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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전 대표 김경준씨가 대표로 있었던 옵셔널벤처스의 후신 옵셔널캐피털 소액주주 2명이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옵셔널벤처스에 투자했다 손해를 입은 개미 투자자들에 대한 김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로 향후 유사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변현철 부장판사)는 옵셔널캐피털 소액주주 A(41)씨와 B(35·여)씨가 김경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는 A씨에게 6000여만원을, B씨에게 1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2001년 옵셔널캐피털 회사자금 319억여원을 횡령해 주가가 기하급수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A씨 등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은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는 원고들의 투자액과 상장 폐지 등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옵셔널벤처스에 대한 유상증자를 실시할 무렵인 2001년은 국내 일반투

우려하던 C등급 건설사의 보증발급 거부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일부 C등급 건설사들이 이번주 건설공제조합에 신청한 보증 발급 신청이 속속 거부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은 선수금보증이 대부분이고 공사증액보증과 공사이행보증 등도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장 선수금을 받아 공사 준비금과 유동성 확보에 활용하려던 C등급 건설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보증신청에 대한 심사는 각 지점에서 하게 되는데 지점은 정해진 규정대로 처리를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거부당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합으로부터 보증을 거부당함에 따라 몇몇 건설사들은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워크아웃 추진기업 애로 해소방안'에 포함된 신용보증기금의 브리지론 보증을 신청하기 위해 발걸음을 급히 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증 발급이 될 지는 아직 불확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C등급인 A건설 관계자는 "이날 신용보증기금 담당자를 접촉했지만 아직 정

포털 사이트에 강호순 팬 카페를 개설한 아이디 'i_love_akple'의 카페매니저는 "(강호순 인권을 위해)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효과적인 방법을 택해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카페매니저는 5일 오전 머니투데이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아직 구체적인 오프라인 활동계획은 없지만 온라인 활동도 네티즌들로부터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활동은 시기, 여론, 여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신을 남성이라고만 밝힌 그는 강호순이 아들을 위해 책을 내고 싶다고 한 것과 관련해 "책 내용의 위법성을 문제 삼는다면 몰라도 강호순씨가 집필하고 출판하는 행위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할 권한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강호순과 같은 흉악범이 또 나타난다면 그때도 이와 유사한 카페를 만들 것이냐는 질문에 "흉악범의 인권이 여론에 의해 위태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그때마다 다시 어떠한 형태로든 흉악범의 인권을 옹호할 것"이라면서도

-성장률 2→0.3%, 물가 3%→2.8%, 경상수지 흑자 220억弗→150억弗 -4월 공식발표 계획 "굳이 내부자료 공개 필요 없다" -경제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수정 가능 -금통위 기준금리에 영향…시장 혼란 방지 차원 -정부 성장률 조정 고민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에 발표한 2%에서 0.3%로 하향 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한은은 이같은 수정 전망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4일 기획재정부와 한은 등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달 9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이전에 이미 내부 검토를 거쳐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3%로 낮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12월에 내놓은 공식 전망치 2.0%보다 1.7%포인트 낮은 수치다. 한은은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3.0%에서 2.8%로 소폭 조정했고 경상수지 흑자 예상치는 220억달러에서 150억달러로 줄였다. 한은이 이미 올초에 내부적으로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3%로 봤다면 최근 더 악화된 경제지표를 반영할 경우 전망치는 이

-내부안…지난해 12월 2.0%서 하향조정 -물가 3%→2.8%…경상수지 흑자 200억弗→150억弗 -정부, 각 기관 전망 감안해 수정…1%내외 될 듯 한국은행이 내부적으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0.3%로 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도 1%내외로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한은은 내부검토를 거쳐 올해 성장률을 0.3%로 낮췄다. 이는 지난해 12월에 내놓은 공식적인 전망치 2.0%보다 1.7%포인트 낮은 수치다. 한은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큰 폭으로 낮춘 것은 경기위축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0.3%는 1월초 금융통화위원회 이전에 수정한 수치로 최근 어려운 경제지표를 반영하면 전망치는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5.6% 감소했고 전년동기대비 3.4% 줄었다. 연간 성장률도 큰 폭으로 떨어져 지난해 성장률은 전년도 5%의 절반인 2.5%

- 보험가입자, 비교해 보고 가입가능 '선택권' 확대 - 불완전판매 많은 대리점 '퇴출' 유도 금융감독 당국이 변액보험에 이어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까지 적립보험료 공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가입자들은 저축성보험을 보다 꼼꼼히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당국 고위관계자는 4일 "지난해 변액보험에 대한 공시를 확대한데 이어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도 적립보험료와 사업비 내역 등의 공시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공시범위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립보험료란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 가운데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가입자는 만기시 적립보험료에 일정 이자를 더한 금액을 돌려받기 때문에 적립보험료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이를테면 매달 20만원을 납부하는 A·B연금보험이 있다고 가정하자. A연금보험의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는 5만원인 반면 B연금보험은 3만원이라면 적립보험료는 각각 15만원과 17만원으로 달라진다. 이런 정보가 공

국내 매출 1위 기업인 삼성전자가 그룹 자체 진단에서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에 포함됐다. 4일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 그룹은 지난해말 '3년 안에 구조조정이 필요 없는 기업',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 등 3단계로 분류해 그룹계열사를 A, B, C 등급으로 평가한 결과 삼성전자가 'C' 등급을 받았다. 이 고위 관계자는 "시중 자금 동향과 경제여건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기업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지난해 말 삼성그룹 고위관계자를 만났더니 그룹 차원에서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아 회사 전체를 놓고 경영진단을 했는데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그는 A등급은 삼성화재,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중공업 3곳에 불과했고 삼성전자는 최하등급인 C등급이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따라 올 초 사장단을 대거 교체하고, 사업부문을 통합하는 등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현대·기아자동차 노조가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전 세계 현지공장의 노조가 참여하는 연대기구를 만든다. 현대·기아차그룹이 이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만큼 노조도 국제적 공조 틀을 구축해야 한다는 노조의 전략이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4일 "세계 각지에 있는 현대·기아차 해외공장의 노조 대표들이 참여하는 ‘현대·기아차 국제노동자네트워크’를 추진 중"이라며 "다음주 서울에서 첫 모임을 가질 예정이지만 해외공장 대표단은 현지사정에 따라 아직 참여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 관계자도 "오는 10일 국내 노조 실무자들이 모여 세부일정을 논의할 것"이라며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네트워크가 구축될 경우 원활한 정보교류 등 긍정적 요인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지난해부터 추진돼왔다. 해외공장이 늘어나면서 현지 생산직 직원들도 많아져 국제적 정보공유, 고용조건 악화시 공동대응, 현지노동자 기본권 보장 등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

삼성전자가 다음달까지 D램 메모리반도체 1개 라인 가동을 중단, 본격 D램 감산에 들어간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4일 "D램 전용공장인 경기 화성 10라인에 지난해 말부터 반도체 원판(웨이퍼) 투입을 순차적으로 줄이고 있다"며 "다음달까지 10라인 가동을 모두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메모리반도체인 D램 1개 라인 전체를 가동 중단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전면 가동 중단되는 10라인은 200㎜(8인치) 크기 원판 기준 월 12만장 규모로 D램을 생산하고 있다. 이는 삼성전자 D램 물량 가운데 13% 정도를 차지한다. 지난해말 기흥 3라인의 가동을 순차적으로 줄여 올 1분기까지 가동을 전면 중단키로 했고, 4라인도 올해 중 가동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이는 모두 비메모리반도체(시스템LSI) 라인이었다. 삼성전자는 10라인 가동을 중단한 후 일부를 300㎜(12인치) 공정으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비메모리 생산 등에 할애할 계획이어서 감산이 아니라고 해명한다. 그러나 2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있는 '미네르바' 박대성씨(30)는 지속적으로 제기된 진위논란에 "황당하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또한 사회로 돌아와서 대학 편입과 함께 공부를 계속할 뜻을 내비쳤고, 당분간 인터넷 논객 활동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는 오는 5일부터 시작되는 박대성씨의 재판에 앞서 박씨의 입장을 들어보기로 했다. 박씨를 변호하고 있는 박찬종 변호사를 통해서다. 미리 준비된 질의서를 변호인을 통해 박씨에게 전달했고 박씨가 불러주는 내용을 변호인이 받아적는 방식이었다. 박씨는 답변서를 통해, 잇따라 제기된 진위논란에 거부감을 보였다. 특히 자신을 가짜로 지목한 월간 신동아에 대해서는 불쾌함을 감추지 못했다. 박씨는 "너무나 황당한 논리라 뭐라고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박씨측은 현재 신동아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상태다. 박씨를 둘러싼 진위논란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들어봤다. - 신동아가 진짜 미네르바는 따로 있다는 K씨와의 인터뷰를 실었다. 읽어봤는지? ▶ 잘

부실 상장기업을 이용한 폭탄돌리기, 불공정거래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해 한국거래소가 '거래정지' 카드를 꺼내들었다. 거래소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퇴출실질심사제도와 관련, 퇴출심사대상 기업으로 지정되는 즉시 해당기업의 주권을 매매정지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횡령.배임, 분식회계 및 상습적 불성실공시법인, 형식적 증자를 통한 퇴출모면행위 등 실질심사대상 원인이 발생한 기업중 그 폐해가 큰 기업이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부실 상장기업에 대한 무더기 거래정지 사태가 예상된다. 부실기업 퇴출에 목말라있던 코스닥시장의 경우 그 파장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거래정지 카드가 향후 한계기업 퇴출에 속도를 낼 수 있는 거래소의 '비밀병기'로 부각되고 있는 이유는 퇴출이라는 법적분쟁을 피하면서 퇴출에 준하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소송으로 퇴출작업이 질질 늘어지다보면 그 효과가 떨어지고, 퇴출의지도 약화됐던 게 사실이다. 이른바 핸드볼경기에 있는 2분퇴장, 4분퇴장, 완

쌍용자동차의 법정관리인으로 이유일 전 현대자동차 해외담당 사장과 박영태 현 쌍용차 기획재무 부본부장이 사실상 확정됐다. 내·외부인사 각 1명씩 공동 관리인체제로 회생절차의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쌍용차협동회 채권단에 이 같은 내용을 전하고 동의를 구했으며 채권단은 이날 오후 경기도 안성 쌍용차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1차 임시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최병훈 채권단 사무총장은 회원사들의 동의를 구하며 "자동차 업계 전반을 잘 아는 외부 인사와 쌍용차에서 잔뼈가 굵은 내부 인사가 동시에 관리인으로 활동하면 더욱 긍정적 효과가 날 것 같다"며 "특히 박 상무는 재무를 담당하고 있어 관리인이 되면 채권회수 전망이 더 밝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산업은행에서도 이 분들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내정한 관리인을 주요 채권자들이 동의한 형식이어서 이변이 없는 한 관리인은 결정이 됐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주 내