 설립을 추진(본지 2009년 2월5일자 단독보도 참고)해왔다. 현대차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